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3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사 건립(’70~’80년) 이후 운영여건이 크게 변하였음에도(시설자동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유사시 긴급대응을 위한 관사 거주 필요인원 감소 및 사업소 현원 축소로 관사 거주 희망인원 감소) 적시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거주자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장기거주자 제한 등 변화된 운영여건을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실제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 하고 관련조항 정비

[안 제4조(입주대상)]

- 해당 사업소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정비(제4조제2항)

- ‘관사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4조제2항제1호)’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

나. 관사 입주기간 연장횟수 제한규정 등 신설로 장기거주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입주기간)]

- 최초 입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6조제1항)

- 입주기간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6조제2항)

․해당 사업소 소속 입주자 : 연장횟수 3회(2년 단위)로 제한

․해당 사업소 외 본부 또는 사업소 소속 입주자 : 연장횟수 1회(2년 단위)로 제한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필수요원은 1년 단위로 추가연장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제6조제3항)

- 기존 단서조항(제6조제2항)의 ‘당해 사업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입주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삭제

- 부칙으로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보장하고, 입주기간 연장횟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1회(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항 규정

다. 입주신청 또는 입주허가연장 신청 시 소속과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한 내용 삭제 [안 제7조(입주신청)]

라. 우선 입주대상자(제8조제3항) 선정 후 남는 공가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안 제8조(입주자 선정)]

마. 입주자 퇴거명령 사유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추가 [안 제12조]

바.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내용 수정

사.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38, Fax : 3146-1258

- E-mail : 20120725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