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15～2017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안)

2014. 12.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2차 기본계획 평가	2

1. 주요성과	2

2. 한계	5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7

1. 여건 및 환경 분석	7

2. 추진방향	12

3.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4

Ⅳ.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16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6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22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28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33

Ⅴ. 향후계획	39

<붙임1> 과제별 추진부처 및 소요예산	40

<붙임2> 제3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46

<붙임3> 법령 재․개정사항	177

Ⅰ. 추진 배경

□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추진 완료

ㅇ「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 계획을 종합,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 4대 추진전략, 16개 중점과제, 49개 세부과제 수립․추진

□ 식품안전관리 체계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

ㅇ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13.3)

* 단,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위탁

□ 먹을거리 관리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과제 추진

ㅇ 국정과제(먹을거리 관리) 및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제3차 기본계획에 연계 추진

*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13.5.8)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ㅇ FTA 확대, 외식산업의 증가, 인터넷 발달 및 소비자 식품안전 기대수준 향상 등 고려

<추 진 경 과>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08.12.14)

▸ 제1차 기본계획(‘09～’11) 및 제2차 기본계획(‘12～’14) 수립․추진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3～8, 보건사회연구원)

▸ 제3차 기본계획 초안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검토(‘14.10.～12.)

Ⅱ. 제2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 불량식품 근절 강화 추진 등으로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ㅇ 식품안전 체감도 : (‘12) 67% → (’13) 72% → (’14.6) 74%

ㅇ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13.3),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운영(‘13.4～) 및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 수립․시행(’13.5)

*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 : 32,055개소 점검, 1,961개소 적발(‘14.10)

ㅇ 식품 위해사범의 근원적 퇴출을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처벌기준 강화

* ｢식품위생법｣시행(‘14.1.31),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14.5.21)

□ 수입․생산․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 기반 확충

ㅇ 생산․유통․수입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률 지속 감소

ㅇ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건수 : (‘11) 445,663건 → (‘13) 519,450건

ㅇ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 방사능 검사 강화('13.9)

*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및 방사능 검사기준 강화(370Bq/kg→100)

ㅇ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표시대상 : (종전) 12개 품목 → (변경) 16개 품목(양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

ㅇ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 식품 등 HACCP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품 제조·공급 기반 확충

* HACCP 적용 업체 : (‘12) 8,138개소 → (’14.10.) 11,817개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체(누적) : ‘12년 1,809개소 → ’13년 2,408개소 → ‘14년 10월 2,950개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체(누적) : ’12년 6,329개소 → ‘13년 8,053개소 → ’14.10월 8,867개소

ㅇ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로 위해식품 유통 신속 차단

* 위해판매차단시스템 적용 업소수 : (‘12) 34,762개소 → (’14.6.) 51,456개소

□ 식중독 발생 저감 및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관리 환경 개선

ㅇ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식중독 유발 식재료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

* 식중독 환자수(백만명당) : (‘11) 122명 → (’12) 119명 → (’13) 97명

ㅇ 32개 부처·기관 참여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 및 계절별·시설별 식중독 발생특성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범정부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수립 시행(’13.8)

ㅇ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 (‘12) 22개 → (’14.10.) 148개 (11,486개 급식소 지원, 수혜 아동 48만명(34%))

ㅇ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및 식품안전·영양교육 강화

* 우수판매업소 : (‘12) 1,904 → (‘13) 3,895개 / 참여 학교수 : (‘12) 175 → (’13) 403개교

ㅇ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 급식시설 현대화 : (당초) 2,100개교(64.0%) → (성과) 2,720개교(69.3%)

□ 소비자의 정책참여 확대와 눈높이 소통 확대

ㅇ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구성(‘13.7～), 위생점검 참여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 활성화

* ‘시민감시단(1,309명)’ 구성(‘13.5), 기획감시(1,248명) 및 정보수집(1,357명) 참여

ㅇ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표시제도 개선

* 식품 제조·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구에 ‘식품용’ 표시 의무화(‘13.12),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소비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1.11)

ㅇ 인터넷 사이트(50개국 272개) 및 해외정보리포터(29개국 69명)를 활용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으로 회수 등 신속조치 체계 마련

* 정보 수집(21,005건) → 사전예방적 조치(100건, ‘14.10월 기준)

□ 과학적 위해평가를 통한 식품 기준·규격의 선진화 및 국제조화

ㅇ 식습관 변화,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 등을 반영한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 * ｢식품위생법｣ 개정(‘14.5.28)

ㅇ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설정 강화

* ｢식품위생법｣ 개정(‘13.7.30), * 농약 167종, 동물용의약품 10종 기준 개정

2	한 계

□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및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등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낮은 수준

ㅇ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74%인 반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52%,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는 48%(‘14.6)

□ ‘과학적 안전’과 소비자의 ‘심리적 안심’ 사이에 격차 존재

ㅇ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선제적인 의사소통으로 인식 격차 해소 필요

ㅇ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첨가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이슈에 대해 알기쉽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 필요

□ 사이버 식품거래 증가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대응 필요

ㅇ 인터넷의 발달로 증가하는 해외 직배송․국내 모바일 구매 등 사이버 거래 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ㅇ 최근 식중독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급식·외식의 증가로 학교와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지속 발생(전체 식중독의 70% 이상, ‘13년)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지속적 개선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 제고 필요

ㅇ 국내 원전사고, 식품 테러 등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ㅇ 식품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모의훈련, 맞춤형 교육 지속 실시 필요

참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지표 실적

추진전략	주요지표		‘12	‘13	‘14.6
					(누계)
선제적 위해관리	GAP인증농가 비율(%)	목표	5	7	8
		실적	3.4	4.0	4.1
	HACCP인증(%) : 축산물 일반식품	목표	79 -	82 9.6	85 11.9
		실적	82 7.2	85.6 9.6	86 10.8
	식품제조가공업체 등록제 도입	목표	-	도입
		실적		영업등록제 도입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매장수(누적)	목표	-	-	52,134
		실적	34,762	42,134	43,474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목표		50	48
		실적	55	44	60
	유해물질기준 설정건수	목표	350	510	680
		실적	588	618	626
	농산물 이력정보 전산관리 비율(%)	목표	12	15	18
		실적	11	12
과학적 위해성 평 가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DB구축(%)	목표	70	90	100
		실적	70	90	69
	농약 재평가 건수(건)	목표	60	90	120
		실적	94	168	171
적극적 참여와 소 통	국내외 네트워크 정보교류 기관・업체수(개)	목표	60	65	70
		실적	51	109	75
	식품안전관련 토론회 개최(건)	목표	10	20	30
		실적	10	21	15
	식품 위해정보 활용도*(%)	목표	11	15 이상	15 이상
		실적	19.0	20.4	16.7
건 강 한 식품문화 조 성	급식업체의 저나트륨화 참여(개소)	목표	1,000	1,200	1,400
		실적	431	1,381	1,436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전년 대비 증가율(%)	목표	10	20	30
		실적	24	8	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목표	9	21	48
		실적	9	21	27

*  식품위해정보 활용도 : 수집된 정보 중 심층 분석 후 제공되는 정보건수 비율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 (센터관리대상 수혜 어린이수/전체 수혜  대상어린이수)× 100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여건 및 환경분석

가. 대내적 환경

□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과 FTA 등으로 식품유통 규모 증대

ㅇ 국내 식품업체 수 및 식품산업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식품 업체 수 : (‘09) 979천개소 → (’11) 987 → (‘13) 1,057

* 식품 생산액  : (‘09) 94조원 → (’11) 104 → (‘13) 122

ㅇ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식품의 수출 및 수입 교역 증가

* 수출액 / 수입액 : (‘09) 8조원 / 28조원 → (’11) 11 / 39 → (‘12) 12 / 40

□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식품유통 및 소비형태의 변화

ㅇ 인터넷의 발달,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이버 식품거래 급증

* 사이버쇼핑몰 식품 거래액 : (‘09) 1.9조원 → (’11) 3.0 → (‘13) 4.4

ㅇ 고령화 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

*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 (‘09) 0.7조원 → (’11) 1.0 → (‘13) 1.04

□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위해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식품안전 문제의 사회 이슈화 가능성 고조

ㅇ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소통이 중요

* 방사능 괴담(‘13), 맛가루 사건(’13) 이후 소비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구매 기피

□ 국민 중 절반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 25.7%(1,390만명)가 단체급식 이용(‘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ㅇ 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

* 식중독 환자수 : 음식점 26%(1,297명), 급식소 58%(2,855명), 기타 16%(806명)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인 지속 증대

ㅇ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기후변화, 신기술 개발 등으로 그간 예상하지 못한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지구 온난화, 가뭄, 홍수 등으로 곰팡이독소, 위해미생물 발생 증가

□ 고품질․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는 지속 전망

ㅇ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시 안전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영양, 조리정보 등 다양한 정보 희망

*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2%) > 건강․영양(20.7%) > 조리 (10.5%) > 가격(9%)

ㅇ GAP 등 안전관리 농산물의 수요는 크나, 생산․유통 활성화는 미흡

□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비하여 양식수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ㅇ 수산물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00) 36.8kg → (‘05) 49.5 → (‘12) 54.9 → (‘20) 61.9

* 국내 수산물 생산량 : (‘00) 251만톤(양식 65만톤, 26%) → (‘13) 314(양식 152, 48%)

나. 대외적 환경

□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식품(가공식품 기준) 시장 규모 : (‘07) 2.4조달러 → (’09) 2.5 → (‘11) 2.7

□ FTA 확대 등 국가간 교역 증가로 식품안전문제 무국경(borderless) 현상 가속, 식품사고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

ㅇ 전 세계 약 155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식품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식품안전 문제는 국내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

* 최근 10년간 수입식품은 연평균 9.8% 증가

*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08),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11)

ㅇ 해외 인터넷 등 판매식품의 구매대행, 직접구매 지속 증가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신고건수 : (’12) 7,944천건 → (‘13) 11,159천건

* 해외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관련 조치 : (’12) 10,646건 → (‘13) 11,616건

□ 식품안전관리의 규제 합리화와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추세

ㅇ (EU)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관리하는 통합법령 제정 추진과 함께 국가간 정보 공유 등 국제협력 강화 노력

ㅇ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으로 FDA에 강제회수, 기업 기록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 강화

ㅇ (중국) 식품안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13.3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영유아 식품 관리강화, 수출국 제조업체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 강화 등 식품안전법 개정(’14.5월)

참고		국가간 식품안전관리 수준 비교

지 표 명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
․HACCP 적용업소비율		12%(‘13)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토록 권고(‘06)	모든 식육(가공품 포함), 수산식품, 주스에 의무	유가공품 등 532개소(768건) 승인(‘13)
․GAP 제도명 / 인증농가수		GAP / 46천호(‘13)	Global G.A.P. / 131천호('12)	GAP / 2.7천호(‘13)	JGAP / 1.6천호(‘13)
․식중독환자수/ 백만명당		97명(‘13)	-	47명(‘12)	210명(‘12)
․과학적 위해평가위원회		식품위생심의 위원회 (식품/축산물)	유럽 식품안전청/ 과학패널	발암평가위원회․ 정량적위해 평가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유해물질 관리현황	의도적 사용물질	1,305건	1,998건	5,310건	1,684건
	비의도적 오염물질	74건	21건	57건	61건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부당이득환수 : 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 벌금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 벌금

다. SWOT 분석

				사 실 요 인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식품안전일원화(‘13.3) ▪식품안전을 국정과제로 관리,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관리 ▪HACCP 등 선진기술 적용		▪영세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역량부족 ▪과학적 안전과 소비자 안심간 격차 상존
환경요인		기 회 Opportunity		S O전략 강점기반-기회활용		W O 전략 약점보완-기회활용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 ▪건강식품 및 외식 등 소비 증가 ▪IT, BT 발달로 관련 기술 활용 기회 증대		▪미래대응 및 Global & Local 안전기반 구축 ▪식품규제 합리화 추진 ▪식품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선제적 위해 평가, 관리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망 구축, 강화 ▪합동단속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 ▪전자상거래 등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등 확대
		위 협 Threat		S T 전략 강점기반-위협대처		W T 전략 약점보완-위협회피
		▪FTA 확대 등으로 수입 식품 위해물질 유입 증가 우려 ▪식품테러 등 대형 식품안전사고 가능 ▪다양한 경로의 안전위험 노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불법 위해사범 강력 대응 ▪온라인 허위광고 등 차단조치 등 강화		▪지자체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올바른 소비자 교육, 홍보 강화 ▪안전신속대응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식품 등 관리 강화

1.  위해요소 사전예방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  대   추 진 전 략

2	추진 방향

◈ 국정과제 및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 사전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위해식품 유통 차단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

□ 기존 국정과제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 과제를 포함․연계

ㅇ 국정과제*(79번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13.5.8)의 과제를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연계하여 추진

* 국정과제(79번)는 8개 단위과제와 38개 세부과제로 구성

**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 범부처 공통과제 등이 포함, 29개 과제로 구성

□ 위해요소 사전예방 안전관리 체계 확대

ㅇ 식품 생산․유통 전(全) 사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ㅇ 분산된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식품사고 사전예측 및 대응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소통확대

ㅇ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보강 및 교육·모의훈련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ㅇ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ㅇ 국민 눈높이 소통 및 참여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안심 제고

□ 상시 안전관리 강화

ㅇ 안전성 조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ㅇ 범정부 협업과 근원적 원인 개선을 통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ㅇ 식습관, 소비패턴, 환경변화를 반영한 식품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위해물질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ㅇ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 영양정보 제공과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ㅇ 급식·외식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음식점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주방문화 개선 추진

ㅇ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학생시절부터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 참고: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 비교 >

2차 계획(‘12～‘14)		3차 계획(‘15～‘17)
(구성) 4대 전략, 49개 추진과제 (전략) ‣ 선제적 위해관리 ‣ 과학적 위해성 평가 ‣ 적극적 참여와 소통 ‣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구성) 4대전략, 60개 추진과제 (전략) ‣ 위해요소 사전예방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차이) 제2차 기본계획 문제점 및 새로운 식품환경변화를 반영 (환경변화 선제대응 보강)

3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추진전략 및 과제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미래대비 선제 대응 ▪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상시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불량식품 근절 ▪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세부구성 >

◈ 4대 추진전략과 15개 중점과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ㅇ 위해요소 사전예방 : 15개       ㅇ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확대 : 12개

ㅇ 상시안전관리 강화 : 20개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13개

* 식약처 35, 농식품부 6, 해수부 1, 교육부 2, 환경부 1, 부처공통(법무부, 관세청 등) 15

참고		제3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추진전략	성과지표	‘14(현수준)	‘15	‘16	‘17
위해요소 사전예방	GAP인증 비율(%, 총 경지면적 대비)	3.4	10	20	30
	친환경인증 비율(%, 총 경지면적 대비)	10.0	12.0	13.5	15.0
	HACCP 인증업체 비율(%)	(식품) 10.8	13.3	14.7	18.1
		(축산물) 13.3	15.9	18.5	21.1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수(누적, 천개소)	52	60	70	80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품목(개)	800	900	1,000	1,100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구축	60	65	70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45	50	55	60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회)	2	3	3	3
	위기대응교육 이수자(명)	30	200	800	1,000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회)	6	8	10	10
	불량식품근절정책 인지도(%)	66	70	75	80
	신소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회)	45	50	55	60
상시 안전관리 강화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0.59	0.57	0.55	0.54
	법령 재위반율(%)	16	13	10	8
	유통단계 수거검사(천건)	195	198	209	212
	허위과대광고 위반 건수(건)	500	450	400	360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식품) 0.20	0.19	0.18	0.17
		(축산물) 0.86	0.67	0.60	0.55
		(수산물) 0.36	0.33	0.31	0.30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환자용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건수(종)	-	4	12	2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48(37)	50	82	100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53	65	80	90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실시율(영양교사, 월 2회이상)	50	65	80	90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명/십만명)	60	53	50	45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천개소)	-	10	12	14
	건강기능성 원료 인정(건)	37	40	45	50

Ⅳ.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전략 1	위해요소 사전예방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ㅇ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사후 구제가 불가하므로 식품 전(全) 사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확대 필요

ㅇ FTA 확대 등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문제의 글로벌화로 수입식품을 해외 제조국에서부터 안전 관리 필요

ㅇ 유통·소비 동향 및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과제

□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주요 성과지표】

□ GAP인증 비율(총 경지면적 대비) : (‘14) 3.4% → (’17) 30.0%

□ 친환경인증 비율(총 경지면적 대비) : ('14) 10.0% → ('17) 15.0%

□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업체 비율

․ 식품 ('14) 10.8% → ('17) 18.1% / 축산물 ('14) 13.3% → ('17) 21.1%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 : (‘14) 52천개소 → (’17) 80천개소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품목 : (‘14) 800개 → (’17) 1,100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만족도 : ('15) 60% → ('17) 70%

□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 ('14) 45% → ('17) 6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ㅇ GAP 인증절차 간소화,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규모화․전문화 유도 및 전문 컨설턴트 집중 육성

ㅇ 농협 공선출하회를 활용하여 GAP 전문 생산조직으로 육성하고 GAP 인증, 농가 관리 등 추진

*  GAP 생산자 조직 육성 : ('15) 200개 → ('17) 500개

*  GAP 인증비율(총 경지면적 대비) : ('14) 3.4% → ('17) 30%

□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ㅇ 친환경농산물 전문단지 육성 및 지속실천이 가능한 방향으로 친환경직불제 개편 등 생산기반 지속 확충

* 친환경 인증비율(총 경지면적 대비) : ('14) 10% → (’17) 15%

ㅇ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및 양식단지 조성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

ㅇ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유가공업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 HACCP 적용 비율(식품 / 축산물) (‘14) 10.8% / 13.3% → (’17) 18.1% / 21.1%

ㅇ 중소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 및 시설 개선자금 등 지원 지속

* 매년 1,000개소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매년 350개소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ㅇ 영·유아식품(조제유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 의무화 대상 : (‘14) 830개소 → (’15) 1,710 → (‘16) 1,610 → (’17) 2,783

ㅇ 생산부터 소비까지 부처별 분산된 이력추적정보 연계

*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운영(반기별 1회)

ㅇ 돼지이력제 도입 및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자 확대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수산물 이력제 확대 및 천일염의 생산․검사 유통과정 이력정보 관리

* 수산물 대상품목 확대 : (‘13) 9개 → (’15) 12개

□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ㅇ 주류 안전관리 기준 정비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정비

- 안전관리 중심의 유해물질, 이취 등의 주류 기준·규격 재정비

- 기존 구분관리제를 위생관리등급제로 강화(관리항목 49개→75개 확대)

*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 (’14) 85% → (‘15) 86 → (’16) 88 → (‘17) 90

ㅇ 현장 맞춤형 분석기술 지원 및 불합리한 주류제도 개선

* 지역거점형 분석기술센터를 통해 취약업체 분석기술 지원확대(100 → 140개소)

* 전통주 등 제조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부처 협업을 통해 주류 규정 조화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ㅇ 소규모 영세 판매점에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 확대

* 매년 1만개씩 확대하여 ‘14년 52천개소 →‘17년 80천개소(누적) 확대 적용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신규)

ㅇ 모든 해외 제조업체(34천개소)를 사전에 등록하고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차등 관리

-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HACCP, GMP 적용 등), 과거 수입이력 등을 분석하여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 분류, 특별관리 업체 집중 검사

ㅇ 축산물 수출 국가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 위생관리실태, 실험실, 잔류허용기준 등 수출국 위생관리 시스템 전반 평가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강화

ㅇ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출국 제조업소,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와 위생점검을 통하여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 (‘14) 199개소 → (’17) 28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해외 작업장, 수산물 해외 가공공장 실사확대

□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의 책임 강화

ㅇ 수입자의 수입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허위신고 등 신고내용이 부적절한 수입자에 대한 정밀검사 등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수입신고 분석결과를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에 반영하여 관리강화

ㅇ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으로 수입자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 수입자 대상 교육명령 제도 운영

1-3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ㅇ 12개 부처 221종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

- 식품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

* 291만 업체, 121만 품목 관련 12개 부처·기관, 245개 지자체의 업체·품목·영업자, 제조·수입실적, 이력추적, 단속·검사실적 등 159종 정보 공동 활용

ㅇ ‘식품위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 징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예보

ㅇ 산업체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조치 강화

ㅇ 국내 정보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불만정보와 해외 위해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위해 발생 예측 기능 강화(신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신고(17,000여건) 등 정보 분석 확대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위해정보 자동분석시스템 구축(‘15～)

*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14) 45% → (’15) 50 → (‘16) 55 → (’17) 60

□ 수산식품 안전성 검사협력 강화

ㅇ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 농산물 및 작물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술 개발

ㅇ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및 저감화(‘15～’17)

ㅇ GAP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천기술 개발

* GAP 실천 매뉴얼 개발 보급 : (14) 15건 → (‘17) 30건(누계)

ㅇ 선진 분석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학회 참석 및 분석 숙련도 평가 등 분석 능력 제고

* 잔류분석법 개발(건, 누적) : (‘14) 3건 → (’17) 10건

□ 농약 안전성 평가

ㅇ 위해성평가 강화, 등록신청 농약 및 유통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

*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 : (‘14) 320건 → (’17) 560건

□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강화

ㅇ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생충 등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15～’17)

ㅇ 유통 축․수산물 중 방사능 실태조사, 어패류 독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15～’17)

ㅇ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모델 개발 및 구축

전략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ㅇ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 환경변화(기후, 환경오염 등)에 대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ㅇ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해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필요

ㅇ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및 무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조화 추진 필요

▣ 추진과제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미래대비 선제 대응

□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주요 성과지표】

□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14) 2개 → (’15～) 4개

□ 위기대응 교육 이수자 : (‘14) 30명 → (’17) 1,000명

□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 ('14) 6회 → ('17) 10회

□ 불량식품근절정책 인지도 : ('14) 66% → ('17) 80%

□ 신소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 : (‘14) 45회 → (17) 60회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신규)

ㅇ 국내 원전 사고, 식품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를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14) 2개 → (’15～) 4개

ㅇ 기존의 식품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행화 및 보완

* 비상연락망 주기적 업데이트(2회/년), 위기대응 체계 및 조치사항 명확화,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 등 소통 메시지 기능 추가 등

ㅇ 매뉴얼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켓북 제작, 매뉴얼 해설서 별도 제작·배포

□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신규)

ㅇ 실제 위기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정기심화 교육 지속 실시 및 지자체, 산업계와 모의훈련 실시

* 지자체 포함 식품안전 관련 공무원(약 2,000명)을 2년에 1회씩 교육·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연 20회 실시(50명/회)

ㅇ 위기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집중 교육 실시(2회/년)

□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ㅇ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지속 실시(연 1회)

* 모의훈련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지속 재정비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식품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재평가 및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소비자 대상 교육 횟수 : ('15) 50회 → ('16) 55회 → (’17) 60회

ㅇ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소재식품의 국가 주도적 인정 확대

* 새로운 식품으로 인정 가능한 목록, 안전성 평가자료 확보 및 인정 확대

□ 나노식품의 안전기준·규격 마련을 위한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ㅇ 미국 등 선진국의 안전성평가 방법 및 체계 등에 대한 최신동향 파악·분석을 통한 나노식품 안전성평가 체계 확립(‘15~)

* 국내 유통 중인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평가(’16~), 섭취량별 만성노출에 따른 체내 위해성 관련 대사체 및 유전체 등의 변이 분석(‘15~) 등

□ 기후변화에 따른 위해요소 예측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응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현장 중심형 유해인자 신속 검출 기술 개발

* 다중 위해인자(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등) 검출 기술 개발 등

ㅇ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물질 예측모델링 DB 시스템 시범 운영

ㅇ 기후변화적응 사전·예방적 조기 경보시스템 기반 구축

ㅇ 사전·예방 조기 경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지속적 빅데이터 구축

* ‘15년부터 매년 1백만건 DB 구축 : (‘14) 11백만건 → (’17) 14백만건

ㅇ 빅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의 통계 예측 모형 개발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대국민 위해소통 확대

ㅇ 소비자 불만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층별 위해 소통기법 개발 등 대국민 소통 전략 마련

ㅇ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소통 네트워크를 운영

*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소비자단체 핫라인, 소비자 포럼 등 개최(수시)

□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 확대

ㅇ 합동단속, 기획점검 등에 소비자 참여로 식품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식품안전 불안감 해소

* 합동단속 등에 매년 소비자 1,000명 참여

ㅇ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활성화 추진

□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ㅇ 소비자 단체 협업으로 소비자가 우려하는 GMO, 식품첨가물, 농약 등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소비자 교육 확대

* 소비자교육 : (‘14) 3,800명 → (’15) 4,000 → (‘16) 4,400 → (’17) 4,600

ㅇ TV·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실시

□ 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알기 쉽게 식품 표시 개선 및 홍보 강화

*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13개에서 24개로 확대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ㅇ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개선 및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 : ('13) 16 품목 → ('17) 20 품목

ㅇ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형량 하한제 등 처벌 강화

ㅇ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색상형 원산지 표준 표시판 도입

현행 (일괄표시)

⇒

개선 (원산지별 구분표시)
국산	원양	수입

□ 신뢰가는 농수산물 인증관리 및 인증제도 등 개선(농식품부, 해수부)

ㅇ 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심사기준개선 등 국가 인증 농산물(GAP․친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소비자 만족도 : ('13) 64.8% → ('17) 71%

ㅇ 11종의 농식품 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KAS)' 도입 추진

ㅇ 인지도가 낮고 세분화된 수산물 인증제 단순화 추진

* 수산특산물, 전통식품, 유기식품 등으로 세분화된 인증제를 “우수수산물 인증제”로 단순화(‘15 : 8종 → 1종)

ㅇ 포장․유통 수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16)

* 의무표시 내용 : 포획방법, 권장소비기한, 영양, 취급주의 사항 등

2-4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

□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ㅇ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 조기 정착 및 숙련도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7.31)

ㅇ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분석장비 지원

* 첨단 분석장비 지원 : (‘14) 10억원 → (’15) 10 → (‘16) 20 → (’17) 20

□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ㅇ 국제적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식품안전 당국자(APEC, BfR 등) 간 협력체계 구축

* 식품 수출입 비관세장벽 해소, 식품안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ㅇ Codex 국제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 지속 참여(18개 위원회)하여 협력 강화

□ 우리식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ㅇ 우리식품 수출이 많은 외국의 수입위생 기준, 통관절차 및 검사내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정보제공 확대

* 제외국의 수출정보 제공 : (‘14) 35건 → (’15) 50 → (‘16) 60 → ’(17) 70

ㅇ 미국·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실사를 받는 국내 수출업체에 대하여 실사내용 등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연 2회) 등 기술지원

전략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ㅇ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상시 안전관리 지속 추진

ㅇ 불량식품 생산·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노린 지능화된 식품사범 지속 발생

ㅇ 국민의 식습관 변화, 환경변화 등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의 인체 노출량이 변화되어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 추진과제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불량식품 근절

□ 식습관을 반영한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주요 성과지표】

□ 유통 전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 (‘14) 0.59% → (’17) 0.54%

□ 법령 재위반율 : (‘14) 16% → (’17) 8%

□ 유통단계 수거검사 : ('14) 195천건 → ('17) 212천건

□ 허위·과대광고 위반 건수 : ('14) 500건 → ('17) 360건

□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 식  품 : ('14) 0.20% → ('17) 0.17%

․ 축산물 : ('14) 0.86% → ('17) 0.55%

․ 수산물 : ('14) 0.36% → ('17) 0.30%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유통 전(前)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ㅇ 계절별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 조사로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 차단

* 농·축산물 조사  : (‘14) 395천건 → (‘17) 414천건

* 수산물 조사 : (3월) 패류독소, (6월) 장염비브리오균, (11월) 굴 노로바이러스

ㅇ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 검사품목 확대(‘14 : 37개 → ‘17 : 39개),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센터 운영 강화 등

□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ㅇ 설·추석, 하절기, 김장철 등 시기별·계절별 위생취약 업체에 대한 사전 합동 지도·점검(연 4회)으로 식품업체 위생관리 수준 제고

ㅇ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체(3년간 5회 이상 위반)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원적 차단

ㅇ 단순가공 농‧수산물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신규)

* 단순처리 농산물, 마른김 등 생산업체 위생지도 : (‘15) 200개소 → (‘16) 300 → (‘17) 400

□ 농약․동물용의약품․사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 부정․불법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사후관리 강화

ㅇ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및 체계적 품질 관리

ㅇ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확대 등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유통식품 검사 강화

ㅇ 대단위 거래품목 및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검사 확대

* 유통식품 검사 : (‘14) 195천건 → (‘15) 198 → (‘16) 209 → (‘17) 212

ㅇ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속 실시 및 투명한 정보제공

* 방사능 검사 : (‘14) 140품목, 8,400건 → (‘15) 150, 9,400 → (‘16) 160, 10,400 → (‘17) 170, 11,400

□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차단

ㅇ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 (식약처) 인터넷, 홈쇼핑, 케이블, 일간지. (지자체) 지방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ㅇ e-로봇을 활용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자동 차단(‘15, 신규)

* 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 : (현행) 3~4주 → (개선) 1~2일

□ 수입식품 검사 및 해외 직배송 구매제품 관리 강화

ㅇ 수입식품의 과거이력(부적합, 제조원 등)을 분석하여 통관단계에서 위해우려 식품 집중검사

*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 운영으로 위해우려 식품은 정밀검사 시행

ㅇ 해외 인터넷 판매식품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의무화(‘15, 신규)

* 신고 대상 구매대행 종류, 신고 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ㅇ 해외 직배송 구매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관세청 통관 목록을 수집·분석,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 집중

3-3	불량식품 근절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ㅇ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30개 기관)를 운영(연 4회)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식품범죄 퇴출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소비자 불만사례, 언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 실시(연 12회)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판별법 개발

ㅇ 가짜식품을 판별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식품원료의 유전정보 및 지표물질 분석법을 개발하고 분석결과 DB 구축

*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 (‘14) 45건 → (‘15) 50 → (‘16) 50 → (‘17) 45

ㅇ 다소비 품목, 식품원료 사용불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7년까지 300종 이상의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마련

* 판별법(누계) : (‘13) 119종 → (‘15) 200종 → (‘17) 300종

□ 위해식품사범 퇴출을 위한 수사 기능 강화

ㅇ 사회적 약자(노인, 여성, 환자 등) 대상 고의적·반복적 위해식품사범은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가 적용되도록 철저 수사

ㅇ 제외국 수사기관과 수사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및 위해식품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특사경 등 전문교육 실시

3-4	식습관 반영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 농약 등 잔류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ㅇ 국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농약 재평가 : (’15) 40종 → (’16) 40종 → (’17) 40종

ㅇ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83종에 대한 신속한 기준설정

*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 (’15) 20종 → (’16) 30종 → (’17) 33종

□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ㅇ 식품으로 인한 오염물질 노출실태 조사,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유해물질 모니터링 : (‘14) 14,892건 → (’15) 15,710 → (‘18) 16,002

ㅇ 오염물질의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6종), 곰팡이독소(8종), 다이옥신, PCBs 기준‧규격 재평가

* (‘15) 중금속 6종 → (‘16) 곰팡이독소 8종 → (‘17) 다이옥신, PCBs

ㅇ 202개 식품에 대한 위생지표균(세균, 대장균 등 3종), 49개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등 4종) 규격 재평가

* 위생지표균 / 식중독균 : (‘15) 103건 / 19건 → (‘16) 89 / 25 → (‘17) 10 /5

ㅇ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의 재평가

* ('15) 산화방지제 등 5품목 → ('16) 합성감미료 등 5품목 → ('17) 유화제 등 5품목

□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ㅇ 기구·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납 등) 모니터링 조사 및 인체 노출량 평가

* ('15) 납, 카드뮴 2종 → ('16) 벤조페논, 톨루엔 2종 → ('17) 비소, 안티몬 2종

전략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개 요 >

▣ 배경 및 필요성

ㅇ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ㅇ 전체 식중독 환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점·급식소 등의 사전예방 및 원인조사·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 유지

ㅇ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ㅇ 나트륨·당류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적절한 섭취를 위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으로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 추진과제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주요 성과지표】

□ 환자용 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건수 : ('14) 0건 → ('17) 23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 ('14) 37% → ('17) 100%

□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 ('14) 53% → ('17) 90%

□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실시율(영양교사, 월2회 이상) : ('14) 50% → ('17) 90%

□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십만명당) : ('14) 60명 → ('17) 45명

□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 : ('14) 0개소 → ('17) 14천개소

□ 건강기능성 원료 인정 : ('14) 37건 → ('17) 50건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서비스(신규)

ㅇ IT기반 평생 영양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뉴트리 코디’(‘17)를  개발, 영양섭취량을 쉽게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14) 수동입력, 개인만 사용 → ('15∼'17) 캡쳐방식(QR코드)입력, 개인·병원·학교 등에서 활용

ㅇ 생애주기별 요구사항(건강·영양상태, 관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종합영양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PerNIS*) 구축(‘17)

* ('14) 개인요구와 상관없이 정보제공 → ('15~'17) 개인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제공

* PerNIS(Personalized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 맞춤형 종합영양정보 서비스

ㅇ 환자용 영양 식품의 영양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양한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

* 환자용 영양식품 현행 8종에서 23종으로 확대('15~'17)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ㅇ 전국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 지원센터 설치 수 및 어린이 수혜율(%) : (‘14) 148개소, 37% → (’17) 500개소, 100%

ㅇ 중앙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 표준식단, 표준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하여 전국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보급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ㅇ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 ('14) 다소비, 어린이 기호식품 위주 → ('16~'17) 나트륨, 당류 다소비 급원 위주

ㅇ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조리식품에 대해 자율영양표시 확대

* ('14) 어린이 기호식품 위주 → ('16~'17)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조리식품까지 확대

ㅇ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을 위하여 ‘17년까지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주요 식품원료(1,350품목)의 영양성분 DB를 확충

* (‘14) 150품목 → (‘15) 600 → (’16) 1,050 → (‘17) 1,350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ㅇ 학교주변 판매식품 대상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 (‘14) 어린이 기호식품 → (’14~‘17)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어린이 선호식품(밥버거, 닭강정 등)

ㅇ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교육 지원 확대

* ‘17년까지 전체 초등학교(5,913개교)의 100%까지 교재․지침서 보급 확대

□ 현장․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ㅇ 식생활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확대 및 지자체 ․농협․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추진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14) 50개소 → (’15) 60 → (‘16) 70 → (’17) 80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체계화

ㅇ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17년)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원인조사 개선

ㅇ 범정부 협업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식중독 발생 원인관리 강화

*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개최(연3회, 32개 기관 참여)

*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십만명당) : ('14) 60명 → ('15) 53명 → ('17) 45명

ㅇ 지하수 사용 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강화

ㅇ 식중독균의 유전자 등 통합관리(DB)로 식중독 원인 신속 규명

* 식중독균 DB(누적) : ('14) 500건 → ('15) 2,100 → ('16) 3,700 → ('17) 5,300

ㅇ 계절별·음식별 관리요령 등 사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ㅇ 개방형 주방 만들기, 위생모 착용 등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ㅇ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보급 등을 통한 업체 참여 유도

* 개방형 주방 참여 업체 : ('15) 10,000개소 → ('16) 12,000개소 → ('17) 14,000개소

□ 나트륨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ㅇ 나트륨 저감 실천방법을 개발·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ㅇ 가공식품․외식․급식 대상 저나트륨 가이드라인 개발 및 건강삼삼급식소 지정 확대

* 식품유형별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수(누계) : ('12) 11개 → ('16) 42개

* 건강삼삼급식소 지정 개소수(누계) : ('14) 24개소 → ('17) 334개소

□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ㅇ 첨가당 DB 구축 및 가공식품 및 외식의 당류 함량표시 확대

* ('14) 총당류 DB → ('15~'17)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DB 구축

ㅇ 계층별로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

* ('14) 초·중·고 학생 대상 → ('15~'17) 전국민

ㅇ 가공식품 종류별로 당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ㅇ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확대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확대

* 연도별 분석물량(‘14 : 7.5천건 → ’17 : 9.4) / 우수관리업체 지정(‘13 : 41개소 → ’17 : 130)

ㅇ 모든 초·중등학교 급식소 연 2회 점검(교육청․식약처․지자체 합동)

* 안전점검에 학부모 등 민간인 참여로 객관성 등 확보

ㅇ 식품알레르기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및 응급대책 보급

ㅇ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조치 강화

ㅇ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매년 500개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작업공간 구획 등 교차오염 방지

□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ㅇ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여부 감시

ㅇ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 발생 시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

* 은폐 또는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관계자 엄중 문책 등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ㅇ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질병치료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ㅇ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및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도록 판매방식을 다양화

ㅇ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광고를 통합하여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과학의 발달과 다양한 기능성 수요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선제적 평가지표 및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기능성 영역 확대 : (‘14) 27종 → (’15) 29 → (‘16) 31 → (’17) 33(누적)

ㅇ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제품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 지원

* 국내 개발 원료 : (’14) 8종 → (’15) 10 → (‘16) 12 → (’17) 14(누적)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식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16) 기능성 식품에 대한 표준화 검증 및 효능평가 → (’17) 실용화 지원 및 안전성 평가 지원 → (‘18) 제품 실용화 지원 확대

* 건축공사(‘14.5～’16.6), 장비시험 가동(‘16.상), 정상가동 운영(’16.하)

Ⅴ. 향후계획

□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관계부처)

ㅇ ’15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15.2월말까지 마련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확정(’15.3월)

□ (추진실적 평가) 시행계획 중 중점과제 등을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등 실시(매년)

ㅇ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붙임 1		과제별 추진부처 및 소요예산

※ ‘15년도 예산은 정부안이며, ’16～‘17년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임

1. 위해요소 사전예방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15	‘16	‘17	계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1-1-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활성화	농식품부	GAP시설 보완사업	2,700	3,000	3,000	8,700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해수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11,450	16,468	13,174	41,092
		친환경 농자재 지원	227,802	227,169	227,169	682,140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225	227	227	679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HACCP 제도 활성화(식약처)	3,350	9,000	9,000	21,350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식약처)	4,960	10,000	10,000	24,960
		축산물 HACCP 인증지원(식약처)	7,784	7,885	7,988	23,657
		HACCP 컨설팅(농식품부)	1,622	1,638	1,638	4,898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증(농식품부)	315	315	315	945
		양식장 HACCP 지원(해수부)	600	600	600	1,800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운영 (식약처)	659	2,540	2,616	5,815
		축산물이력제(농식품부)	17,286	16,768	16,433	50,487
		축산식품안전관리(농식품부)	303	303	303	909
		수산물이력제(해수부)	1,630	1,630	1,630	4,890
		천일염 이력관리제(해수부)	2,100	2,100	2,100	6,300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식약처	주류 안전관리 기반구축	541	557	574	1,672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약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718	6,718	5,180	12,616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2,050	1,148	1,177	4,375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식약처 해수부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식약처)	511	518	525	1,554
		수산물위생관리(수산물위생약정이행)-(해수부)	240	240	240	720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	식약처	-	-	-	-	-
1-3.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1,583	1,000	1,000	3,583
		위해예방관리운영	642	662	662	1,966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식약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444	600	650	1,694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해수부	수산물 위생관리(수산물안전정보관리)	200	200	200	600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농식품부	농업기초기반 연구 (농산물안전성 연구)	1,000	1,050	1,100	3,150
1-4-2.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농식품부	농업기초기반 연구 (농산물안전성 연구)	850	900	900	2,650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식약처 해수부	축수산 안전관리 과학화 (식약처)	3,201	8,700	10,000	21,901
		정밀검역․검사 장비 확충	1,165	1,282	1,410	3,857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전국연안노로바이러스 및 패류독소 조사)	100	100	100	300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생산단계 수산물 위생조사)	500	500	500	1,500
		분석전문인력양성교육	24	26	29	79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수산물유래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100	100	100	300
소계(15개 세부과제)			296,655	323,944	320,540	941,139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15	‘16	‘17	계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식약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231	231	231	693
2-1-2.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식약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202	700	700	1,602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신소재 식품등 안전관리	1,181	1,200	1,250	3,631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식약처	식품등 안전관리	300	500	500	1,350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약처	식품등 안전관리	500	500	500	1,500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위해예방 관리 운영(식약처)	290	1,200	1,400	2,89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식약처)	100	103	106	309
		신소재식품등 인식개선(식약처)	747	769	792	2,308
		식품등 기준·규격 설정평가(식약처)	1,200	1,236	1,273	3,709
		수입식품 안전관리(식약처)	25	26	27	78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식약처)	1,256	1,294	1,333	3,883
		농식품 소비 정보교류(농식품부)	6,720	6,720	6,720	20,160
		수산물 위생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해수부)	260	260	260	880
2-3-2.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식약처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766	789	813	2,368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농식품부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관리(해수부)	3,403	3,403	3,403	10,209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농식품부 해수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농식품부)	870	930	930	2,730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식약처	검사품질의 국제동등성 확보	717	726	735	2,178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식약처	CODEX 운영	313	322	331	966
		한아세안 위생협력	77	170	170	417
2-4-3.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국제조화	720	720	720	2,160
소계(12개 세부과제)			19,878	21,799	22,194	63,871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15	‘16	‘17	계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축사시설현대화(농식품부)	154,281	153,000	153,000	460,281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식약처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해수부)	2,300	2,300	2,300	6,900
		수산물안전성조사(해수부)	472	496	520	1,488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해수부)	1,000	5,800	5,700	12,500
		천일염품질관리(해수부)	961	961	961	2,883
		염전시설개선(해수부)	2,038	2,038	2,038	6,114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721	742	764	2,227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500	500	1,000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	-	-	-	-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 등록	3,000	3,000	3,000	9,000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수산생물 질병관리 (약사감시 업무수행)	150	200	300	650
3-1-7. 사료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사료산업종합지원 (제조시설개보수자금)-(농식품부)	40	80	83	203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연구(해수부)	200	200	200	600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조사연구	420	450	500	1,370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250	350	300	900
		먹는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100	100	100	300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80	185	191	556
		축산식품 안전관리	2,703	2,738	2,774	8,215
		유통 축산물 검사	438	444	450	1,332
		공영도매시장 신속검사체계 구축	3,400	3,400	4,200	11,000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585	2,666	2,666	6,917
3-2-2.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	405	408	420	1,233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41	248	255	744
3-2-3.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식약처	-	-	-	-	-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식약처 관세청	수입축산물 검사(식약처)	3,800	5,065	6,114	14,979
		수입수산물 검사(식약처)	3,571	4,634	4,772	12,977
		수입식품 안전관리(식약처)	3,657	3,580	3,710	10,947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	식약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	167	190	196	553
3-3-2.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제도개선	식약처	불량식품 기획감시 및 대응	971	1,661	1,711	4,343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식약처	식품등 안전관리	490	540	690	1,720
3-3-4.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식약처 법무부	-	-	-	-	-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농약 등)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297	306	315	918
		(중금속 등) 식품등 기준·규격 재평가	786	810	834	2,430
		(미생물) 식품 등 안전관리	1,120	300	300	1,720
		(첨가물) 식품 등 안전관리	86	86	86	258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86	86	86	258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해평가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2,462	2,600	2,925	7,987
3-4-4.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식약처	식품 등 안전관리	3,790	4,100	4,400	12,290
소계(20개 세부과제)			196,168	204,264	207,361	607,793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추진 부처	예산사업명	소요예산
			‘15	‘16	‘17	계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 식품관리	식약처	국민영양관리	300	950	900	2,150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식약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6,319	101,300	133,100	270,719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식약처	국민영양관리	575	600	600	1,775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856	2,846	3,352	7,054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119	2,777	3,245	6,141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농식품부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5,350	5,621	5,621	16,592
4-1-6.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교육부	-	-	-	-	-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822	847	872	2,541
		식중독 예방홍보	1,133	1,167	1,202	3,502
		노로바이러스 감시	655	675	695	2,025
		식중독균 추적관리	2,626	2,705	2,786	8,117
4-2-2.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식약처	주방문화 개선	200	1,186	1,223	2,609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3,000	3,000	3,000	9,000
		국민영양관리	100	700	700	1,500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교육부 식약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 (농식품부)	1,151	1,241	1,331	3,723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농식품부)	457	491	567	1,515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부)	150,000	150,000	150,000	450,000
4-2-5.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교육부	-	-	-	-	-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리	641	641	641	1,923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식품부	건축비․장비비․운영비	600	7830	3,553	11,983
소계(13개 세부과제)			204,904	284,577	313,388	802,869
총계(60개 세부과제)			717,605	834,584	863,483	2,415,672

붙임 2		제3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 관리체계 구축

1-1-1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생산·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제도 도입(‘06)

ㅇ 인증절차의 복잡성, 농가 참여 저조 및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GAP 확산속도는 아직까지 미미

* '13년 GAP인증농가 : 46천호(전체대비 4%), 재배면적 : 58천ha( 3.4%) 수준

2. 추진계획

□ GAP 규모화․조직화 및 농업인 참여 확대

ㅇ GAP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 유도

* 기술컨설팅, 시설 개보수 및 인증 분석비용 등 지원

ㅇ 인증절차 통합ㆍ간소화로 농업인 진입장벽 완화('14)

* 인증절차 통합(3 → 1단계), 구비서류 감축(12종 → 3) 폐지 등

ㅇ 선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육성

ㅇ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제도의 활성화 추진

* 과학적 안전관리기준에 근거한 위해요소관리 강화(‘14.9월, 제도개선)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GAP시설보완사업	보조	2,700	3,000	3,000	8,7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GAP인증비율 (%, 총 경지면적대비)	3.4%	10	20	30
GAP전문가 양성	800명	1,000	1,500	2,000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 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농업환경 부하를 줄이는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ㅇ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산

ㅇ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속공급으로 지력증진 도모

□ 양식어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어업 추구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ㅇ 환경친화적 양식방법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유도

2.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전문화‧집단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추진

ㅇ 시‧군 단위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14 : 13개소, 126억원)

ㅇ 소규모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14 : 신규 30개소, 45억원)

ㅇ 유기질비료 안정적 공급 추진(‘14 : 320만톤, 1,600억원)

ㅇ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석회질비료 지속공급(‘14 : 676만톤, 640억원)

□ 친환경적인 양식기술 및 대규모 양식시스템 도입 등 신개념 생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매년)

ㅇ 양식단지 조성사업 및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 추진

ㅇ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시설 조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보조	11,450	16,468	13,174	41,092
친환경농자재지원	보조	227,802	227,169	227,169	682,140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	225	227	227	679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p)	‘15	‘16	‘17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10.0%	12.0	13.5	15.0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구축율	68%	89	95	100

* ‘13년말 기준 경지면적대비 친환경 인증(무농약 이상) 면적 비율(%)은 7.0%임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일부 품목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HACCP 적용품목은 낮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식약처)

*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 적용(’13) : 2,408개소, 전체의 9.6%수준

* 축산물가공업체 HACCP적용(‘13) : 8,053개소, 전체의 10.7%수준

□ 육상양식 수산물의 잠재적 위해요소(항생제, 사료,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관리 필요(해수부)

ㅇ 양식 어류의 항생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일부 거부감 불식

2. 추진계획

□ HACCP 적용업체 확대 지속 추진(식약처)

ㅇ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업체 인증 확대 지속 추진

- 어린이기호식품·다소비식품 8개 품목(6,859개소), 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282개소) 대상 단계적(4단계) 의무적용으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대비 43% HACCP 적용 추진(~‘20)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유탕면류․국수, 특수용도식품

* 단계별 적용 업체수 : (‘14) 230개소 → (’16) 307개소 → (‘18) 1,141개소 → (’20) 5,181개소

- 집유장, 유가공업 대상 단계적(4단계) 의무적용 추진(’18)

ㅇ 중․소 규모 축산물 영업장을 위한 맞춤형 HACCP 기준 마련

□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집유장 HACCP 관리 강화(농식품부)

ㅇ HACCP 희망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17, 1,900농가)

ㅇ 농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

* ('12) 한우 → ('13) 돼지 → ('14) 젖소농장 → ('15～) 닭, 오리 등 추가 검토

ㅇ 집유장 HACCP 단계별 의무화('14.7～‘16.1)에 따른 실태 점검 및 운용수준 평가로 국내 생산 우유의 안전성 강화

□ HACCP 도입․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뱀장어 등 양식장 80여개소)(해수부)

ㅇ 양식장 HACCP 등록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매년)

ㅇ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추진(매년)

ㅇ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현장점검(수시)

ㅇ 양식장 HACCP 워크숍 개최(매년)

ㅇ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회 개최(매년)

□ 중소업체 대상 기술 및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지속(‘15~’17)(식약처)

ㅇ 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 매년 1,000개소 씩 총 3,000개소

ㅇ 시설개선자금 지원 : 매년 231개소 씩 총 693개소

ㅇ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 매년 2,000명 씩 총 6,000명

□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강화(‘15~’17)(식약처)

ㅇ HACCP 운영 미흡업체에 대하여 업체수준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 매년 1,000개소 씩 총 3,000개소

ㅇ 부적합업체 재평가 및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특별검증 강화

□ 소비자가 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도록 홍보 강화(‘15~’17)(식약처)

ㅇ TV, 라디오, 전광판, 온라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HACCP제도 활성화	직접	3,350	9,000	9,000	21,350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보조	4,960	10,000	10,000	24,960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보조	7,784	7,885	7,988	23,657
HACCP 컨설팅(농식품부)	보조	1,622	1,638	1,638	4,898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증(농식품부)	보조	315	315	315	945
양식장 HACCP 지원(해수부)	직접수행	600	600	600	1,8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HACCP인증(축산물)*	13.3%	15.9	18.5	21.1
HACCP인증(식품)*	10.8%	13.3	14.7	18.1
생산단계(농장) HACCP 인증개소 (농식품부)	5,807개소	7,632	8,968	10,494
HACCP 등록 양식장수(누계)	38개소	50	65	80

* 전체 업체수 대비 HACCP 적용업체 비율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적용 확대 필요

ㅇ 제도 도입(‘08.6) 이후 업계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비용, 기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적용 저조

□ 가축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과정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

ㅇ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품목을 기존 소․쇠고기에서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공포('13.12.27일, 시행은 '14.12.28일)

□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 정보기록․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공중보건 확보 필요

2.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록 추진(식약처)

ㅇ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14.12월 시행)

구 분		‘14(1단계)	‘15(2단계)	‘16(3단계)	‘17(4단계)
(영유아․건기식) 제조·수입 업소(매출액 기준)		50억이상	10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대상(계)	3,396개소	47	145	460	2,783
판매업소(매장면적 기준)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
대상(계)	3,498개소	783	1,565	1,150	-
합계	6,894 개소	830	1,710	1,610	2,783

□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식약처)

ㅇ 각 부처 이력추적 정보 연계를 위해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개최(반기별 1회 이상)

□ 식품이력추적관리 활성화를 위해 무상 컨설팅·설명회, 홍보(식약처)

ㅇ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에 따른 동 제도의 활성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 컨설팅, 홍보 등 실시(연중)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도입(‘15.12~)(식약처)

ㅇ 조제유류 등 영유아 축산물가공품부터 이력관리 등록을 의무화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14.12.28일)(농식품부)

ㅇ 본 사업 대비 하위법령 개정 추진(연중)

ㅇ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확대(계속), 돼지사육시설 현장 실태조사 실시(3～6월), 종돈 시범사업 추진(4월)

□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자 확대('14.12.28일)(농식품부)

ㅇ 기존 도축처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포장처리업소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와 식육판매업소까지 확대 적용

ㅇ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

□ 전자적 거래신고, 이력표시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리 강화(농식품부)

ㅇ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영업장 지도·점검 강화(‘15~’17년)

ㅇ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15~’17년)

□ 참여업체 지원, 교육·컨설팅, 정책홍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이력추적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해수부)

ㅇ 수산물이력제사업 추진계획 수립(매년)

* 대상품목 확대 계획 : (‘13) 9개 품목 → (‘15) 12개 품목

ㅇ 수산물이력제사업 참여업체 대상 교육·홍보 실시(수시)

ㅇ 수산물이력제사업 워크숍 개최(매년 1회이상)

ㅇ 이력제사업 소비자,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매년 1회이상)

ㅇ 수산물이력제사업 중간·최종보고회 개최(매년)

□ 천일염의 생산‧검사‧유통과정 이력정보 관리(해수부)

ㅇ 국내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추진(매년)

* 연평균 천일염 생산량 : 320천톤(이력관리제 ‘13년 실적 186톤)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직접수행, 보조	659	2,540	2,616	5,815
축산물이력제(농식품부)	보조	17,286	16,768	16,433	50,487
축산식품안전관리(농식품부)	직접수행	303	303	303	909
수산물이력제(해수부)	직접수행	1,630	1,630	1,630	4,890
천일염 이력관리제(해수부)	보조	2,100	2,100	2,100	6,3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등록 업소수(식약처)	830	1,710	1,610	2,783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증가율(%)(농식품부)	7.6	9.7	10.5	11.0
국내 천일염 이력제 이행율(해수부)	65	70	75	80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주류 안전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조기정착 요구

ㅇ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관리 시행초기로 이물발생 등 주류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주류제조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사항 발생(’13.7.1)

ㅇ 탁주 등 일부 업체의 영세성 및 새로운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주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등 사전 적극 대응 필요

- 탁주의 영세성 및 노령화로 인한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 고려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 및 주류 품질관리 필요

- 새로운 소비패턴(자가제조맥주 등) 및 품질도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맥주 이취 사건으로 인하여 품질 측면에서도 관리필요성 대두

2. 추진계획

□ 주류의 위해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안전기준 재정비

ㅇ 주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이취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정비 및 시험법 개발 추진

* 탁주, 과실주, 맥주, 양주, 증류주 등 단계별 추진

□ 주류 제조과정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ㅇ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주류 유형별 HACCP 관리매뉴얼 개발 보급

ㅇ 지역거점형 분석기술센터를 설치(3개소)하여 취약업체 분석기술 지원 확대(100 → 140개소)

□ 지도·점검 제도 등 기본 안전관리 체계 정비

ㅇ 3등급으로 차등관리하는 기존 구분관리제를 위생관리등급제로 강화(관리항목 49개 → 75개 강화)

* 제조용수·원료·제조공정 상의 위해요소 중심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주류 특성에 맞게 시설·표시기준 등 정비

□ 새로운 주류 제조·소비 행태 변화에 적극 대응

ㅇ House 맥주, 자가소비 맥주, 칵테일 막걸리 등 변화하는 주류 제조·소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주류안전관리 기반구축	계	541	557	574	1,672
	직접수행	279	287	296	862
	위탁수행	262	270	278	81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5	86	88	90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확대 설치 필요

ㅇ 경제활동인구의 80% 수준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매년 1만개씩 ‘17년까지 8만개소에 설치 확대

* ‘13년 기준 42,134개 매장에 설치되어, 경제활동인구의 69%가 수혜

2. 추진계획

□ 대형 식품판매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형 개인 매장에는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매년 1만개씩 설치 확대

ㅇ (대형 판매점)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

ㅇ (소규모 판매점) 설치비 등 지원을 통한 시스템 설치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검토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가 정착되는 ‘17년부터 영업장 면적 300m2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하여 의무화 검토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	직접수행	718	6,718	5,180	12,616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수(누적)	52,134	60,000	70,000	80,000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위해식품의 원천적 수입 차단에 한계

ㅇ 수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라 업체가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가 중요

2. 추진계획

□ 「식품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해외제조업체 사전 등록 및 관리(‘16~)

ㅇ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4천개소)는 미리 업체현황,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내용 등을 사전에 등록

- 해외제조업체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15)

ㅇ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HACCP, GMP 적용 등), 과거 수입이력 등을 분석하여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 분류, 특별관리 업체 집중 검사

<참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 단계 중심」에서 「수입前 단계」안전관리로 전환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원 발의(‘13.6.10, 김명연 의원)

ㅇ 관련 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13.6～12.)

ㅇ 외국의 수입식품 제도 분석 등 연구용역 실시(‘13.9～12)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의결(‘14.11.17) 및 전체 회의 법안 의결(’14.12.4)

□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수출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ㅇ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분석, 생산·가공·보관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등 축산물 위생평가 절차 수립

ㅇ 수출국의 동등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등 마련

ㅇ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의 수준 및 적정성 여부 현지 조사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2,050	1,148	1,177	4,375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해외제조업체 등록	-	-	등록	등록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식약처․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필요

ㅇ 사전에 안전관리 수준이 확인·등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 유도로 안전성 제고

ㅇ 위생취약 작업장의 축산물 수입 중단 조치,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 위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식약처)

ㅇ 과거 부적합 이력식품 등 수출국 제조업체 대상 지속적인 현지 실사

ㅇ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통하여 우수수입업소 및 사전확인등록업체 확대

□ 수입 축산물 해외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식약처)

ㅇ 부적합 발생이력 및 수출 물량이 많은 작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현지실사 확대

* 축산물 작업장 점검 (‘14) 66개소 → (‘16) 100개소 → (‘17) 120개소

□ 수입 수산물 해외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식약처, 해수부)

ㅇ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의 가공시설 및 수산부산물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으로 수입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 위생약정 체결국가(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및 위생이 취약한 수산부산물 수출국 등

* 수산물 가공업소 점검 (‘14) 57개소 → (‘16) 65개소 → (‘17) 70개소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직접수행	511	518	525	1,554
수입축산물검사	직접수행	3,800	5,065	6,114	14,979
수입수산물검사	직접수행	3,571	4,634	4,772	12,977
수산물위생관리(수산물위생약정이행)(해수부)	직접수행	240	240	240	72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사전안전관리 식품* 수입률	1.02%	1.26%	1.50%	1.74%

* 우수수입업소 및 사전확인등록제도 등록 식품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만을 수입하도록 유도

ㅇ 원재료 허위신고, 식품첨가물 사용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부정확한 수입신고로 인해 검사 효율성 저하

ㅇ 식품등을 취급하는 다른 영업자와 달리, 수입자는 위생 관리 책임이 거의 없어 위해식품 수입 우려 상존

2. 추진계획

□ 수입신고 성실정도를 평가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반영

ㅇ 수입자의 수입신고 내용을 평가·분석하고 결과를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에 반영하여 수입검사 차등 관리

- 신고내용이 부적절한 수입자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및 교육명령

ㅇ 국내외 위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우려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위해물질을 미리 검사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운영

ㅇ 부적합 식품 수입자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명령 운영

3. 예산사항 : 해당없음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부적합 수입자 교육명령	20회	22회	24회	26회

1-3.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

ㅇ 식약처 등 12개 부처 221종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14～’15)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스마트기기 활성화에 따라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요구

ㅇ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개방으로 스마트 냉장고 등 새로운 산업창출 기회 제공

2. 추진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망(2단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추진

ㅇ 대형 식품사고 징후 예측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구현 및 대국민 생활밀착형 안전 예보를 위한 ‘식품위해예측시스템’ 구축

* 통계 분석을 통한 위해도 산출, 반복 위반 등 이상 징후 감지 등

ㅇ 식품 안전사고 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일관된  민․관 협업 및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긴급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긴급 대응 상황 접수 및 관리, 상황 전파, 위해식품 차단 등 긴급조치 등

□ 식품안전정보 컨텐츠 개발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활성화

ㅇ 식품안전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유도를 위한 ‘원문정보 공개서비스(Open-API)’ 실시

ㅇ 산업체 식품위생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인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ㅇ 식품위생 관련 법령, 기준․규격 및 관련 통계 정보를 생산․소비 단계* 및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서비스하는 ‘식품안전정보맵’ 구축

* 생산, 수입, 제조가공, 유통, 소비 단계 / **식품유형(농·축·수산물, 가공식품)

□ 식품안전정보 통합DB 서비스 확대로 행정업무 효율개선

ㅇ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정보 추가 연계 및 농․축산물 품질인증 정보 연계 등 부처간 공동활용정보 지속 확대 추진

ㅇ 지도․점검 정보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 실시간 모바일 현장 행정처리 기능 보강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직접수행	1,583	1,000	1,000	3,583
위해예방 관리운영	직접수행	642	662	662	1,966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사용자 만족도 60%	사용자 만족도 65%	사용자 만족도 70%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은 ‘14년의 경우에는 시스템(행정업무통합  시스템, 정보공동활용시스템 및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구축이 핵심사업이며, ’15년 이후 통합정보 공유․활용이 가능하므로 ‘14년에는 정보망 구축을 한시적 성과지표로 선정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관련 국내외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통한 식품사고 사전예방체계 운영

* 인터넷사이트(50개국, 272개), 해외정보리포터(29개국, 69명)

* 정보 수집(21,005건) → 사전예방적 조치(100건, ‘14.10월 기준)

□ 식품 유통·소비 관련 소비자 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정보 수집체계 확대 필요

ㅇ 현재 국내 정보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의 보도 자료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 관련 정보*등 수집 체계 확대 필요

* ‘13년 식품안전소비자신고(1399) 12,000여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신고(1372) 17,000여건 등

ㅇ 인터넷 상의 비정형(SNS, 블로그 등) 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보 분석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계획

□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ㅇ 국내 정보 수집 대상 범위 확대와 소비자 불만정보에 대한 분석 강화

□ 자동화 기반의 위해정보 분석 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신고(17,000여건) 등 정보 분석 확대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위해정보 자동분석시스템 구축(‘15～)

* 2006년부터 수집된 16만여건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 수입 및 유통 부적합정보, 1399, 소비자원 신고, SNS, 블로그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직접수행	444	600	650	1,694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45	50	55	60

* 조치율 = 조치정보1)/ 주요정보2) × 100

1) 조치정보: 수입검사강화, 국내유통제품 수거검사, 판매금지‧회수, 인터넷 사이트 판매차단요청, 안전성서한, 허가변경, 보도자료, 현장실태조사, 유관기관정보공유, 기준규격설정 등 정보를 통한 예방적 조치들을 유도한 정보

2) 주요정보: ‘식의약품 위해정보관리메뉴얼’에 따라 2등급(식품기준위반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보) 이상이거나, 우리처 내부에 분석하여 보고한 정보)로 수거‧검사 등의 예방적 조치와 사업부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ㅇ 수산식품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수산식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이관 및 기능 개선 필요

ㅇ 수산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타부처(농식품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안전정보를 우리부로 이관하고 기능을 개선

2. 추진계획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15∼’17)

ㅇ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콘테츠, 이용 불편사항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내부 연계 응용시스템 기능 확충(‘15∼’17)

ㅇ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go.kr) 전산장비 확충(‘16)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산물위생관리 (수산물안전정보관리)	직접수행	200	200	200	6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	-	70%	72	74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유해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실행규범 강화

ㅇ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

ㅇ K-GAP 활성화를 바탕으로 Global GAP 등 국제적 농산물 안전관리 실행규범과 동등성 인정을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

□ 분석인력의 신규 유해물질 연구 및 분석 능력 향상

ㅇ 선진 외국의 분석기술 파악 및 도입을 위한 해외 분석법 연수

2. 추진계획

□ 농산물 및 작물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ㅇ 농약, 중금속, POPs 등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및 저감화(‘15~’17)

ㅇ 유해물질별 신속․정밀 잔류분석법 개발 보급(15~’17)

□ 안전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종합관리기술 개발

ㅇ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잔류시험(‘15~’17)

ㅇ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 : 7국가 28작물(‘15~‘17)

ㅇ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기술 개선(‘15~’16)

□ 생물학적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

ㅇ 후자리움균 생장 저해 및 후자리움 독소 분해 우수 미생물 유전자원 탐색(‘15~’17)

ㅇ 박테리오신, 박테리오파지 등을 이용한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제어기술 개발(‘15~’17)

ㅇ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오염을 유발하는 매개동물(조류, 포유류, 곤충류 등) 서식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전략 수립(‘15~’17)

ㅇ 품목군별 GAP 기준 농업현장 실천패키지 기술 개발(‘15~’17)

□ GAP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천 기술 개발

ㅇ 작물별 농업현장 GAP 실천 매뉴얼 개발·보급 지속 추진

- (현재) 15건 → (’15) 20 → (’16) 25 → (’17) 30(누계)

ㅇ Global GAP 등 국제규범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매뉴얼 개발(‘16~’18)

□ 안전성 분석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2~12월)

ㅇ 국외 선진분석기관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ㅇ 분석숙련도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계획 수립 실시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업기초기반연구 (농산물안전성연구)	소계(국고)	1,000	1,050	1,100	3,150
	직접수행	700	750	800	2,250
	보조출연	300	300	300	9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잔류분석법 개발(건, 누적)	3	5	8	10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작물수)	26	26	27	28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건, 누적)	2	4	6	-
유해미생물 제어재 개발(건, 누적)	2	3	4	5
GAP 현장실천 매뉴얼 개발(건, 누적)	15	20	25	30
국외연수 이수 인원	20명	20	20	20

1-4-2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 조화를 통한 소비자 및 작업자 노출 및 위해성 평가 강화

ㅇ 등록농약의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설정·재평가

* 농약관리법 제9조 : 농약등록신청 서류 검토 및 평가업무 농과원 위임

□ ’12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신물질 농약원제에 대하여 GHS 적용

ㅇ「농약관리법 시행령」(’12.1.26.) 및「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개정(농진청 고시 제2013-4호, ’13.2.4.)

2. 추진계획

□ 국제적 조화를 위한 농약 시험과 평가기준 개선(‘15∼’17)

ㅇ 작물잔류성시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포장 수 확대(1포장 → 2이상)

ㅇ 농약의 수계노출 가능성 예측 및 잔류 조사방법 개선

ㅇ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화 평가

□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에 대한 위해성평가 강화(‘15∼’17)

ㅇ 기등록 원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재분류 및 표시 추진

ㅇ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개정 추진 : 부자재 안전관리 체계

ㅇ 신규 및 기등록 농약 안전기준(안) 마련 : ADI, AOEL, 안전사용기준

□ 등록신청 농약 및 유통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15∼’17)

ㅇ 신규 원제 및 변경등록 신청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ㅇ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연간 80품목 내외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14) : 78품목

ㅇ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지속 추진

- Group MRL 설정을 위한 작물 그룹화 및 대표작물 선정 연구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업기초기반연구 (농산물안전성연구)	소계(국고)	850	900	900	2,650
	직접수행	650	650	650	1,950
	보조출연	200	250	250	7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건, 누적)	320	400	480	560
원제 GHS 설정건수(건, 누적)	10	15	20	25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식약처 ․ 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항생제 내성 증가, 일본 원전사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국민들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노출 우려 증가로 연구 강화 필요

□ 경남 진해만에서 부산 연안에 이르는 남해동부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ㅇ ‘00년 이전에는 남해동부 일원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근년에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

□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 출현 가능성 상존

ㅇ 수산물 종별에 대한 주요 위해요소를 파악·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2. 추진계획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연구(‘15~’17)(식약처)

ㅇ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대비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생충, 식중독균 등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방안 연구

□ 축수산물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15~’17)(식약처)

ㅇ 수산물의 어종과 서식·양식환경, 가공형태 등에 따른 기준규격 현대화, 축산물 및 축산물 기구 등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ㅇ 유통 축수산물 중 방사능 실태조사 및 어패류 독소(마이크로시스틴 등)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정밀검사 장비 도입 및 숙련도 평가 실시(매년)(해수부)

ㅇ (장비) 감마핵종분석기 등 22종 36대

ㅇ (숙련도) 4개 분야 13개 항목(세균2, 중금속3, 수산생물질병3, 항생제5)

□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매년)(해수부)

ㅇ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따라 굴 생산시기 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 5월~10월 : 남해안 패류양식장 15개소(월 1회 조사)

* 11월~익년 4월(굴 생산시기) : 격주조사, 검출시 매주검사

* 전국연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월 1회, 생산시기)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매년)(해수부)

ㅇ 월 2회 이상 연중 모니터링(1~2월, 7~12월)

ㅇ 미검출시 격주 1회, 검출시 주 1회, 기준초과시 주 2회(3~6월)

ㅇ 패독 발생 상황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ㅇ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가동 및 피해대책반 운영

* ‘14년 패류독소 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주요 패류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

□ 생산단계 남해안 패류 해역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매년)(해수부)

ㅇ 남해안산 패류 병원성세균(비브리오, 살모넬라, 이질균) 모니터링

ㅇ 전국연안 생산패류 설사성 및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모니터링

ㅇ 남해안산 생산패류 유기염소계 농약 및 다이옥신 등 모니터링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7개소) 위생조사(매년)(해수부)

ㅇ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위생조사

ㅇ 지정·주변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중금속 등 조사

* 위생지표세균, 패류독소 등 조사결과 DB 전산 입력·관리

□ 전문 정밀검사 인력 양성 교육 실시(매년)(해수부)

ㅇ 세균, 항생제 등 유해물질 및 위생 취약분야

ㅇ 최신 분석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 수산물의 품목별 위험요소 및 위해성 평가 우선순위 설정(해수부)

ㅇ 생물학적·독물학적·이화학적 위해요소 모니터링(매년)

* 수산물 위험요인의 국․내외 동향파악 및 정보입수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모델 개발 및 구축(해수부)

ㅇ 위해요인에 의한 위해확률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한 위해물질의 노출량 평가모델 개발

* 데이터 해석방법, 수학적 모델, 각 단계별 시뮬레이션 방법 등에 대한 분석

* 식중독 저감화 대책을 위한 관리방안 검토 등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축수산 안전관리 과학화(식약처)	직접수행	3,201	3,201	3,201	9,603
정밀검역․검사 장비 확충(해수부)	직접수행	1,165	1,282	1,410	3,857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해수부) 위생조사(전국연안노로바러스및패류독소 조사)	직접수행	100	100	100	300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해수부) 위생조사(생산단계 수산물 위생조사)	직접수행	500	500	500	1,500
분석전문인력양성교육(해수부)	직접수행	24	26	29	79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수산물유래 위해성평가 기술개발)(해수부)	직접수행	100	100	100	3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정밀검사 숙련도평가	13항목	13	14	14
전문인력 교육이수	10명	28	30	32
정책활용률(%)(식약처)	신규과제	64%	68%	72%
수산물 위해성평가	1건	1건	1건	2건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유형의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과 기존 매뉴얼의 위기대응 운영체계 등 재정비 필요

ㅇ 식품안전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소통 전략이 추가된 매뉴얼 마련

* 현재 2개 분야(식품,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및 2개 분야(식중독, 불산) 표준지침(SOP) 운영 중

2. 추진계획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를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ㅇ 국내 원전 사고 발생*, 식품 테러 등에 대비한 새로운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현재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용하고 있음

*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14) 2개 → (’15～) 4개

□ 기존의 식품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ㅇ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행화 및 보완

* 비상연락망 주기적 업데이트(2회/년), 위기대응 체계 및 조치사항 명확화,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 등 소통 메시지 기능 추가 등

ㅇ 매뉴얼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켓북 제작, 매뉴얼 해설서 별도 제작·배포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직접수행	231	231	231	693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2회 (2개)	3회 (4개)	3회 (4개)	3회 (4개)

2-1-2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위기대응의 일상화 필요

ㅇ 최근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모의훈련 부족으로 초기 신속대응이 미흡하여 인적․물적 피해 확대 개연성

2. 추진계획

□ 식품 관련 공무원 대상 정기․심화 위기대응 교육 실시

ㅇ 식약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기 신속대응의 중요성, 위기상황별 조치사항 등 정기교육 실시(1회/2년)

* 지자체 포함 식품안전 관련 공무원(약 2,000명)을 2년에 1회씩 교육·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연 20회 실시(50명/회)

* ‘15년, 매뉴얼 제․개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약 4개월(8월∼11월, 총 4회, 200명) 교육․훈련 예정

ㅇ 위기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집중 교육 실시(2회/년)

- 해당 직원을 활용하여 식품 관련 직원 정기 교육․훈련 실시

□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ㅇ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지속 실시(연 1회)

- 관계 부처․지자체․산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등 대응능력 제고

* 모의훈련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지속 재정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직접수행	202	700	700	1,602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위기대응 교육 이수자	30명	200명	800명	1,000명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고부가가치 소재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 개발 가속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관리 강화 필요

ㅇ 새로운 유형(유전자변형연어), 신기술(발현유전자간섭법 등) 이용 GMO 및 곤충 등 새로운 식품원료 연구·개발 확대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통 확대 필요

2. 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15~’17)

ㅇ 식용으로 승인된 지 10년이 경과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실시

ㅇ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효율화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ㅇ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소재식품의 국가 주도적 인정 확대

* 새로운 식품으로 인정 가능한 목록, 안전성 평가자료 확보 및 인정 확대

ㅇ 유통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15~’17)

ㅇ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연중)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신소재식품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1,181	1,200	1,250	3,631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소비자대상 교육 횟수	45회	50회	55회	60회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나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필요

ㅇ 나노기술 이용 식품 개발의 증가에 따라 국제적으로 나노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화 되고, 미국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움직임

ㅇ 나노식품의 국내외 관리·유통 현황, 안전성평가 자료 확보 및 분석법 개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요구

2. 추진계획

□ 나노식품의 안전기준·규격 마련을 위한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ㅇ 미국 등 선진국의 안전성평가 방법 및 체계 등에 대한 최신동향 파악·분석을 통한 나노식품 안전성평가 체계 확립(‘15~)

ㅇ 나노식품의 체내흡수율 및 노출에 따른 대사관련 변이 분석

- 체내흡수율 등 평가기법 확립, 나노캡슐 등 유형별 체내흡수율 평가(‘15~’16) 및 국내 유통 중인 나노식품 체내흡수율 평가(’16~)

- 섭취량별 만성노출에 따른 체내 위해성 관련 대사체 및 유전체 등의 변이 분석(‘15~)

ㅇ 온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적용된 나노성분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기존성분과의 상호작용 자료 확보(‘15~)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300	500	500	1,35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시험분석법 마련	-	1	2	2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관리 분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ㅇ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화학적 위해인자 발생증가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를 예측하여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현장 적용 시범사업 구축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현장 중심형 유해인자 신속 검출 기술 개발

- 자기영동 크로마토그래피 기반 다중 위해인자(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등) 검출 기술 개발 및 동시분석법 검토·개발

ㅇ 유해인자 신속검출을 위한 식품 중 유해인자 분리 시스템 개발

- 현행 유해인자(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등) 분리과정 대비 소형화·신속화

□ 빅데이터 기반 사전예측 및 경보체계 구축·운영

ㅇ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도 기반의 유해물질 예측모델링 DB 시스템 시범 운영

ㅇ 기후변화적응 사전·예방적 조기 경보시스템 기반 구축

-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마련

ㅇ 사전·예방 조기 경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지속적 빅데이터 구축

ㅇ 빅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의 통계 예측 모형 개발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안전관리	용역	500	500	5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현장 중심형 유해인자 신속 검출 기술 개발	-	2	2	2
사전·예측 및 경보체계 구축	-	1	1	1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관리 DB 건수(단위 : 백만건)	11	1	1	1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안심 제고

ㅇ 정부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핵심메시지 개발 및 올바른 정보 전달 채널 필요

ㅇ 소비자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위생점검에 참여하여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의 신청요건 완화(‘14.1)

ㅇ TV, 라디오, 웹툰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로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확산·정착

2. 추진계획

□ 식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교육 강화(식약처)

ㅇ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품 안전소비 교육 실시

-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6개지역 → 전국 17개 시도로 점진적 확대)

* 국민소통단과 연계하여 교육컨텐츠 발굴

□ 체계적인 위해소통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성화(식약처)

ㅇ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대국민 One Voice 정책 소통을 위한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관계부처, 소통․홍보․심리 전문가, 소비자 등 구성

ㅇ 소비자단체(11곳, 전국 690여지부)와 핫라인, 식의약 안전 국민  소통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공감소통 전개

* 소비자단체,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하여 계층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균등배분으로 대표성 있는 국민소통단 구성․운영

ㅇ 언론․홍보․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통 자문  위원회｣ 운영

* 식의약 안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전략, 소통메시지 등 다양한 자문

□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식약처)

ㅇ 식품 안전 이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양방향 소통의 장이 되는 ｢소비자 포럼｣ 개최(수시)

ㅇ 식품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직접 체험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일반국민에게 식품 안전관리 업무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안방체험 및 청소년의 자율적 안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식의약 영리더 운영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활성화(식약처)

ㅇ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 유도

- 지방청, 지자체와 제도 정착을 위한 소통 강화

□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활성화(식약처)

ㅇ 소비자단체(11곳, 전국 250여지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요건 완화 등 제도 홍보

□ 소비자가 우려하는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식약처)

ㅇ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첨가물, 농약, 수입식품 안전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쉬운 메시지를 지속 홍보

- 인터넷 장보기 사이트, 육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여성,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예) 농약 걱정 없는 채소 씻기 동영상, 식품첨가물을 쉽게 설명한 자료 등 제공

ㅇ 소비자단체 전국 네트워크와 협업으로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 잘못된 정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식약처)

ㅇ 잘못된 정보 및 허위·과대광고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사례 사전 예방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교육 실시(’15~’17)(식약처)

ㅇ 농수산물 원료 생산자 대상으로 원료 선별·취급 등 실무교육

ㅇ 생산자·소비자 등 직능단체 활용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먹을거리 안전문화 캠페인 등 실시(’15~’17)(식약처)

ㅇ 범부처 합동「4대악 근절 안전사회」캠페인 실시 등

- (TV,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 및 교양·오락 프로그램 활용

- (기타) KTV, 신문, SNS,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활용

□ 지역·현장 중심의 합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실천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구축·운영(농식품부)

ㅇ 농식품 소비자 교육 대표 브랜드인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개설·운영(’14년∼)

ㅇ 지역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전문 교육 인력인 ‘농사랑알리미(소비자교육강사)’ 양성(‘14년∼)

□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해관계자와의 상시 협력체계 강화)(농식품부)

ㅇ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수렴 창구를 ‘농식품 소비정책 포럼’으로 정례화하여 소통기능 강화 및 행정효율 제고(‘14년∼)

ㅇ 농식품 소비, 안전, 식생활 등 관련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 식생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소비자 역량 강화(농식품부)

ㅇ 소비·식생활 관련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조사 실시(매년)

* (종전) 3년 부정기적으로 실시 → (개선) 매년 조사

□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농식품 정보누리) 내실화(농식품부)

ㅇ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컨텐츠 기획․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

ㅇ 소비자 리서치 및 전문테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소비․식생활 정보제공(농식품 소비공감 등)

□ 수산물 위해요소 홍보·교육 등 강화(해수부)

ㅇ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계획 수립(매년)

ㅇ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교육(수시)

3. 예산사항

<식약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위해예방 관리운영	직접수행	290	1,200	1,400	2,890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직접수행	100	103	106	309
신소재식품 인식 개선	직접수행	747	769	792	2,308
식품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	직접	1,200	1,236	1,273	3,709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	25	26	27	78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직접	1,256	1,294	1,333	3,883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식품 소비 정보교류	소계	6,720	6,720	6,720	20,160
	직접수행	140	140	140	420
	보조	4,772	4,772	4,772	14,316
	융자	-	-	-	-
	지방비	1,808	1,808	1,808	5,424

<해수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산물위생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민간보조 (100%)	260	260	260	88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6회	8회	10회	10회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인원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소비자 교육	3,800명	4,000	4,400	4,600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정책 인지도	66%	70%	75%	80%
소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만족도	70점	77	80	80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참석자수	6,000명	6,300	6,700	7,000

2-3-2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 확대 및 예방관리 필요

ㅇ 알레르기 유발물질(식품)이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표시대상 확대와 예방관리 필요

□ 식품 표시를 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선하고,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필요

ㅇ 식품 표시에 대해 용어가 어렵고 표시내용이 많아 읽기가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ㅇ 식품에 사용하는 기구의 경우 재질별로 구분 표시가 단계별 의무 시행(‘15.1.1)됨에 따라 산업계 및 대국민 홍보 필요

2. 추진계획

□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 확대 및 예방관리 연구

ㅇ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 확대(13개→ 24개) 및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 마련

* 확대 품목 : 호두,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

* 소비자가 알레르기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마련

ㅇ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예방관리에 관한 연구, 시범사업

-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식품 표시사항의 가독성 개선을 위한 표시제도 개선 추진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ㅇ ‘15년 금속제 재질부터 식품용 기구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 소비자를 위한 TV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15년) TV광고 및 홍보물 배포 → (’16년) TV광고 → (‘17년) 교육·홍보

□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운영

ㅇ 표시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추진

* 매년 3회이상 자문협의체 회의 개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교육·홍보 강화

ㅇ 관계공무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지역순회 교육

ㅇ 자주 질의하는 내용 및 주요 개정사항 홍보물 작성 배포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직접수행	766	789	813	2,368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건수	3건	3건	3건	3건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농수산물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시행

ㅇ 대상품목 : 농산물과 가공품 628개, 수산물과 가공품 247개, 음식점 16개

□ 대외시장 개방에 따라 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ㅇ 원산지 둔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

* 농산물 원산지 단속실적(농산물품질관리원) : (‘11년) 3,180건 → (‘12) 2,731 → (‘13) 2,902

ㅇ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거래 유도, 유통질서 확립

2. 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15)(농식품부)

ㅇ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기방법 개선(~'15)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수입산’ 표시규정을 강화하여 업체의 의도적 수입국가명 숨김을 방지

* (현행) 수입원료의 수입국 또는 혼합비율이 연 3회이상 변경시 ‘수입산’ 표시 가능

ㅇ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15)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해수부 협업)

* 콩(콩비지․콩국수․두부),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16)(농식품부)

ㅇ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15), 형량 하한제 등 처벌 강화(~'16)

*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위반금액의 5배이하) 부과 및 형량 하한제(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진

ㅇ 시기별로 위반급증 우려품목*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연중)

* 두류‧잡곡(1∼3월), 화훼류(4∼5월), 고추 다대기‧배추김치 등(11∼12월)

□ 음식점 및 유통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매년)(해수부)

ㅇ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3품목) 추진

* 대상품목 확대 계획 : (’13) 9개 품목 → (’15) 12개 품목

ㅇ 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습적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도입

*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위반금액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추가

ㅇ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 제도개선 : (현행) 의무면제 → (변경) 의무화

ㅇ 성수기 및 위해정보 발생 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명절성수기(2․9월), 여름휴가철(7월), 김장철(10월), 일본산 수산물(매월)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화 추진(매년)(해수부)

ㅇ 전국 주요 9개 전통(수산)시장 색상형 원산지 표준표시판 도입

현행 (일괄표시)

⇒

개선 (원산지별 구분표시)
국산	원양	수입

* 전통시장(9) : 노량진․양동․안면도․우림․성동․남부․상남․신중앙․매일올레

ㅇ 수산물 원산지 이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 단속공무원, 소비자, 표시의무 대상자에 대한 분야별, 대상별, 기관별 원산지 표시 교육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산물원산지관리	직접수행	3,403	3,403	3,403	10,209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개수)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16품목 (9)	20 (12)	- (12)	- (15)
원산지표시 이행율	97	98	98	99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인증제도 개선과 품질검사를 강화

ㅇ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심사원 자격기준 신설 및 교육 강화와 부실인증시 벌칙 등을 강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표시제도 개선

ㅇ 수산식품 인증제도가 다수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아 인증제도 단순화 등 개편 필요

2. 추진계획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부실인증 행정처분 등 제도개선(농식품부)

ㅇ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양성교육 이수시간을 확대(24h → 30)하여 전문성을 제고

ㅇ 인증기관(심사원)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책임성 확보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농식품부)

ㅇ 인증품에 대한 농약성분 분석목록을 확대(245성분→320)하고, 유기농업자재 품질 검사량을 2배 확대(385점→782)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17)(농식품부)

ㅇ 홍보CF 송출, TV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획기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가인증 농식품 인증절차 및 장점 홍보

* (소비자 인지도) (’13) 56.3 → (’14) 58.0 → (’15) 62.0 → (’16) 64.0 → (’17) 68.0

□ 장기적으로 각종 인증․표시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한국농식품표준(KAS, Korea Agri-food Standards)제도’ 도입 추진(농식품부)

□ 표준규격품 이외에 포장 유통되는 신선 농산물의 기본정보 표시제를 현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 의무화(농식품부)

ㅇ 표시항목은 의무표시 사항과 권장표시 사항으로 구분 추진

- 의무표시 항목 : 품목, 원산지, 내용량(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 권장표시 항목 : 품종, 생산연도, 영양성분(당도 등), 등급 등

ㅇ 권장표시제 정착시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홍보 집중 실시('15∼)

□ ‘수산물품질인증제’의 ‘우수관리 인증제’로의 개편(해수부)

ㅇ 현재 수산특산물, 전통식품, 유기식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제를 우수수산물 인증제로 단순화 추진(‘15 : 8종→1종)

□ 포장․유통 수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해수부)

ㅇ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소매업자 등 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의무 표시 사항 강화('16)

* (현행) 표준 규격품 의무 표시 → (개선) 모든 포장 수산물 의무 표시

* 의무 표시 내용 : 포획방법, 권장소비기한, 영양신호, 취급주의 사항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보조	870	930	930	2,73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만족도*	64.8점 ('11~‘13 평균)	67.0	69.0	71.0
농식품 국가인증 소비자 인지도	58.0%	62.0	64.0	68.0

* 소비자 만족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시험․검사기관 검사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

ㅇ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방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검사능력 평가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및 전문교육 필요

ㅇ 분석기술의 발달로 위해물질 검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정 시험·검사기관 첨단분석장비 보강 필요

* 방사능 검사 장비 미보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1대 구입지원(‘14)

2. 추진계획

□ 선진화된 검사능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ㅇ 국내 검사기관 대상 선진 검사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운영

* (‘14) 숙련도 평가 → (‘15) 숙련도 평가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평가

ㅇ 국외 검사기관 대상 검사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식품·축산물 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교육 강화

ㅇ 법정․민간 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 등 검사업무 적정성  지도․점검 범위 확대

* 관리대상 확대 : (‘14) 민간검사기관 → (‘15) 법정․민간 검사기관

ㅇ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및 검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 첨단분석장비 보강 및 정보교류 강화

ㅇ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첨단분석장비 보강(국고보조)

ㅇ 식약처-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간 업무협력체계 운영(연중)

- 중앙․지자체간 긴급연락체계(Hot-line) 운영자 지정, 대외 공표자료에 대한 전문부서의 사전 기술 자문

ㅇ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이용한 시험․검사 정보공유

- 기준․규격 및 시험법 제·개정 사항 등 시험․검사 정보 제공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	직접수행	717	726	735	2,178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검사능력평가 양호기관 비율(%)	82	82	83	83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Codex 기준·규격은 식품 무역에서 국제표준으로 적용되므로, 우리 전통 식품의 수출 확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중요

□ 식품의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 Codex 국제규격 설정에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

ㅇ 국민 다소비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기준(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력 강화

- 총회 등 22개 분과위원회, 사전작업반에 지속 참여

* 쌀의 무기비소 기준, 밀·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등

□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게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ㅇ MOU에 따른 정기협의채널, 양자협의, 다자협의 채널을 통한 식품안전협력 당국자간 회의 대응

- 식품 수출입 비관세장벽 해소, 안전관리 이슈 논의, 식품 안전정보 교환, 위해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ㅇ 중국 등 아시아 식품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훈련 개최(매년)

- 중국 공무원 HACCP 교육, 아시아 축산물안전관리 세미나 지속 개최(‘08~)

ㅇ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및 하위 프로그램 대응(매년)

ㅇ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위해평가 국제협력 지속

- 위해평가 분야 공동 심포지엄 개최(‘15), 전문가 교육 파견(매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CODEX 운영	직접수행	313	322	331	966
한아세안 위생협력	직접수행	77	170	170	417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4	5	5	5

2-4-3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FTA 등 시장 개방 및 중국․아세안 등 신흥시장 규모가 커져 식품 수출 증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별 규정 차이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 애로사항 상존

ㅇ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나, 국가별 검역, 위생기준, 통관규정 등이 상이하여 부적합 판정, 수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

* 예) 김치 중국 수출시 대장균군 정량 기준 적용으로 수출의 어려움

ㅇ 수출국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강화 등 해외시설에 대한 실사 확대로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가중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11.1.4일)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의 사전 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해외 국가별 식품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 정보 제공

ㅇ 수출국가의 수입위생 기준, 통관절차 및 통관단계 검사항목 등을 조사하여 수출기업에 정보 제공

* ｢식품 위생기준 국제조화 사업단｣,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 운영(‘13.12월～)

□ 미국 등 수출대상국의 국내업체 실사를 대비하여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내용 사전교육 실시(연 2회) 등 기술 지원

ㅇ 국내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시 직접 동행하여 실사지원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실사사례에 대한 교육 실시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기준규격 국제조화	직접수행	720	720	720	2,160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수출정보 제공 건수	35	50	60	70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ㅇ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등 안전성 조사 및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과 퇴비 등 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ㅇ 국내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로 국민적 불안감 해소

□ FTA 등 개방에 대응,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ㅇ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으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추진계획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식약처)

ㅇ 생활밀착형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정보제공

* 계절별 중금속 오염 우려 봄나물, 과실 등 안전검사 및 신속한 정보제공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14) 88천건 → (‘17) 94천건

ㅇ 폐광산 등 중금속오염 우려지역 농지 및 퇴비 등 농업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 축산물 유통 전(前) 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농식품부․식약처)

ㅇ 식육‧원유‧알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지속 실시

* 과년도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 및 주요 위반 물질을 중점으로 관리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14) 88천건 → (‘17) 94천건

□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식약처)

ㅇ 국가방사능측정소 주변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

* 대상 유해물질 : 131I(요오드), 134Cs＋137Cs(세슘) 등

* 대상 품목 : 노지재배 채소류 위주로 중점조사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농식품부)

ㅇ 축종별, 시․도별 축사시설 신․개축 등 사업 추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57,889	57,000	57,000	171,889
	융자	96,392	96,000	96,000	288,392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방사능조사 실적	1,700건	1,800건	1,900건	2,000건
실태조사 단성분 수	0	5	5	5
오염실태 조사 건수	7,500건	7,500	7,500	7,500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0.59	0.57	0.55	0.54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17.8	18.0	18.6	19.4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어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ㅇ 신종 유해물질과 신제품 증가로 새로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

* 중국산 납 꽃게(‘02), 송어양식장 말라카이트그린(‘05), 일본 방사능(‘11) 등

ㅇ 국내산(원양산 포함) 수산물 및 해수 방사능 검사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대책을 추진

ㅇ 천일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2. 추진계획

□ 패류독소, 병원성세균 등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70개소)(해수부)

ㅇ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수행 대학교 선정 추진(‘14.1월~)

ㅇ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KSSP) 이행사항 점검(‘14.하반기 매년)

ㅇ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추진 상황 점검(‘14.7월 매년)

ㅇ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보고(‘14.12월 매년)

□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매년)(해수부)

ㅇ 다소비, 대중성 품목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비브리오패혈증 등 위생안전 취약분야 중점 조사

* 수산물 집중 조사 : 패류독소(3월), 장염비브리오균(6월), 굴 노로바이러스(11월)

ㅇ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조사, 실태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매년)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조리·섭취 등에 대한 교육·홍보·예산 및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위·공판장 등 수산식품 취급업소 위생 감시 강화

ㅇ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미승인물질 불법사용 지도·점검(매년)

* 시·도 양식장(해면가두리·육상수조식, 내수면 등)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등 조사

□ 산지 위판장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위생관리 수준별 등급화 추진(‘15. 12월)(해수부)

ㅇ “품질위생관리인증제” 도입으로 수산물의 위생·물류 환경 개선

□ 천일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해수부)

ㅇ 해역, 토양(갯벌), 기구‧자재, 생산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매년)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ㅇ 염전 시설 및 기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개선(매년)

ㅇ 염전원부 DB 구축 및 염전 실측 구조도 작성(계속)

* 염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염전의 효율적 관리 추진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해수부․식약처)

ㅇ 수산물 방사능 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 수산물 방사능 검사계획을 수립(식약처)하고 해수부 및 시·도 등 협업으로 검사 실시 및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매 2주마다 전국 실적 취합)

ㅇ (수산물) 검사품목 확대 및 검사 강화(매년)

* 다소비 및 오염우려 품목 중심 (‘14) 37개 품목 → (‘15) 39개 품목

ㅇ (해수)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실시(9.6조치 해제 시까지),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센터 설치·운영(’14.1월∼)

* 21개 정점(분기 1회), 6개 정점 강화(제주도 남방 4개, 월 2회/울릉도 동부 2개, 월 1회)

□ 다소비 품목, 사회적 관심품목 등 중점 모니터링 실시(매년)(해수부)

ㅇ 생산량,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양식장, 위․공판장 등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조사 관리

□ 지자체 수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실시(매년)(해수부)

ㅇ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

□ 중앙-지자체간 수산식품 안전 협력 강화 협의회 개최(매년 12월)(해수부)

ㅇ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논의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직접수행	2,300	2,300	2,300	6,900
수산물안전성조사	직접수행	472	496	520	1,488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보조 (국 50, 지 50)	1,000	5,800	5,700	12,500
천일염품질관리	보조	961	961	961	2,883
염전시설개선	융자	2,038	2,038	2,038	6,114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수산물안전기준적합율	97.8%	97.9	98.0	98.1
소금수출실적	12,794천불	13,177	13,572	13,979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	400건	410	420	430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ㅇ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위생관리 상황 등 지도·점검 강화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

□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부재

ㅇ 법령 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생관리 사각지대 발굴·관리

* 신선편의 포장농산물, 마른멸치․북어 등 어류처리장, 조갯살․깐굴 등 패류가공장, 마른김․미역등 해조류 가공장 등

2. 추진계획

□ 시기별, 계절별 위생 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ㅇ 설․추석 등 명절, 김장철 등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전국 합동단속(4회)

ㅇ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효율적 감시와 위해정보교류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4회)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부정축산물 지도․점검

ㅇ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하절기 등 위생취약 시기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기획감시

ㅇ 위생감시 정보공유 및 기법 교류를 위한 지자체 합동점검(2회)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ㅇ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원인을 개선토록하고, 관련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국내 유통 차단

□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특별관리

ㅇ 최근 3년간 5회 이상 위반업체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행위 근원적 차단

□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ㅇ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ㅇ 정기적인 위생지도‧점검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 실시

ㅇ 농협·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를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 유도 및 HACCP 도입 추진

* 단순처리 농산물, 마른김 등 생산업체 위생지도 : (‘15) 200 → (‘16) 300 → (‘17) 400개소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	721	742	764	2,227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직접수행	-	500	500	1,0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목표)	‘15	‘16	‘17
재위반율(%)	16	13	10	8
단순가공업체 위생지도‧점검	-	200개소	300개소	400개소

* 재위반율(%) = (재적발업체수/적발업체수) × 100(%)

․ ‘11년 ∼ ’13년 평균 약 20%, 해마다 20% 감소를 목표로 설정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중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필요

ㅇ 이물발생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전체 신고 대비 약 10%는 제조공정에서 이물 발생

* 이물발생 신고 현황 :  (’11) 7,491건 → (’12) 6,540건 → (’13) 6,446건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

ㅇ 한정된 지도·점검 인력 및 최소한의 법정 교육만으로는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관리에 한계

ㅇ 식품 제조·가공업체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

2. 추진계획

□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추진

ㅇ 제조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멘토-멘티로 구성한 네트워크 확대 운영(지방청별 운영)

* 참여업체 수 : (’14) 90개소 → (’15) 120개소 → (’16) 150개소 → (’17) 160개소

□ 이물 혼입률이 높은 식품 유형별 이물관리 매뉴얼 개발·배포

ㅇ 이물 신고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제조과정, 포장과정 등에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식품제조·가공 관련 동업자조합의 자율적 위생관리 지원 및 관리

ㅇ 식품 동업자조합별 자율지도원 운영·감시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ㅇ 식품 동업자조합별 자율지도원에 식품위생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도모

* 대한제과협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등

3. 예산사항 : 해당없음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목표)	‘15	‘16	‘17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 수	90	120	150	160

* 식품제조가공업체 26,048개소(‘13년 영업등록 집계), 10인 이하 업소가 81%(’12년)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불법유통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ㅇ 부정·불량 농약 단속 및 교육 강화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확대

ㅇ 농약의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 효과 제고

□ 농약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위해성 재평가 실시

ㅇ 등록 후 10년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후 등록 추진

□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ㅇ EU에서 한시적 사용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3종에 대한 꿀벌 위해성 재평가 등

2. 추진계획

□ 불법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다각적 유통단속 체계 구축

ㅇ 양질의 농약 공급을 위한 품질 검사(300점/년간) : 연중

- 검사 내용 : 주성분, 물리성(수화성, 분말도, 유화성 등) 등 품질 확인

ㅇ 부정·불량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시점검 : 연중

- 점검 내용 : 밀수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규정위반 여부 등

* 특별사법경찰권(11명), 명예지도원(141명) 활용 불법농약 유통 근절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ㅇ 농약판매관리인(농협, 시판상, 농약업체) 안전사용 교육 : 매년 3~4월

ㅇ 농업인에 대한 농약 등의 안전사용 교육 : 매년 1~2월

ㅇ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홍보 : 연중

□ 소면적 재배작물의 주요 병해충 발생실태 조사(‘15)

ㅇ 기후변화와 열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

* 대상 병해충 : 모자이크 바이러스, 무름병,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 대상 작물 : 체리, 바나나, 파파야, 블루베리, 망고 등

□ 소면적 재배작물용 우수 방제농약 등록 추진(‘15~’17)

ㅇ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 방제효과가 높고 안전한 농약을 등록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직권등록시험 실시(‘15~’17)

ㅇ 약효·약해시험 : 살균제(취나물 등 15작물 18항목), 살충제(팥 등 13작물 19항목)

ㅇ 작물 잔류성 시험 : 멜론 등 25작물 100성분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등록시험 수요 조사(매년 12월)

ㅇ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등록시험 온라인/오프라인 수요조사 실시

□ 소면적 재배작물의 적용작물 그룹화 연구 추진(‘15~’16)

ㅇ 신선 엽채류 그룹설정을 위한 농약잔류성 시험 : 일시/연속 수확작물

□ 재등록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실시 : (‘15) 91품목→ (‘16) 372 → (‘17) 102

ㅇ 평가 분야 : 인축독성, 생태독성, 작물 및 토양 잔류성 등

□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ㅇ 훈증제 농약 7종에 대한 독성 구분 및 취급제한기준 고시(‘15~’17)

□ 유럽연합의 한시적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ㅇ 농약 3종에 대한 꿀벌 야외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위해성 경감조치(‘15)

ㅇ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꿀벌 안전관리 방안 수립(‘16~’17)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 등록	직접수행	3,000	3,000	3,000	9,0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농약의 품질검사 건수	300	300	320	320
농약 직권등록 (품목)	50	50	50	50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	77	91	372	102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실시 및 신약 등 재심사 실시

ㅇ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신약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약사감시 실시

ㅇ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확산방지 필요

ㅇ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 등 수거․감정을 통한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2. 추진계획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농식품부)

ㅇ 재평가 실시 공고(‘14.12) → 재평가 신청 및 자료 제출(’14.4) → 재평가 자료 분석, 평가 및 시안작성(’14.5~9) → 재평가 시안 검토 및 확정(’14.7~11) → 재평가 최종안 작성(’15.1~2) → 재평가 결과 공시(’15.3)

* 페니실린계 6제제 52품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에프낭병, 닭전염성 기관지염 3제제 121품목

□ 신약등 재심사 실시(농식품부)

ㅇ 재심사 자료 제출 : ’14년 연중

ㅇ 재심사 자료 검토 및 심사 : ’14년 연중

- 생물학적제제 17품목, 화학제제 6품목

□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 사후관리 추진(농식품부)

ㅇ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 ’14.7월

ㅇ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25개소 사후관리 실시 : ’14.8~9월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등 자율점검 실시(농식품부)

ㅇ 제조업체 및 수입자 자율점검 실시 : ’14.7~9월

ㅇ 자율점검 우수업체 평가 : ’14.11월

ㅇ 자율점검 우수업체 시상식 : ’14.12월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수입자 상․하반기 정기 약사감시 실시(농식품부)

ㅇ 상반기(’14.5~6월), 하반기(’14.10~11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마련(해수부)

ㅇ 차별화된 개념정립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 제･개정(‘15)

ㅇ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규정 발전 방안 수립(‘16)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계획 수립(‘15)(해수부)

ㅇ 수산용 항생･항균제 등 재평가 계획(‘15년) 및 재평가 실시(‘16년) 등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매년)(해수부)

ㅇ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사용 방지 등 관리체계 마련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검정 계획 수립(매년)(해수부)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산생물질병관리 (약사감시 업무수행)	직접수행	150	200	300	650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건수)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750	850	900	950
수거․검정 횟수	80	100	200	300

3-1-7		사료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1. 배경 및 필요성

□ HACCP을 적용 중인 배합사료 이외 한우·젖소를 주 대상으로 하는 혼합사료(TMR)의 공급 증가

ㅇ 소비가 증가하는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TMR 사료의 품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적용

□ 고품질의 안전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사료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

ㅇ 사료관리법 및 사료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매년 분기별 검사

2. 추진계획

□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및 기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농식품부)

ㅇ TMR 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14 : 42억원, 융자) 집중 지원으로 HACCP 업체 25개소 추가 지정(’17년까지 90%로 확대)

* TMR 업체 HACCP 지정(누계) : (’12) 20개 → (’13) 35 → (’14계획) 60 → (’17계획) 140

ㅇ 기 지정업체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사전통보 후 심사방식) 및 필요시 불시 추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교육이수 의무화

* ’14년 정기심사 대상 사료공장 : 136개소(배합사료 공장 93개소, TMR사료 공장 43)

□ 수입사료 검정기관에 방사능 검정장비 등 장비구입 지원으로 수입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능력 확충(농식품부)

* ’14 신규 : 3종 786백만원, 50% 보조

□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확대(농식품부․해수부)

ㅇ 연간 사료 검사·검정 계획 수립·시달('14.2월)

ㅇ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 실시('14.3∼12월)

* 사료 검사‧검정 물량 : (’13) 4,100점 → (’14 목표) 4,200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사료산업종합지원 (제조시설개보수자금-농식품부)	융자	40	80	83	203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연구(해수부)	직접수행	200	200	200	600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TMR 사료공장 HACCP 지정	46	80	110	140
사료검정 횟수(해수부)	200	250	300	350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 배경 및 필요성

□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감시강화 및 관리항목 확대

ㅇ 새로운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출현 등 먹는물에 대한 불안요소의 증가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항목 확대 요구 증가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등 먹는물의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필요

□ 안전한 먹는샘물 유통 및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지속 감시를 통해 소비자 건강보호 및 먹는샘물 품질 개선

2. 추진계획

□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연중)

ㅇ 전국 70개 주요 정수장에 대한 60여종 미규제 물질 모니터링

* 조사항목(60) : 먹는물 중 우선관찰대상물질(23종), 수질모니터링 후보항목(13종), 과불화물 및 의약품 등 신규 관심물질(24종)

□ 미규제 물질 중 수질관리항목 확대 설정․운영

ㅇ 위해도, 검출농도·빈도에 따라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 측정분석수준과 처리기술을 고려하여 기준치 설정

* 추진기간 : 브로메이트 수질기준 설정 추진(‘~14.12.30)

□ 급수취약지역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

ㅇ 전국 5개권역(강원·경기·충청·영남·호남권)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14.1~12)

* 갈수기 취약급수시설 노로바이러스 감시(28개시설) 및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조사(138개소)

ㅇ 환경 중 노로바이러스 신속 검출기법 연구(‘14.5~12)

□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ㅇ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 대형매장,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하여 수질기준(50개 항목) 적합여부 등 검사 실시(연 4회 이상)

ㅇ 먹는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 먹는샘물 중 미규제물질(소독부산물 및 먹는물 병입에 따른 검출가능물질 등)로서 감시가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

ㅇ 먹는샘물에 대한 자발적 리콜제도 도입․운영

- 유통 후 업체 스스로 인지한 부적합 먹는샘물에 대한 자발적 리콜제도 도입(먹는물관리법령 개정, '14.7~)

ㅇ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지정 확대

- 먹는샘물 중 미규제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

* 수질기준 설정 이전에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물질[포름알데히드('10), 우라늄('12), 안티몬('14) 지정․운영중]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생활환경조사연구	직접수행	420	450	500	1,370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직접수행	250	350	300	900
먹는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직접수행	100	100	100	300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조사대상 정수장 수	70	70	80	80
감시지점 수	160	180	200	200
먹는샘물 수질감시 항목수	3	3	4	4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위해우려 농·축·수산물 및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ㅇ 특히 유통구조가 복잡·다양하고 소비기간이 짧은 유해 농·수산물의 신속 차단을 위한 선제적 길목관리

2. 추진계획

□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ㅇ (가공식품)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정하여 매월 검사하고, 하절기·김장철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ㅇ (축산물)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조제유류를 분기별 1회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등 취약기간 집중 수거․검사

□ 유통 농·수산물 선제적 길목관리 검사 강화

ㅇ 전국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 신속 수거·검사체계 구축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확대 (‘14) 12개소 → (‘17) 26개소

ㅇ 대단위 주산지와 직접 거래하는 품목(영업장), 계절별 다소비 품목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 수거·검사 강화

* 유통식품 검사 : (‘14) 195천건 → (’15) 198 → (‘16) 209 → (’17) 212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ㅇ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의 검사계획을 수립(식약처)하고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시·도 협업으로 검사 실시

* (검사건수) (‘14) 8,400건 → (‘15) 9,400 → (‘16) 10,400 → (‘17) 11,400

* (중점관리) 다소비, 주요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및 소비자 우려품목

- (‘14) 140품목 → (‘15) 150 → (‘16) 160 → (‘17) 170

ㅇ 식품 방사능 검사기관 담당자 대상 검사법 교육(2회/년)

□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실시

ㅇ 방사능 검사결과(검출량 포함, 2주 단위) 및 방사능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방사능 안전관리) 공개

ㅇ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소비자, 학교급식 관계자 등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및 홍보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보조	180	185	191	556
축산식품안전관리	직접	2,703	2,738	2,774	8,215
유통 축산물검사	보조	438	444	450	1,332
공영도매시장내 신속검사체계 구축	직접	3,400	3,400	4,200	11,000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직접수행	1,585	2,666	2,666	6,917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	농산물	54,000	55,000	56,000	57,000
	축산물	13,000	13,500	14,000	15,000
	수산물	7,700	10,000	14,000	15,000
	가공식품	120,000	120,000	125,000	125,000
	계	194,700	198,500	209,000	212,000
방사능 검사건수**		8,400	9,400	10,400	11,400

* 방사능 검사건수는 식약처(지방식약청),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시·도 검사 건수의 합

3-2-2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소득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지속 발생

ㅇ 인터넷, 전단지, 기사성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 증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 : (’12) 10,646 → (’13) 11,616건

ㅇ 어른신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떴다방, 홍보관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피해사례 증가

2. 추진계획

□ 식약처,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

ㅇ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전담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케이블 방송, 일간지 대상 모니터링 강화

ㅇ (지자체) 지방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어르신 대상 교육·홍보

ㅇ 경찰청과 협업하여 떴다방(홍보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사법처리(연4회)

ㅇ 대한노인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어르신 등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불법행위 신고요령 등 교육·홍보 강화

- 시민감시단(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떴다방 현황을 파악하고, 녹취록‧홍보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

□ e-로봇을 활용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자동차단

ㅇ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및 위해물질 함유식품 등을 자동검색하여 신속하게 차단

* 사이트 차단 소요기간 : (현행) 3～4주 → (개선) 1～2일

ㅇ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방통위, 검․경)과 협업 강화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	직접	405	408	420	1,233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직접	241	248	255	744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목표)	‘15	‘16	‘17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	500	450	400	360

* 연간 위반 건수 : ‘10년 918건 ‘11년 1,079건  ’12년 754건  ’13년 567건

* 상습·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사법조치,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연 10%씩 저감화

3-2-3		위해식품 회수 체계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회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필요

* 회수실적 추이 : (‘11) 33.7% → (’12) 38.5% → (‘13) 29.4%

2. 추진계획

□ 회수 발생 시점에 이미 판매 소진된 제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검사 시 유통 초기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ㅇ 영업자가 성실하게 회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회수효율성 검증을 ‘위해식품 회수지침’ 등에 반영

ㅇ 회수량 결정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영업자가 ‘유통재고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회수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현장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

ㅇ 영업자의 회수진행(회수개시, 회수효율성 검증, 회수종료 등) 상황을 감시·확인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도입

3. 예산사항 : 해당없음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목표)	‘15	‘16	‘17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	78	80	82	84

* 회수 효율성 평가기준(7개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의 비율(%)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식약처․관세청)

1. 배경 및 필요성

□ FTA 등 국가간 교역의 확대로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단계 검사의 중요성 증대

ㅇ 한-EU('11.7월), 한-미(‘12.3월)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ㅇ 수입국 및 품목의 다양화, 주변국 안전사고(일본 방사능)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입 단계의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의 증가로 위해식품 수입 우려

* 관세청 신고 대상인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 식품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29.2%) 추세

(‘09) 590 → (‘10) 763 → (‘11) 1,068 → (‘12) 1,354 → (‘13) 1,643천건

2. 추진계획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정밀검사 강화(식약처)

ㅇ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에 대한 통관단계의 신속한 검사 강화로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수입을 차단(연중)

ㅇ 국가‧품목‧위해물질별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무작위 정밀검사 비율 차등 적용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 운영 강화(식약처)

ㅇ 수입식품의 과거이력(부적합 내역, 국외위해정보, 원산지, 제조원 등) 및 수입자 정보 등을 자동 분석하여 위해우려식품 집중 검사

* OPERA 분석결과(일반/주의/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정밀(무작위)검사 시행

□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식약처)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든 일본산 식품 및 태평양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지속

ㅇ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독일 등 4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오염우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 식품 검사(연중)(식약처)

ㅇ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등 질병의 치료 및 예방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수거·검사(연3회 200건→연6회 400건)

ㅇ 허위·과대광고, 유해물질 함유제품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15)

ㅇ 해외 인터넷 판매식품 등에 대한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의무화

- 신고 대상 구매대행 종류, 신고 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ㅇ 관세청과 협업하여 해외 직배송 구매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관세청 통관 목록을 수집·분석하여 다빈도 구매식품, 위해우려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집중

* 필요시, 공항 및 항만 CIQ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세청과 협업 추진

□ 수입식품 사전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전 반입방지(관세청)

ㅇ 해외 직배송 구매물품에 대해 X-Ray･현품검사 및 검역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중앙집중型 국가시설을 마련하여 유해식품 원천 차단

ㅇ 수입식품 중 수입통관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세번(HS10단위)을 세분화하여 표준화․코드화 추진

ㅇ 해외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물품 수입시 압류․즉시폐기 등 통관보류 조치(연중)

□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관세청)

ㅇ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전 거래단계 체계적․종합적** 단속으로 원산지 위반행위 차단

* 관세청 주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로 구성

** (정보공유)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인력교류) 합동단속, 수탁교육, 매뉴얼 제작 등

ㅇ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재정비 및 단속 강화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수입축산물검사	직접수행	3,800	5,065	6,114	14,979
수입수산물검사	직접수행	3,571	4,634	4,772	12,977
수입식품 안전관리	직접수행	3,657	3,580	3,710	10,947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수입축산물검사 부적합률	0.86%	0.67%	0.60%	0.55%
수입수산물검사 부적합률	0.36%	0.33%	0.31%	0.30%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0.20%	0.19%	0.18%	0.17%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필요

ㅇ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계획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15~’17)

ㅇ 불량식품 근절 범정부 고위·실무급 협의체 회의 개최

□ 불량식품 발생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 간 정보 공유(’15~’17)

ㅇ 불량식품 발생 패턴 등 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각 부처 제공(매월)

ㅇ 불량식품 단속 실적 및 계획을 범부처(30개 기관) 공유(매주)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	직접수행	167	190	196	553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범정부 협의체 회의개최 건수	4건	4건	4건	4건

3-3-2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

ㅇ 위해식품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고 위해중심의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로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불안 해소

ㅇ 불량식품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2. 추진계획

□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실시(’15~’17)

ㅇ 소비자 불만 사례, 언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취약업체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기획 감시 실시

ㅇ 각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동 단속 시 부처별 역할을 설정하여 단속의 시너지효과 창출

□ 불량식품의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등 제도개선 실시(’15~’17)

ㅇ 기획 감시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 불량식품의 발생원인, 해결방법 등을 검토·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불량식품 기획 감시 및 대응	직접수행	971	1,661	1,711	4,343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기획 감시 건수	12건	12건	12건	12건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수	6건	6건	6건	6건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필요

ㅇ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짜원료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가짜식품의 제조·유통 사례 증가

* 말고기함유 햄버거, 양파를 혼합한 다진마늘, 다대기 혼합 고춧가루, 꽁치·고등어를 혼합한 추어탕 등

ㅇ 의약품 성분 등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유사물질을 개발하여 식품에 불법 첨가하는 사례 지속적 발생

* 42종의 의약품 성분 구조변경 유사물질 검출(26종은 세계 최초로 규명)

* 캡슐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은 신종 수법 적발(‘13.5.10)

2. 주요내용

□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ㅇ 동물성(축․수산물) 및 식물성 식품의 유전자를 탐색하고 원료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

- 종 특이 프라이머(Species-specific primer) 이용 분석법 개발·검증

ㅇ 소비가 많거나, 식품원료 사용불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7년까지 300종 이상의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임

* 판별법 마련 계획(누계) : (‘13) 119종 → (‘15) 200종 → (‘17) 300종

ㅇ 식품원료 유전정보 DB 구축 및 판별법 지침서 개발

□ 이화학적 분석법을 활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ㅇ 원료를 특징할 수 있는 지표물질을 확인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가짜 식품 판별

ㅇ 식품원료 함유여부 판별을 위한 지표물질 탐색 및 DB 구축

□ 부정물질 탐색 및 규명 연구

ㅇ 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와 신규 부정물질 탐색 및 분석법 개발

* 대상물질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ㅇ 신규로 확인된 부정물질 표준품을 신속하게 합성·보급하는 등 표준품 관리체계 구축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490	540	690	1,720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분석법 개발 연구 사업단(‘14-’16): 5,750백만원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45	50	50	45

3-3-4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식약처․법무부)

1. 배경 및 필요성

□ 불량식품 생산·판매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고 처벌이 약하여 불량식품의 근원적 차단에 한계

ㅇ 노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위해사범을 근원적 퇴출을 위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강화 필요

□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

ㅇ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국세청 탈세통보 등 부수처분 강화를 통한 범죄유인의 근원적 차단

2. 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해사범 처벌 강화(식약처)

ㅇ 노인, 여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고의적 위해사범은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도록 철저 수사

□ 제외국 수사기관과 수사공조를 위한 협력 추진(식약처)

ㅇ 범죄의 국제화, 지능화, 첨단화에 대응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제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 정보 및 기법 공유

□ 위해식품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식약처)

ㅇ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등 법규와 식품 수사요령 등 실무교육 실시

□ 부정·불량식품사범 지속적 단속(법무부)

ㅇ 각 검찰청에 재편성된「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활성화하여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범죄유인 근원적 차단(법무부)

ㅇ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탈루수익 국세청통보, 압수된 불량식품·원재료·제조도구 몰수, 폐기 등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한 부수처분 강화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지능적·신종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법무부)

ㅇ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식품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양성, 전문성 강화

ㅇ 대검 및 각 검찰청별 실정에 맞는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개최로 특사경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강화

ㅇ 법무연수원 교육센터에서 특사경에 대한 전문수사 교육실시

ㅇ 각 검찰청별 실정에 맞는 관내 특사경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실시

3. 예산사항 : 해당없음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식약처)	15건	20건	25건	25건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실적 (법무부)	10회	12회	14회	16회
수사 전문화 교육 실적 (법무부)	20회	23회	26회	30회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잔류물질에 대한 재평가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ㅇ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사용기준 변경 등에 따른 식품 섭취량 변동 등으로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 재평가 필요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및 식품첨가물 재평가

ㅇ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시료수를 확대하고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체계 도입 필요

ㅇ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및 분석법 발달 등에 따라 성분규격 재평가 및 사용기준 적정성 평가 필요

2. 추진계획

□ (농약) 유기인계 농약 등 202종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15~’19)

ㅇ 농약 사용기준 등 등록내용을 반영하고 식습관 변화에 따른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

* (’15) 40종 → (’16) 40종 → (’17) 40종 → (’18) 40종 → (’19) 42종(기준 설정 농약 440종 중 기준 재조정이 필요한 202종 대상)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15~’17)

ㅇ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축·수산물 수입 상대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록 및 사용 현황 조사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마련

ㅇ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설정

- 기준설정 면제 원칙, 면제 물질 목록 마련, 일률기준 설정 등 기준 마련

* (‘15) 20종 → (’16) 30종 → (‘17) 33종(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83종 대상)

□ (중금속 등) 식품 섭취량을 통한 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 평가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ㅇ 국민 식생활을 반영한 식품 중 오염물질 함유량 실태 조사

* 유해물질 모니터링 : (‘14) 14,892건 → (’15) 15,710건 → (‘18) 16,002건

ㅇ 총식이조사(TDS) 기법을 활용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ㅇ 오염물질 섭취수준이 인체노출 허용량(TDI 등) 대비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섭취율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

* (‘15) 중금속 6종 → (‘16) 곰팡이독소 8종 → (‘17) 다이옥신, PCBs

□ (미생물)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을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ㅇ 202개 식품에 대한 세균수,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구분	‘15	‘16	‘17
대상식품 및 건수	국수, 우유류 등 103개 규격	수산물, 버터유류 등 89개 규격	품질규격(세균수 등)에 대한 재평가 10개 규격

* ‘14년까지 재평가 대상 총 416개 규격 중 224개 규격 도입 완료 예정(53.8%)

ㅇ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구분	‘15	‘16	‘17
대상식품 및 건수	생식제품, 조제분유 등 19개 규격	수산물 등 25개 규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정량 규격 확대 5개 규격

* ‘14년까지 재평가 대상 총 626개 규격 중 582개 규격 도입 완료 예정(92.9%)

□ (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ㅇ 식품첨가물의 국내외 기준·규격 조사, 사용실태 조사, 추정 섭취량 조사 등을 통한 재평가

* ('15) 산화방지제 등 5품목 → ('16) 합성감미료 등 5품목 → ('17) 유화제 등 5품목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약 등)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직접수행	297	306	315	918
(중금속 등) 식품등 기준·규격 재평가	직접수행	786	810	834	2,430
(미생물)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1,120	300	300	1,720
(첨가물)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86	86	86	258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	20종	40종	40종	40종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	10종	20종	30종	33종
기준·규격 재평가(중금속 등)	-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8종	다이옥신, PCBs
위생지표균 규격 제·개정 건수	1021)	103	89	10
식중독균 규격 제·개정 건수	171)	19	25	5
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품목수	-	5	5	5

1) ‘14년 완료 예정 기준·규격 제·개정 건수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ㅇ 기구·용기·포장에서 이행된 물질의 새로운 독성평가 결과에 따른 신규물질 대체 등 사용실태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인 재평가 필요

2. 추진계획

□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모니터링

ㅇ 국내 유통 기구·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납 등 이행물질 모니터링 조사 및 노출량 평가 모델을 적용한 이행물질의 노출량 평가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ㅇ 이행물질의 노출량이 인체노출 허용량 대비 적정 수준이 되도록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15) 납, 카드뮴 2종 → ('16) 벤조페논, 톨루엔 2종 → ('17) 비소, 안티몬 2종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	직접수행	86	86	86	258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원료유래 이행물질(종)	-	2	2	2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위해평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인체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기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ㅇ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 산출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체바이오모니터링에 근거한 통합위해평가 수행

* 인체모니터링 : 사람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 소변 등 인체시료 중에서 측정하는 것

ㅇ 사건발생 대응 위주의 단순한 모니터링을 탈피하고 환경 및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는 선진국 수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추진계획

□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기반 통합위해평가 연구

ㅇ 유해물질 인체바이오모니터링 확대 수행(‘15~)

* 과불화합물(‘14), 벤조페논(‘14), 곰팡이독소(’15), 다환방향족탄화수소(’15) 등 국내 실태를 반영하여 대상물질 지속적 확대 수행

ㅇ 유해물질 인체노출량 정량적 산출 모델링 지속 마련, 활용을 통한 국내 유해물질 노출수준 제시('14~'16) 및 재평가 수행(‘17~)

* 재평가대상 : 비스페놀 A 등 ‘13년 이전 수행된 유해물질 11개군 순차 수행

ㅇ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15~)

ㅇ 유해물질 인체영향평가 기법 확립 및 위해성평가 체계 마련(‘15~)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유해물질 위해성평가기법 확립 및 활용

*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인체건강영향평가 코호트연구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2,462	2,600	2,925	7,987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정책제안 건수	25건	25건	30건	35건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	5건	5건	8건	10건

3-4-4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신속 검출기법, 기준․규격 선진화, 안전성 모니터링 등 연구 강화 필요

ㅇ 기준·규격 설정과 국제조화, 안전성 실태 조사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성 연구 강화

2. 추진계획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ㅇ 생산단계 농약 시험법 공전조화, 미생물 시험법 개선

ㅇ 유해물질 첨가, 혼입,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기술 개발

ㅇ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및 양성대조물질 개발

□ 식품 중 유해물질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허용기준 재평가

ㅇ 국민 식생활을 반영한 식품 중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및 주기적 재평가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품 등 안전관리	직접수행	3,610	4,100	4,400	12,11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건)	106	120	140	150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 식품관리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신뢰성있는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필요

ㅇ 개인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춘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시스템 부재

ㅇ 신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환자용 영양식품 제도 필요

2. 추진계획

□ IT 기반 평생 영양관리 프로그램 구축(‘16~’17)

ㅇ 개인, 병원, 학교 등에서 영양 섭취량을 쉽게 계산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뉴트리 코디’ 개발·보급

* ('14) 수동입력, 개인만 사용 → ('17) 캡쳐방식(QR코드)입력, 개인·병원·학교 등에서 활용

< 스마트 뉴트리 코디 >

(절차) 제품·메뉴의 2차원 QR코드 → 영양성분 DB 정보, 칼로리코디 앱 연계 → 사용자  스마트폰 등으로 열량 등 영양성분 섭취량 및 영양정보 전송

(활용) 개인 건강관리, 학교급식, 병원 급식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

□ 맞춤형 종합영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16~’17)

ㅇ 생애주기별 요구사항(건강·영양상태, 관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종합영양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PerNIS)(‘17) 구축

- 연령, 건강·영양상태, 비만도, 식습관, 활동량 등을 입력하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선택 요령 등 가공된 영양정보 제공

* ('14) 개인요구와 상관없이 정보제공 → ('16~'17) 개인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제공

* 영양소 기준, 공통 식생활 지침,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은 복지부 자료 활용

< PerNIS : Personalized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

□ 다양한 환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7년까지 환자용영양식품을 현행 8종 → 23종으로 확대

ㅇ 정기적인 실태조사(격년 1회)를 통해 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수요도 등 파악(‘15)

* 병원, 요양시설, 가정 등 수요자(의사, 임상영양사, 치료사, 환자) 수요도

ㅇ 수요도가 높은 의료용도식품이 우선 순위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영양 식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개발, 정보 제공

※ 영양정책은 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에 의해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추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국민영양관리	직접수행	300	950	900	2,15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영양프로그램 (스마트뉴트리코디, PerNIS)	-	ISP 개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환자용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누계)	-	4	12	23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필요

ㅇ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 이용자 수가 약 25% 증가하였으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가

ㅇ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전체 시설의 91%이며, 급식안전 사각지대로 식중독 발생 우려

2. 추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ㅇ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15~’17)

* 센터 설치 수 : ('14) 148개소 → ('15) 190 → ('16) → 420 → ('17) 500

* 어린이 수혜율 : ('14) 37% → ('15) 50 → ('16) 82 → ('17) 100

-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센터 설치 확대 추진

*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여성의원, 유관기관 등

<참고> 전국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수(0～99명)

총 계	어린이집 수	유치원 수
47,755개소	41,684개소	6,071개소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통계('13 기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 통계('13 기준)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효과 및 필요성 등 홍보(‘15~’17)

- 센터설치에 따른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급식의 영양개선 효과 등 홍보

* SNS 홍보, 정책 홍보관 운영, 동영상 제작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계적 운영관리

ㅇ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기반 마련(‘15)

- 표준식단, 표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통 업무 지원(‘16~17)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역량 강화(‘15~’17)

-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센터성과 평가, 지원 만족도 조사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보조	36,319	101,300	133,100	270,719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35	50	82	100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영양표시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필요

ㅇ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양표시에 대한 요구가   지속 이슈화되고 있으나, 영양표시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 가공식품 : 34.7% (245개 중 85개 식품유형, ‘14)

(미국 등)  가공식품 : 100% (전 가공식품의 의무화)

□ 영양표시를 위한 DB 확충 및 지원 필요

ㅇ 영양표시를 위해 산업체가 직접 분석 대신 사용하는 영양성분 DB는 당류 등 데이터가 미흡하여 활용성이 저조

2. 추진계획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ㅇ 2020년까지 전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목표로 의무대상식품을 확대

- 현재 의무화 대상이 아닌 160개 식품 유형에 대해 열량, 나트륨, 당류 급원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14) 다소비, 어린이 기호식품 위주  → ('15∼'17) 나트륨, 당류 급원 위주

ㅇ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족이 즐겨 찾는 대형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조리식품에 까지 자율영양표시 확대

* ('14) 어린이 기호식품 위주 → ('15~'17)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조리식품까지 확대

□ 영양표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ㅇ ‘15년, 학교(학생, 학부모)를 시작으로 유치원·보육시설, 노인정 등 생애주기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4) 학교 중심 (시범 실시) → ('15∼17) 유치원, 보육시설 등까지 확대

□ 영양표시를 위한 DB 확충 및 기술 지원

ㅇ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을 위하여 ‘17년까지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주요 식품원료(1,350품목)의 영양성분 DB를 확충

* (‘14)150 → (‘15)600 → (’16)1,050 → (‘17)1,350 품목

ㅇ 산업체 영양표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5~'17)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국민영양관리	직접수행	575	600	600	1,775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소비자 영양표시 활용도(%)	51	55	60	70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강화

ㅇ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책 홍보 필요

*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 ; (‘12) 52% → (’13) 43%

ㅇ 어린이·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표준화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식생활 안전․영양교육 확대 필요

* 식품안전·영양교육 효과평가 결과 영양지식(10.7%), 식생활태도(5.1%) 향상

2.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환경 개선

ㅇ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수입 관리 강화

-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분기별) 및 발렌타인데이, 성탄절 등 특정일 대비 지도·점검 강화

* 연간 제조업체 지도·점검수 : (‘13) 3회 → (’14 ~ ‘17) 6회

-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화 추진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확대 추진

* 품질인증 유효기간 폐지로 영업자 부담 감경 및 활성화 제도개선(`15)

- 어린이 기호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수입단계 무작위 검사 강화

ㅇ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15~)

-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매월(2회 이상) 점검·운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횟수 : (‘14) 8.5회 → (‘17) 24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자 위생지도 및 정책 홍보 병행

- 의무 관리대상 식품 외 어린이 선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확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14) 어린이 기호식품 → (’15∼‘17)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어린이 선호식품(밥버거, 닭강정, 슬러쉬 등) 까지 지도·점검 확대

ㅇ 학교주변 불안감 해소 및 대국민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 (학부모)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 홍보 강화

* (‘13~‘14) 지자체, 소비자단체 중심 → (’15~) 전국 대형마트까지 활용 확대

- (어린이)다양한 홍보방식을 도입한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강화

* 동영상, 웹툰,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 향상 교육 등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무 역량 강화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법령 교육 실시(연2회)

- 전담관리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보급을 통한 교육 강화

* (‘14)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 → (’15~) 교육자료 및 도구 제작·배포, 교육

□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교육 지원 확대

ㅇ 초등학교 식생활 안전·영양교육 지원율을 ‘17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100%까지 확대(전국 초등학교 수 5,913개교 기준)

-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저·중·고학년용 3종) 및 교사용 지침서(3종) 보급

* ('14) 543개교(9%) → ('15) 600개교(10%)→ ('17년) 5,913개교(100%)

ㅇ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 주의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중·고등학교 지원 확대(`15~)

- 중·고등학생용 교육교재(2종) 및 교사용 지침서(2종) 보급

* ('14) 60개교 → ('15) 70개교 → (‘16) 80개교 → ('17) 5,495개교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공표(`15, `17)

ㅇ 전국단위로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을 조사·평가에 따른 결과를 식생활 안전정책에 반영(‘15)

ㅇ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식생활안전지수 세부지표 개선안 마련(‘16)

* (‘14) 기존방식으로 조사 → (’15) 지수 개선 연구용역→ (‘17) 개선된 방식으로 조사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856	2,846	3,352	7,054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직접수행	119	2,777	3,245	6,141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학교 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53	65	80	90
초등학교 교육 참여 학생 비율(%)	4.3	5.0	60	70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식생활 서구화로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

ㅇ 선진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중

ㅇ 정부 관련 부처간 및 정부·민간단체 협력 등을 통하여 국민식생활·영양 개선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2. 추진계획

□ 현장․지역중심의 식생활교육 체험․실천 환경 조성

ㅇ 식생활 교육기관·우수체험공간 지정·확대 및 지자체․농협․대형유통업체등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추진(‘14)

ㅇ 학생·교사, 일반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농식품소비정보교류	보조	5,350	5,621	5,621	16,592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체험공간 지정	137개소	160	180	200
교육기관 지정	50개소	60	70	80
초등 텃밭가꾸기	30개소	60	90	120
어린이집 텃밭	50개소	100	150	200

4-1-6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교육부)

1. 배경 및 필요성

ㅇ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 범람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정의 식생활 기능 약화

ㅇ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추진계획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체계화

ㅇ 학교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계속)

- 바른생활, 실과 및 기술·가정 등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시(월 2회 이상)

ㅇ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17년)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개정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반영) 추진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ㅇ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학교급식 정보제공(‘14년)

- 식단표,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 학교급식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손쉽게 안내하여 학생 자기건강 관리능력 함양

ㅇ NEIS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시스템 개선(‘15년)

- NEIS* 학교급식시스템의 영양성분 관리개선을 위해 식재료 표준화 작업추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농촌진흥청에서 5년 주기로 개정하는 식품성분표를 학교급식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영양관리 효율적 추진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식약처 협조)

ㅇ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정책목표 설정

※ 정책목표(‘17년) : 초 900mg, 중 1,000mg, 고 1,300mg, 평균 1,067mg

※ 1식당 섭취량(‘13) : 초 911mg, 중 1,099mg, 고 1,454mg, 평균 1,155mg

ㅇ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해 학교급별 저염식단 개발·보급,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생 대상 교육 강화

ㅇ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 및 가공식품에 대한 나트륨 함유량정보 파악(입력) 및 식단표를 통한 산출기능 개발·보급

3. 예산사항

ㅇ 해당없음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 (영양교사, 월2회이상)	50%	65%	80%	90%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연중 식중독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등 집단급식소 증가 및 식자재 대량 유통으로 대규모 식중독이 지속 발생

* 전체 식중독 현황 : (’08) 354건(7,487명) → (’12) 266건(6,058명) → (’13) 235건(4,958명)

* 학교 식중독 현황 : (’08) 39건(2,983명) → (’12) 54건(3,185명) → (’13) 46건(2,340명)

□ 식중독이 계절에 구분 없이 연중 지속 발생하고 있어 상시 감시‧관리 필요

ㅇ 특히 12월~2월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대처가 필요함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 : (‘10년) 31건 1,994명 → (‘11년) 31건 1,524명→ (‘12년) 50건 1,665명→ (‘13년) 43건 1,606명

2. 추진계획

□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ㅇ 중앙부처․지자체․관련단체 합동『식중독 예방 종합대책』마련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개최(연3회, 32개 기관 참여)

ㅇ 학교 급식소,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집중 지도·점검 강화

* 학급급식소 전수점검 : (‘14) 5,047개소(46%) → (’15년) 11,052개소(100%)

* 교실 내 배식, 1일 2․3식, 기숙형 학교 등은 상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15년~)

□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ㅇ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 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 취소(One-strike out 도입, ‘15년~)

ㅇ HACCP 정기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중 학교 급식소 납품업체는 연 2회 이상 평가․점검 실시

□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

ㅇ 계절, 식중독 원인균 등 식중독 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

* (‘14) 식중독 원인균별, 대상별 맞춤형 홍보 착수 →  (‘15∼’17) 홍보 강화 및 확대

ㅇ 학교급식 관계자(학교장․영양(교)사), 조리종사자(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예방 교육 강화

* (’15)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영양(교)사 대상 교육 실시

ㅇ 위생취약 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및 교육‧홍보 강화

* 식중독 발생 이력학교,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학교 등

□ 지하수 사용 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

ㅇ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연중)

- 식품 제조업소, 식품전처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등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검사

*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 연 10% 저감 : (‘14년) 0.49 → (’15년) 0.44 → (’16년) 0.40 → (’17년) 0.40

ㅇ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강화

- 살균소독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연2회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 및 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에 1,612대(’12∼’13년) 설치

□ 식중독 원인규명 향상을 위한 식중독 원인체 통합 DB 구축

ㅇ 국내 유통․수입식품, 환경(지하수 등), 환자 등으로부터 검출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

- 식중독 발생시 축적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 유전자형 DB 내용 : 식중독 분리균주의 기원(분리장소, 관련식품 등), 혈청형, 생화학적 특성, 병원성, 염기서열, PFGE, DiversiLAB 분석정보 등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식중독 예방관리	직접수행	822	847	872	2,541
식중독 예방홍보	직접수행	1,133	1,167	1,202	3,502
노로바이러스 감시	직접수행	655	675	695	2,025
식중독균 추적관리	직접수행	2,626	2,705	2,786	8,117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60명	53명	50명	45명
통합DB 콘텐츠 확보 건수(신규)	500	1,600	1,600	1,600

4-2-2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 식품안전 신뢰 제고

ㅇ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식중독 발생과,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안전체감도로 위생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교육․홍보(‘15~’17)

ㅇ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문화 개선 교육․홍보 실시

ㅇ 다중 이용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

* 주방 위생 강화, 위생모·위생복 착용하기 등 홍보

□ 개방형 주방 문화 확산 기반마련(‘15~’17)

ㅇ 개방형 주방 장점 및 우수사례 홍보, 업종별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보급, 시범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주방문화 개선	직접수행	200	1,186	1,223	2,609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현 수준)	‘15	‘16	‘17
개방형 주방 참여 업소(개소)	-	10,000	12,000	14,000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증가하던 나트륨 섭취량이 2011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아직은 WHO 권고량(1일 2,000㎎ 미만)의 2.3배로 외국보다 높은 수준

ㅇ 나트륨 줄이기 실천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상별 실천방법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홍보 필요

□ 당류 과잉섭취 시 비만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증가로 사전예방 차원의 섭취를 줄이는 대책 필요

ㅇ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40.0g, 1일 총열량의 8.1%)은 WHO 섭취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이나, 매년 증가(7.6%→7.7%→ 8.1%)

*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섭취량 : (전체) 65.4g, (12∼18세) 80.0g (식약처, ‘13)

* 유아(34.7g, 10.5%), 청소년 섭취량(57.5g, 10.1%)은 WHO 권고기준을 초과

2. 추진계획

□ 2017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 20%* 저감(‘10년 대비)

* (‘10) 4,878㎎ → ('12) 4,583 → (’15) 4,000 → ('16) 3,950 → ('17) 3,900

□ 저감기술 등 개발‧지원,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활성화 등 나트륨, 당류 저감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률안 마련 사전준비 → 의견수렴 및 국회 법안 제출(’15)

□ 정례화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트륨 줄이기 소비자 인식 확대(‘14~’17)

ㅇ 각종 대중 매체를 활용한 나트륨 줄이기 실천방법 홍보

ㅇ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 요리대회 등 체험 행사 개최

ㅇ 콘텐츠, 튼튼 먹거리 탐험대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공급자 대상 분야별(가공식품, 급식, 외식) 나트륨 줄이기 지원

ㅇ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지속 개발(‘12~’16)

- 나트륨 섭취 주요 원인 식품(42개 식품유형)의 기술적 저감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12~‘16)

* 식품군수(누계) : (’12) 식육가공품 등 11개 → (’14) 김치류 등 23개 → (’16) 유가공품 등 34개

ㅇ 위탁급식업체 대상 삼삼급식소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14~‘17)

- 위탁급식업체(3,881개)의 10%(380개)를 삼삼급식소로 지정

* 건강삼삼급식소 지정(누계) : (’14) 24개 → (’15) 124개 → (’17) 380개

ㅇ 프랜차이즈 업체 지정 확대 및 건강음식점 사후 관리

- 5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549개) 중 8%(45개)에 나트륨을 줄인 메뉴 개발 지원(’13~‘17)

* 프랜차이즈 업체 지정(누계) : (’14) 15개 → (’17) 45개

- 나트륨을 줄인 건강음식점 사후관리 지속 실시(’12~‘17)

□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14~’17)

ㅇ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 나트륨 줄이기 실무과정 교육

ㅇ 지역별 행사 등에 홍보 부스․차량 운영

ㅇ 영양사, 조리사 대상 보수교육 및 학술 세미나 지원

□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비율을 WHO 권고수준(총열량의 10%, 첨가당으로서 50g)으로 유지 위해 사전 예방적 정책 추진

ㅇ 첨가당 DB 구축을 통하여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성분  표시 개선 및 당류 함량 표시 확대(‘15~’17)

* ('14) 총당류 DB → ('15~'17)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DB 구축

ㅇ 당류 섭취량 분석,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섭취 패턴 등을  파악, 계층별로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15~’17)

* ('14) 초·중·고 학생 대상 → ('15~'17) 전국민

□ 산업체 및 급식의 저감화 기술 지원

ㅇ 가공식품 종류별로 당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당류 저감화를 위한 업체별 자율 목표제* 운영(‘15~’17)

* ('14) 협의체 구성 → ('15~'17) 음료류별(탄산음료, 커피 등)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ㅇ 학교·보육시설의 당류 저감 실천 가이드 개발·보급(‘15~’17)

* ('14) 학교용 가이드 → ('15~'17) 보육시설용 가이드 개발, 시범 실시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나트륨 저감화	직접수행	3,000	3,000	3,000	9,000
국민영양관리	직접수행	100	700	700	1,5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나트륨 저감화 가공식품의 증가율*	12%	14%	17%	20%
총열량 대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7.1%	10% 미만유지	10% 미만유지	10% 미만유지

* 가공식품 품목 설정현황 : ‘12년 업체간담회를 통해 52개 가공식품이 설정됨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교육부․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납품 전(前) 단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납품업체 취급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원산지·인증품 조사

ㅇ 안전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사업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학교급식은 규모가 방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 수요자이므로 철저한 위생과 안전관리 요구

* ‘03년부터 모든 초·중등학교 전면급식 실시(11,575개교 648만명)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지원 : 7,500건(농식품부)

ㅇ 학교 2,400, 학교급식지원센터 4,300, 납품업체 800 : 3~12월

< 연도별 분석물량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500	8,200	8,800	9,400	10,000
학교	2,400	1,800	1,200	600	0
학교급식지원센터·납품업체	5,100	6,400	7,600	8,800	10,000

* 전체 조사물량 확대(학교단계 물량은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학교 납품 전 단계 물량 확대)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확대 육성(농식품부)

ㅇ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확대 : 3~12월

- (‘13년) 41개소 → (’14) 61(↑20)

ㅇ 우수관리업체 취급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지원 : 1,500건

< 연도별 분석물량 >

(단위 : 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잔류농약 분석	1,500	1,500	1,850	2,200

* 연도별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분석 지원물량 확대

ㅇ 지정업체 점검으로 사후관리 내실화(반기 1회)

- 위생·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품질관리 등 지정기준 준수여부

□ aT·조달청에 등록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점검 강화(농식품부)

ㅇ 원산지 표시, 인증품 진위여부 등 점검·단속으로 사각지대 해소

- 위반업체는 aT와 정보공유를 통해 부적합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차단

□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적합 식재료 학교공급 사전 차단(농식품부․식약처)

ㅇ 식약처 주관「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안전성조사 정보를 관련 기관 간 공유(‘15년 부터)

- ‘14년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보공유 방안 추진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 개선(계속)(교육부․식약처)

ㅇ 학교급식소 위생·안전점검 강화

- 모든 초·중등학교 급식소에 대하여 교육청 및 지방식약청, 지자체 합동으로 연 2회 전수점검 실시

ㅇ 학교급식 안전점검 민간 참여제 운영

- 학부모 등 민간인을 점검반원에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참여로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

- 교육청에서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후 안전점검에 참여

ㅇ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1일 2식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및 기숙사 운영학교 등에 대하여 식중독예방 컨설팅 실시

- 식품위생 관련교수 등 전문가 및 지방식약청, 교육청 등  합동 컨설팅 실시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수준 향상

ㅇ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 및 응급대책 마련

- 식단표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유병학생을 조사하여 해당 학생에 식생활교육 등 특별관리와 응급대책 교육자료(동영상 등) 개발·보급

ㅇ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유해‧하자 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한 업체 등에 대하여 제재기준 등 관리매뉴얼 마련·보급

-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학교의 식재료 입찰 공고문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약 배제

□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계속)(교육부)

ㅇ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획 등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 전처리실, 조리실 등 작업공간 구획,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정보화 등

※ 재원은 시･도별 교육환경 개선비, 지자체 지원금 등에서 확보

ㅇ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 식당이 없는 학교는 공간확보 방안 모색 및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식당을 마련하여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 식당 미설치로 복도배식 중인 학교는 교실배식으로 전환지도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	직접수행	1,151	1,241	1,331	3,723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직접수행	457	491	567	1,515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방비	150,000	150,000	150,000	450,000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	7,500건	8,200	8,800	9,400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지정확대	61개소	90	110	130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수	500개교	500개교	500개교	500개교

4-2-5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교육부)

1. 배경 및 필요성

ㅇ 오염된 식재료가 납품업체를 통해 다수의 학교에 공급될 경우 동시다발성 학교 식중독 사고 우려

ㅇ 식중독 의심사고 후 신속 보고 및 사후관리 등 대응체계 강화로 확산과 재발방지

2. 추진계획

□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강화(계속)

ㅇ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여부 감시

ㅇ 학교장은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보고

※ 은폐 또는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청은 관계자 엄중 문책

□ 초동단계 신속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계속)

ㅇ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치료와 급식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일정 차질 최소화

- 급식중단, 오염식품 사용금지, 도시락 지참 및 급식지원 대책 등

ㅇ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적극협조

- 현장보존, 가검물 채취, 학생들 귀가보류 등(보건소 협의)

3.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식약처)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필요

ㅇ 건강기능식품은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국가 경제성장률 제고 및 고용유발 효과 탁월

ㅇ 소규모‧영세 기업에게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 미국 35.7% 〉서유럽 23.4% 〉일본 16.8%〉중국 6.5%〉한국 1% 추정(NBJ, ‘12)

□ 기능성(건강기능식품)과 유용성(일반식품․축산물 가공식품) 표시광고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혼란 초래

ㅇ 소비자는 기능성과 유용성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유용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경향

2.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ㅇ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15)

- 질병치료 등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15)

ㅇ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지속 개선(‘15～’17)

*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허용, 판매방식 다양화 등

□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광고 통합 관리 추진

ㅇ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

□ 과학의 발달과 다양한 기능성 수요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선제적 평가지표 및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기능성 영역 확대 : (‘14) 27종 → (’15) 31종 → (‘16) 32종 → (’17) 33종 (누적)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국내 개발 기능성 원료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 운영, 현장 기술 컨설팅 등

* 국내 개발 원료 : (‘14) 8종 → (’15) 12종 → (‘16) 14종 → (’17) 16종 → (‘18) 18종(누적)

ㅇ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전문 심사관제도 도입

ㅇ 건강기능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국과 기준 조화 추진

* 미국, 중국 등 10개국에 대한 제외국 수출지원 가이드 마련(‘14)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구분	‘15	‘16	‘17	계
건강기능식품관리	직접수행	641	641	641	1,923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4	‘15	‘16	‘17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37	40	45	50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식품부)

1. 배경 및 필요성

□ 기능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담기관 필요

ㅇ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의 고성장(연평균 6-10%)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강기능식품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시장 확대에 대응

ㅇ 식품기업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추진계획

ㅇ‘14~15년(준비단계) : Site Lab구축을 통한 R&D지원 기반기술 확보

ㅇ‘16년(1단계) : 기능성식품에 대한 표준화 검증 및 효능평가 지원

ㅇ‘17년(2단계) : 실용화지원 및 GLP기관 구축을 통해 안전성 평가 지원

ㅇ‘18년(3단계) : 제품 실용화 지원 확대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구분	‘15	‘16	‘17	합 계
건 축 비	소 계	-	4,030	-	4,030
	보 조	-	2,015	-	2,015
	지 방 비	-	2,015	-	2,015
장 비 비	보 조	-	2,800	1,703	4,503
운 영 비	소 계	600	1,000	1,850	3,450
	보 조	300	500	925	1,725
	지 방 비	300	500	925	1,725

4. 주요 성과지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	‘14까지	‘15	‘16	‘17
건 축 공 사	2,616	-	4,030	-
장 비 구 축	3,000(72종)	-	2,800(97종)	1,700(41종)
운 영 비	80(3인)	600(6인)	1,000(14인)	1,850(23인)

붙임 3		법령 제․개정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구 분	법령명	내 용	추진일정
1-1-4. 식품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각 부처 이력추적관리 연계	‘15~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 식품공전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주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제·개정	‘15~
	◦ 주세법 개정 (국세청 소관)	◦ 안전관리 규정 정비 등 규제개선	‘16~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 해외 제조업체 등록과 수출국 위생평가 하위규정 제정	‘15~
1-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및 관련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15~
2-3-2.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원재료) 확대	‘15~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공전 ◦ 식품첨가물공전	◦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제·개정	‘15~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제·개정	‘15~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 확대	‘15~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1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구 분	법령명	내 용	추진일정
1-1-1.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GAP 교육․홍보․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15.6~ ’15.12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축산물이력제 강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농장 식별번호 부여 ◦매월 돼지사육현황 신고․접수 ◦돼지고기 이력번호 신고․접수 ◦전산신고대상 확대 ◦위반업소 홈페이지 공표	‘14.1~ ‘14.12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14.11～ ’15.12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신설 및 부실인증시 자격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14.3~ ’14.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포장 신선농산물 정보 표시제 도입	‘14.11～ ’15.12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고시) 개정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명시	‘15.3월~ ’17.12월
	◦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고시) 개정	◦농약 등의 독성 구분 및 취급제한기준 명시	‘15.6월
3-1-7. 사료 안전관리 강화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	◦기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후 필요시 불시 추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1회 교육이수 의무화	‘14.6

< 해양수산부 소관 >

구 분	법령명	내 용	추진일정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6→9) ◦ 원산지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	‘14.7～ ’14.12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14.3～ ’14.6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산식품 인증제도 통폐합 * 수산물, 수산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 우수수산물 ◦ 수산식품 표시제도 개선 * 표준규격품 의무표시 → 포장․유통 수산물에 대한 표시	‘15.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