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추진계획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e-조합 시스템”조기정착을 위한 실행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현황

❍ 시스템 개발 현황

- 용역기간 : ’16.05.02~’17.11.30

- 사용개시 : ’17.12.01

❍ 시스템 운영 현황

- 추진위원회/조합 시스템 등록 현황(2018.01.29자 기준)

전 체	사용(등록)	미 사용(등록)	비 고
498개 구역	283개 구역	215개 구역	자치구별 현황 붙임

- 관리자·운영자 등록(서울시·자치구 직원) : 155명

-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 : 104개 구역 상담(2018.01.29.자 기준)

예산관리	회계관리	전자결재	인사관리	행정업무	시스템	기타
14	23	19	4	2	27	15

❍ 문제점

- 임·직원이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

- 정보공개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사용에 소극적임

☞ 적극적 사용자 교육과 제도개선 등 활용성 제고가 필요

□ 추진목표

❍ (상반기) 조기정착   시스템 등록 완료 및 사용 (498개 구역)

-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하반기) 정보공개   토지등소유자 모든 문서 열람

-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갈등 ZERO화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정비사업 임·직원 역량 강화

-《방문교육》나이가 많거나 컴퓨터 활용능력 떨어지는 추진주체 방문교육

-《상시교육》“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시스템 교육 강좌 개설

-《수시교육》정비사업 관련업체 등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온라인교육》사용자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게시

❍ 제도개선으로 조기정착 기틀마련

- 「도시정비조례」개정으로 의무사용 법제화 추진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 정비사업 융자금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시 의무사용

- 정비사업 인·허가시 시스템 등록 방법 등 안내 및 의무사용 조건부여

❍ 행정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로 실효성 확보

- 자치구의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미진한 정비조합 사용 독려

- 정비사업 과거자료 시스템 입력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 정보공개에 대한 언론홍보(보도자료), 클린업 안내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관심 유발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원격조정 지원

- 문의사항에 대한 사례별로 분류하여 책자 발간 및 보급

Ⅱ		세부실행 계획

1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1

1:1 맞춤형 교육 실시(방문교육)

❍ 교육대상

- 임·직원이 고령이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추진위/조합

❍ 선정방법

- 자치구별 6개 구역 추천 (25개 자치구 × 6개 구역 = 150개 구역)

❍ 교육방법

- 서울시 및 용역업체 직원이 조합을 방문하여 사용방법 및 데이터 활용 등

❍ 추진일정

- ‘18.02.28         교육대상 정비구역 확정(자치구 제출)

- ‘18. 3월 ~ 6월    75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및 결과 분석

- ‘18. 7월 ~ 10월   75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2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 개설(상시교육)

❍ 교육대상

- 추진위/조합 임·직원(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384개 구역은 의무수강)

❍ 교육방법

- 시스템 시연 중심 교육(용역업체 직원)

❍ 교육내용

- 시스템 사용방법, 정보공개, 데이터 활용 등

❍ 교육일정 : 7회(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3

자치구·사용자·정비사업 관련자 집합교육(수시교육)

❍ 교육대상

- 정비업체, 회계/세무, 자치구, 추진위/조합 임·직원

❍ 교육방법

- 시스템 사용방법, 정보공개, 데이터 활용 등

❍ 교육일정 : 분기마다 실시(1/4분기, 2월 예정)

4

홈페이지 활용 교육(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

- 추진위/조합 토지등소유자, 자치구

❍ 교육방법

- 사용자 매뉴얼 및 사용방법 동영상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2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1

「도시정비법 조레」개정으로 시스템 의무사용(2019년 전면시행)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18.02.09 시행)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

·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추진내용

- 조합방식(공동시행 포함) 정비사업 의무사용 개정 추진(2019년도 시행)

❍ 의무시행 후 미사용 정비구역 행정조치

-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 및 인·허가 제한(자치구청장)

- 정비사업 감독 권한으로 추진주체 강력한 행정조치

· 「도시정비법」제113조(감독)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개선 등 조치

· 「도시정비법」제137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붙임)

❍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주체, 사용대상 및 기간, 홈페이지 폐쇄 등

- 자치구·추진위/조합·토지등소유자 의무사항 명시

-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대상

- 사용실적이 저조한 추진위/조합 정비사업 융자금 제한 등

- 서울시·자치구 추진위/조합 열람 제한

❍ 활용방안

- 자치구 및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시스템 운영·관리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시 시스템 사용내역 의무 제출

❍ 제출서류

-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목록

❍ 사용기간

- 2018.01.01.부터 자치구청에 융자금 신청일까지

❍ 사실확인 : 자치구청장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서울시에 융자금 신청서 제출

❍ 융자금 지원 제한 : 서울시

- 시스템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금 지원 심사시 정성적 평가에 반영

❍ 기존 융자금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받은 구역은 의무사용

- 정비사업 융자금(175개 구역) 및 추진위 구성 지원(52개 구역)

- e-조합시스템 미사용 정비구역 행정조치(2018년 기준)

· 융자금 지원 : 추가 융자금 신청시 정성적 평가 최저 점수 부여

· 추진위위원회 구성 보조금 : 조합설립인가 제한

4

정비사업 인·허가시 조건부여

❍ 인·허가 조건부여 : 자치구청장

- 인·허가(변경) 업무 처리시 사용방법 안내 및 의무사용 조건부여

3

정보공개 등 홍보 및 행정지원

1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개 홍보

❍ 보도자료 제공

- 보도계획 : 7월 및 11월(예정)

- 보도내용 : 토지등소유자 정보공개 의무

· 상·하반기 방문교육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시스템 등록 독려

❍ 클린업 시스템

- 홍보방법 : 팝업창 제공 및 게시판 안내

- 홍보내용 : 토지등소유자 시스템 등록 및 이용방법 등

4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1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

❍ 운영업체 : (주)유시스

- 2018년도는 시스템 용역업체(유지관리 기간)가 운영하고, 이후에는 매년 유지관리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사례별 문의사항 책자 발간

❍ 사례수집

- 헬프데스크(콜센터) 문의사항 및 방문 교육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수집

❍ 제작방법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분류하고, 시스템 화면 중심으로 설명

❍ 보급시기 : 2018년 12월

Ⅲ		추진일정

□ 추진위원회/조합 임·직원 등 교육

❍ 방문교육   :  ’18. 3월 ~ ’18. 10월

❍ 상시교육   :  ’18. 3월 ~ ’18. 11월 (7회 개최)

❍ 수시교육   :  분기별 실시 (1분기 교육 2월 예정)

❍ 온라인교육 :  ’18. 2월 (년중 게시)

□ 「도시정비법 조례」개정

❍ 도시정비법 시행  :  ’18.02.09

❍ 조례개정         :  ’18. 8월 (상반기에 개정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주거정비행정팀

❍ 시스템 사용내역 제출서류 확인 및 실적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지원 심사시 정성적 평가 반영

□ 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 개설 및 교육일정 수립 등

□ 자치구청장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 운영 및 관리 철저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시 문서등록대장 등 제출서류 확인

❍ 정비사업 인·허가(변경)시 의무사용 조건부여

❍ 담당자 교육 참석 협조 및 사업관계자 교육 참석 독려

붙임 1)「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

2) 자치구별 시스템 사용 현황

3) 자치구, 추진위/조합 시스템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