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 주요건의사항

연번	의원명	주 요 건 의 내 용	해당부서
1	이종필 (용산2)	○ 남산 등 구도심 지역에서는 하수관로가 사유지를 침해 하는 문제 심각. 현재 2억 예산으로 실태조사 중이나 부족함. 사유지 침해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 필요 ‣ 시장답변 :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후 대안 마련하겠음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2		○ 소방 부본부장 등 국장급 조직 필요. ‣ 행정1부시장답변 : 현재 소방본부 과장이 3급상당 직급인 소방준감임. ‣ 시장답변 :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함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		○ 고가사다리차 등 대응장비 보강 필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	주찬식 (송파1)	○ 풍납토성 관련논의를 위해 행정1부시장, 송파구청장, 주민대표와 간담회 조속 개최로 소통 필요.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나 입장차이가 있는 듯 하며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오니 힘을 합쳐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풍납토성 현안논의를 위해 먼저 시장과 문화재청장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의 현장방문 건의 ‣ 시장답변 : 현장에도 가보겠음.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문화재청장도 만나겠음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5		○ 안전관련 소방장비 노후화로 일부에서는 내용연수가 종료된 것을 쓰고 있음. 장비교체 예산 우선반영 필요. ‣ 시장답변 :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하여 노후장비 우선 교체를 검토하겠음.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6	김진영 (서초1)	○ 서초구 노후 아파트단지(경남아파트 등)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선 필요. ‣ 시장답변 : 소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쪽방촌 등에 소방차 상시 배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인근 고층건물에서 진압시도 등 소방MAP 시스템을 우리나라 최초로 준비 중이나 본질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김진영 (서초1)	○ 서초구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속한 재건축 추진 건의. ‣ 시장답변 : 강남쪽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가 빠른 편이며,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합장들이 비리 등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향후 조합장 권한을 줄이고 市의 개입을 늘리는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 행정2부시장답변 : 재건축은 시에서 결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문제로 신청을 못하고 있음. 신청시 바로 검토하겠음.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8	문종철 (광진2)	○ 타시도에서 응급차량 출동중 응급환자 발생현장에 화재진압차량 출동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 소방서의 응급(앰블런스)과 화재진압부분 분리대응 필요	종합방재센터
9		○ 광진구는 도시계획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역주민 들의 불만이 많음. 특히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은 1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시장답변 : 도시계획과 관련, 현장시장실 등을 통해 소통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노력했음.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내지 종 상향을 해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0		○ 안전분야에서 현장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보면 감리회사가 중간에 먼저 갖고 실제 감리자가 받는 임금은 30~40%에 불과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실정. 적극적 개선안 마련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11		○ 사업소, 센터 등 10~20년씩 근무하는 장기근무자가 있어 업무전달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제도 개선 필요	행정국 (인사과)
12	이석주 (강남3)	○ 한전부지 개발은 중앙정부-市-區의 긴밀한 협력 필요. 특히 자치구 의견을 많이 반영하길 원함.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13		○ 재건축 관련 기존의 도시계획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 요청(은마아파트). ‣ 시장답변 : 은마아파트의 경우 도로 지하화 검토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4	유청 (노원6)	○ 소득이 낮으면 안전에도 후순위로 밀린다는 인식있음.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점검 필요. ‣ 시장답변 : 의정부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스프링클러, 외부관로 연결 등을 고민하였으나 쉽지 않음. 신규 건축시 미래적 요소 반영을 지시한 바 있음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15		○ LPG배관 교체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이 화재예방에 좋은데 예산 미반영 등 잘 추진되지 않으니 관심 필요 ‣ 행정2부시장답변 : LPG배관 교체를 검토해보겠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6	김동율 (중랑4)	○ 코레일 소관인 경춘선․중앙선을 통과하는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고, 철도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방음 시설 설치민원이 많으나 이행안되고 있으니 설치 요청 ‣ 시장답변 : 국토부, 코레일, 국회와 협의해야 할 문제로 스크린도어 및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겠음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7		○ 중랑구 망우복합역사 개발계획 검토 요망 ‣ 시장답변 : 망우복합역사 개발은 공공투자보다 민자유치가 많으며 경기가 좋지 않으나 검토해 보겠음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18	조상호 (서대문4)	○ 행감때 신청사 건립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 징계수위가 약하고, 과다 공사비 환수 및 건설업체 벌점부과 의지도 부족하여 솜방망이 감사에 불과하므로 개선 필요 ‣ 시장답변 : 온정주의 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교체하였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직렬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전문적인 감사 시행할 계획임. 징계위원회 전에 사전보고 지시하였음.	감사관 (총괄:감사담당관) 행정국 (협조: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