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계획

Ⅰ		제정 필요성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고시) 제정

※ 11.15 경북 포항 지진에 따라 조립주택을 지원 중이나, 지원기간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등을 요청(포항시, 재해구호협회)

❖ 지침의 성격은 조립주택 지원기간을 제한하고, 지자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의 형식으로 발령

* 그 간 ’11년 舊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침(권고 수준)으로 운영(사후관리 절차 등은 미비)

Ⅱ		운영지침 주요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조립주택 지원, 제3장 설치ㆍ관리, 제4장 보칙 및 부칙

❖ 조문 :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16조의 유효기간 까지 총 16조로 구성

□ 조립주택의 지원(제4조~제8조)

○ (지원원칙)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별로 1동씩* 지원, 조립주택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자체가 회수

* 세대원이 4명 이상이거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재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

○ (지원대상) 주택피해자 및 그 밖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절차)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이재민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

* 재난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마련

○ (지원기간)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이주하는 기간까지 지원(필요시 연장 가능)

○ (사후처리)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

* 기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지원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매각 후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도록 규정

□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제9조~제11조)

○ (설치장소)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 설치 원칙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에 설치 가능

○ (기반시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의 행정절차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 (유지관리) 지자체는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하자 담보책임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준용(조립주택 : 1년)

□ 보칙(제12조~제16조)

○ (비용부담)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운반비 등은 지원기관에서 부담 가능

○ (구호약자 우선 지원)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호약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 (업무협약의 체결) 지자체 등이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Ⅲ		향후 조치계획

○ 지자체․관련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행정예고(’18.1월~2월)

○ 부패영향평가, 심사, 발령 및 시행(→법무담당관실, ’18.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