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670
결재일자	2016.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2016.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2016년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 투표 실시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주민참여 적극 확대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Ⅱ		지원 계획 변경

□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 지원예산 : 350,000천원

○ 지원규모 : 2,100천원 ~ 37,900천원 (자치구 지원 현황 붙임 1)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 방법

- 자치구별 지원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붙임 5)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 지원 기준 변경 사유 및 조건 변경

► '16 상반기 실시현황 중간 점검결과 14개 자치구 32개 단지 34,799세대를     실시하여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긴급 현장 원인 분석     결과 본 사업이 시행초기로 홍보 부족 및 주민 관심 부족으로 분석됨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1 범위 내 지원

→ 온라인투표 비용 전액 지원

○ 동 대표 선거·관리규약 준칙 개정 찬반투표, 주요 의결사항 등 1개 단지          연간 1회만 지원

→ 1개 단지 온라인 투표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2016년에 온라인 투표 실시계획 시행 후 단지 지원

→ 2016년 계획시달 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지원

○ 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지원 절차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 2)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 3)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Ⅲ		사업 정산

□ 집행결과 정산(자치구)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 하반기 (‘16.7월/12월)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 (구 → 시)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입증자료(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 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온라인 투표 추진상황 매월 10일까지 월보 제출(붙임 6)

Ⅳ		행정사항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자치구 통보  : '16. 8. 18

○ 아파트 온라인 투표 홍보(단지 내 포스터 부착) : '16. 9월 ~10월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하반기 보고 : 12월말 기준

○ 온라인 투표 월보 제출 : 매월 10일

붙임 : 1. 자치구 온라인 투표 지원현황 1부.

2. 온라인 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3. 온라인 투표 지원금 입금 신청서(아파트) 1부.

4.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서(자치구) 1부

5. 사업정산 보고서 1부.

6. 온라인 투표 지원현황 월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