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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련: 양주시 지역경제과-898호(2016.8.8.)

2. 질의요지

○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임원이 아닌 직원(사무장)의 배우자가 참여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여제한자(업무지침 191쪽): 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3. 답변내용

○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원과 그 가족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임원이 아닌근로자의 배우자는 참여근로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참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양주시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담당), 지방관서(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2779									(	2016.08.23.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113								(	2016.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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