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   호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온터어린이집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 의거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북구 국공립온터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4.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온터어린이집

나.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5길 92

다. 규    모 : 대지 1,053㎡/ 연면적 1,599㎡

라. 층별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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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면적(㎡)	용 도	비고
합 계	1,599.91
지하2층	272.48	온터어린이집, 기계실
지하1층	344.58	온터어린이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컴퓨터실
지상1층	451.31	주민사랑방, 이어쉼, 강당, 자원봉사자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양관리실
지상2층	279.36	관장실, 운영지원사무실, 하늬바람실, 꿈바람실, 솔바람실, 건강관리실, 여자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지상3층	252.18	통합사무실, 꿈이룸실
옥탑	47.52	옥상	연면적제외

※ 위탁대상 내부시설 용도 및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인력

가. [복 지 관] 정원 61명(관장 포함)/ 현원 59명(관장포함)

나. [어린이집] 13명(원장 포함)

4. 신청자격

가. [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해야 함

나. [어린이집]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영유아보육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혹은 현재 재직 중인 온터어린이집 원장 고용 승계가 가능하여야 함)

5.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복지관] 최소충족기준을 적용하여 타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최소충족기준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을 받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 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6.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4. 11.(월) ~ 2022. 4. 29.(금)

나. 접수기간 : 2022. 4. 18.(월) ~ 2022. 4. 29.(금) / 접수기간 내 평일 09:00~18:00

다. 신청서식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라. 접 수 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7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6부)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우편 및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시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7. 수탁자 심의 및 선정 방법

가. 심의일시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선정방법

○ 신청자(법인관계자 및 원장내정자)는 1차 서류심사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복지관 및 어린이집 심사를 각각 심사지표에 의거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복지관, 어린이집 각각 70점 이상 충족) 복지관은 70점(%)로 환산, 어린이집 30점(%)로 환산 후 합산

○ 환산 후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의 법인 중 최고 득점(소수점 두자릿 수)을 획득  한 법인이 협약대상 1순위이며, 1순위자와 협약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복지관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 선정

8. 최종선정 수탁법인 발표 : 개별통지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9. 기타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 선정법인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및「국공립온터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2022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개정 지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복지관, 어린이집 개별심사 결과 및 어린이집과 환산하여 합산점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미만 시) 또는 최소 충족 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다음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금번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전화 문의 후 현장 접수

10. 문   의

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19)

나. 온터 어린이집 : 성북구청 여성가족과(☎02-2241-2552)

붙임   1.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공개모집 상세 안내문 1부.

2. 온터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상세 안내문 1부.

3.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서 양식 1부.

4. 온터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