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검토 보고서

□ 요구내역

❍ 건    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관련 예비비 사용

❍ 요 구 액: 223,773천원

❍ 요구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연장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방역인력 채용기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13명, 9월~12월(4개월)

·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체온계, 선별진료소 소모품 등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기획예산과	예비비운영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36,598	-	223,773	612,825
보건위생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75	105,693	-	245,768
		201-01 사무관리비	46,551	118,080	-	164,631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요구부서: 보건위생과

□ 검토내역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인력 채용기간 연장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요구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사자: 행정7급      박 진 경 (인)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박 규 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