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항 및 내용

위반조항	위반내용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거부 시 불이익사항 등 4가지를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나 미고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목적달성 후 미파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 하지 않음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위반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음 · 위탁자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 감독하지 않음
제24조의2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적용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도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음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	· 일부사항(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연1회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하지 않음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
		· 접근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음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수립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 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음
	접근통제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혹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기술적 조치 미실시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차단 등 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통신망에서 비밀번호를 송신시 일방향 암호화 하지 않음 · 비밀번호 저장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미사용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음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가 누락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음
	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