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제 이행력 확보방안 통보 및 2015년 완료된 구조개혁과제 현황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15.3.31 국무회의 보고)」을 마련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제를 추진하여 「1단계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방안(7.29)」,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9.24)」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붙임1>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구조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붙임2>와 같이 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방안을 마련한 바, ’15.11.30. 기준 이행완료된 구조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1.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 1부.

2.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제 이행력 확보방안 1부.

3. 2015년 구조개혁과제 이행완료 현황(서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5610									(	2015.11.24.					)		접수			공기업담당관-13114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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