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이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매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 목표비율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  요 :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목표비율 : 정해져있지 않음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표비율 : 물품 및 용역 - 구매총액의 5%

공사 - 구매총액의 3%

【여성기업】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 2

○ 목표비율 : 정해져 있지 않음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신설)

○ 개  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계획 작성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우선하여 적용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목표비율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이상 (공사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기준】

1. 장애인이 5명 이상

2.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6조

【친환경상품】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법적 인정상품은 환경표지 인증상품,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임

□ 신기술인증제품 의무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 목표비율 : 품목의 구매액 중 20%

【신기술인증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제품

□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기술개발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목표비율 : 품목의 구매액 중 10%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총괄표

연번	구 분	근거법	시 추진부서	대상	구매목표	비고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5조	창업소상공인과	공사 물품 용역	50%이상
2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	일자리정책과	물품 용역	기준없음
3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법 9조	창업소상공인과	공사 물품 용역	물품․용역 : 5%이상 공사 : 3%이상
4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9조의2	장애인복지과	공사 물품 용역	기준없음
5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7조	장애인복지과	물품 용역	1%이상	2011 신설
6	친환경상품 구매제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6조	환경정책과	물품 용역	구매품목에 해당할 경우 모두
7	신기술제품 구매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7조	경제정책과	물품 (인증 신제품)	20%
8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13조	창업소상공인과	물품 (기술개발제품)	10%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법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여성기업제품 구매 제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신기술인증제품 의무구매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