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긴급안전조치 지원요청서

□ 자치구명 :

□ 요청대상 : ○○시장(형태, 규모)

□ 시설현황

□ 지원요청 사유

○

○

※ 안전진단 결과 등 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

□ 요청내용 : ○○ 공사비, ○○ 점검비 지원

○ 공사내용 등 기재

○ 정밀점검 필요시 점검내용 기재

□ 소요예산(안)

○ 총      천원

(단위:원)

구분		총액	시비	구비	기타
대상시장	사업내역
총계
○○시장	○○점검
○○시장	○○공사
○○시장	○○공사

※ 견적서 첨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③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재난예방 철저 및 긴급안전조치 수요 파악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첨부의 재난대응매뉴얼을 참조, 자치구 재난대책반 운영계획 및 시장상인의 초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D, E급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명령이행확인하시고, 필요 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의무사항)임을 주지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장마철 이전에 긴급하게 구조·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진단 또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시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긴급조치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14.6.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조치 반드시 포함

(보수방안을 자치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밀구조안전진단 요청)

- 기타 재난위해요소가 발견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전통시장」 재난대응 매뉴얼(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긴급조치 지원 요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