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검토 보고서

□ 요구내역

❍ 건    명: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재난 지원 예비비 사용

❍ 요 구 액: 6,248천원

❍ 요구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공중위생 관계시설 또는 장소 등 소독 실시) 관련, 방역인력 확충(일용직 근로자)을 위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기획예산과	예비비운영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	-	6,248	993,752
의약과	코로나19 방역소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248	-	6,248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예비비의 사용)

❍ 요구부서: 의약과

□ 검토내역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예방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사자: 행정7급      박 진 경 (인)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박 규 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