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30,000천원 ◆ 연구기간 : 24개월 장기계속 : 2020.1.~ 2021.12. - 총 사업비 : 250,000천원	주관부서	광화문 광장 추진단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의 전후 효과조사를 통하여 광장 조성의 효과성 분석 및 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시의 적절함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7.),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2018.6.)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전후비교 사업 효과 분석 교통분야(교통운영과), 환경분야(보건환경연구원) 별도 추진 예정
보완사항	○ 계약방법 변경 : 수의계약 ⇒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인건비 비율 89.4% 축소 조정 : 연구 참여 비율(50%)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인건비 비율 80% 넘지 않도록 조정 - 보조원 0.4명이 아니라 보조원 1명에 참여율 20%가 적정함 ○ 국외 여비 계상 : 불필요한 방문 조사를 줄이고, 방문 도시 및 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서울공공주택 공급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15,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공공 주택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주택 공급 및 관리의 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하 "공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 시장 지시사항 : 공공주택 혁신적 공급(19.2.26.)
보완사항	○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용역비 감액 : 315백만원 ⇒ 280백만원 이내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인건비 비율 91.5%이므로 80% 이내로 축소 조정 : 연구 참여 비율(50%)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 보조원 인력 과다하므로 인원 조정 (연구원 1인당 32백만원, 보조원 1인당 16백만원) - 연구기간 10개월인지 12개월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기재 - 연구원 수가 4명인지 5명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기재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5.~ 2020.9.)

주관부서

주택 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 보급을 통한 분쟁.민원을 해소하고 전문적.효율적.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 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 제4항 : 서울특별시장은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보완사항

○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용역비 감액 : 50백만원 ⇒ 45백만원 이내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5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5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5개월) 이내

- 연구기간 2개월인지, 3개월인지, 5개월인지 기준 명확히 기재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의 지역영향 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20개월 (2020.2.~ 2021.10.) 장기계속(2020~2021, 총사업비 3억원)	주관부서	동남권 사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가격 상승 우려 해소 및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의 시의성이 부족함 - 산업 재배치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서비스업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분석, 이 메가스트럭쳐가 생기면서 서울 전체의 산업과 연관성 및 사회적인 분석을 하기엔 과업 내용이 부족 -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연구용역의 체계를 잡아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2025년 복합지구 준공 예정에 비해 연구의 시의성이 부적절함

서울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 체계 재정립 및 지역화 사업 평가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사회적 경제 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연구이나 선행연구 자료가 충분하고, 부서의 정책결정 사항을 학술용역에 맡기는 것보다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여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타당함 -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부서에서 자체 추진 가능(부서의 자체 정책결정 사항을 학술용역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등 정책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42,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2020.1.~ 2020.12.)

주관부서

주택 정책과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 규모 추정을 통해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아동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보완사항

○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용역비 감액 : 242백만원 ⇒ 200백만원 이내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2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2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상 참여 시 퇴직충당금 포함

- 연구기간 8개월인지, 12개월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캠퍼스 타운 창업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6개월

(2020.2.~ 2020.7.)

주관부서

캠퍼스 타운 활성화과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6년 고려대 캠퍼스 타운 시범사업 4년차를 맞이하여 도출된 가시적 성과를 롤모델로 하여 본격적으로 대학 창업 전진기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50백만원 ⇒ 7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4), 연구보조원(3) 과다 : 연구원 1인당 1천6백만원, 연구보조원 1인당 1천만원

- 상여금 계산 : 6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6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6개월) 이내

○ 조사비 재산정 필요 : 통계청 일용단가 66,800원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 모델 개발 및 감축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9개월 (2020.2.~ 2020.10.)	주관부서	건축 기획과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 개발 및 감축 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이나, 타 부처에서 추진중인 연구와 중복 우려가 있음 - 기후환경본부 및 중앙정부(환경부)의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한 후 추후 서울시에 필요한 것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8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건축 기획과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2019.6월)에 맞춘 에너지 저소비 건축정책 수립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 연구 용역비와 비교,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80백만원 ⇒ 16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시설 기능 고도화 및 재배치 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공공개발 기획단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재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나 타 부처의 연구 용역과 중복 우려가 있음 - 도시계획국의 ‘2040 생활권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로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별도의 연구 추진 필요성 부족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인증 및 지원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3.~ 2020.7.)	주관부서	건설 혁신과
계약방법	일반 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지역 소재 중소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 유도를 위하여 강소 건설기업 인증을 하고자 선정 기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이나 타 부처에서 진행중인 연구와 중복 우려가 있음 - 안전총괄본부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데이터를 활용하고, 별도의 연구 추진 필요성 부족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연구기간 : 18개월

(2020.3.~ 2021.9.)

주관부서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방법

제한 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서부간선지하도, 제물포 터널, GTX 등) 집단 민원 발생, 도로 침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정책적 안전 기준에 대한 시민 공감 기준 마련 및 안전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보완사항

○ 과업 내용 변경 : 대심도 터널 건설 관련 시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성 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홍보 가이드라인 제공 및 주민 검증단 운영 등 시민과 소통방안 관련된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과업 내용 변경

○ 과업의 난이도,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와 용역기간 조정 : 18개월, 300백만원 ⇒ 10개월, 18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0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0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0개월) 이내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 등 원인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201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간 : 6개월 (2019.9.~ 2020.3.)	주관부서	도시기반 시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기술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대형 공공건설 사업(공사비 규모 200억 이상)이 장기간 진행되며 공사 지연 및 사업비 증액 등 고질적 갈등이 계속 발생, 공사 지연 사유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민원 방지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시장 요청사항(19년 1월) : 조기 발주 및 적기 완공 노력을 위해 공정 지연 사례 분석 ※ 2부시장 요청사항(19년 5월) : 공정 관리에 차질이 발생한 사업 원인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지연 방지 ○ 그동안 공사분야 데이터 축적 수준 및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통한 지속적 관리, 엄격한 대외보안관리를 고려하여 서울기술연구원과 계약 적정
참고사항	○ 총인건비 산정 시 고려사항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4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2.~ 2020.9.)

주관부서

주차 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확대 정책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주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시의 적절함

※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시장요청사항, 2018.7월)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 내용 보완 : 강북지역(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역 주차장 마련 방안을 포함시킬 것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활용을 통한 과업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40백만원 ⇒ 1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책임연구원 인건비 삭제(2천2백만원 감) 및 일반관리비 2%(3백만원 감), 이윤 및 부가가치세 삭제(2천4백만원 감)

-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상여금 지급율 차이가 없음(용역 참여 기간의 차이 고려해야 함)

- 상여금 계산 : 8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8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8개월) 이내

○ 국외 여비 계상 : 불필요한 방문 조사를 줄이고, 방문 도시 및 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비 계상 : 구체적 조사 방법 기재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3.~ 2020.10.)

주관부서

택시 물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택시 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시행 여건, 사례분석을 통한 적정 도입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로 시의적절하고 시급성이 인정됨

※ 서울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중

※ 서울시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2021년 예정)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도 포함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00백만원 ⇒ 8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02,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교통 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교통변화를 예측하고 모빌리티 혁명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2018.3.) 및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2018.3.) 후속 조치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202백만원 ⇒ 18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 3명 과다하고, 연구보조원과 조사원 업무 분장 구분이 안됨 : 연구원 1인당 2천8백만원, 연구보조원 1인당 7백만원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400,000천원

◆ 연구기간 : 15개월

(2020.2.~ 2021.4.)

주관부서

교통 정책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개인이동수단 활성화, 자율주행차량 등 변화된 미래교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교통 비전 및 분야별 정책 수요에 발맞추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임

※ ‘서울시 교통정비중기계획(2012~2021) 및 ’서울시 대중교통계획‘2017~2121) 종료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400백만원 ⇒ 23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 인력 5명 과다 : 연구원 1인당 4천만원

- 상여금 계산 : 6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6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6개월) 이내

- 퇴직 충당금 : 12개월 이상은 퇴직충당금 산정

서울형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혁신모델 개발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관광 산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관광안내센터 모델을 마련하려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관광정보센터 이용률 저조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시장 요청사항 2018, 6.)

※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2019~2023) : 서울 관광안내체계 획기적 정비 추진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50백만원 ⇒ 1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연구용역 제목 조정 : 서울형 관광서비스 ⇒ 서울 관광서비스

19.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한양도성 외 강남 및 여의도권 등 3도심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의 시의성이 낮음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 필수 지정 사항 ※ 민선 7기 공약사항 : 3도심 녹색교통지역 지정 확대 포함 - 기존 실시 중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의 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시행 후 방향성을 점검 후 시행이 적절

20. 서울시 공공자전거 적정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10,000천원 ※ 사무관리비 예산 전용 예정 ◆ 연구기간 : 10개월 (2019.11.~ 2020,8.)	주관부서	자전거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공공자전거 공급량 및 회원수 등 비약적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여 시민 수요의 예측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려는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15년 2천대⇒19년 2만5천대, 15년 회원수 3만명⇒19년 151만명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공공자전거 이용건수 증가에 따라 대여소 주변 여건 등을 사유로 보도를 이용함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및 인프라에 대한 검증 필요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21.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자전거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의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5조 1항 : 특별시장 및 자치구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 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2016~2020) 종합계획 수립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350백만원 ⇒ 2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조사비(1억 1천만원) 과다한 측면 있으므로 사용 내역 구체화 필요

22.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43,660천원

※ 자체 사무관리비 예산 전용 예정

◆ 연구기간 : 4개월

(2019.9.~ 2020.1.)

주관부서

한강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로 공원 이용객 주차 수요 증가와 함께 불편 및 개선 요구 민원이 증가하여 현행 주차요금 및 관리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맞춤형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고려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서울연구원과 계약 시 책임연구원 인건비 제외

- 상여금 계산 : 4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4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4개월) 이내

- 연구원 수 명확히 기재

23. 대규모 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201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간 : 6개월 (2019.10.~ 2020.3.)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시의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의 입지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마련을 위해 구체적 논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시의 적절함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 대규모 점포의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도출하여(주민들 중에는 대규모 점포 선호하는 사람들도 상당 존재함)대규모 점포 규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합의 도출 방안을 포함 - 온라인 상거래 확대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경쟁력 하락을 고려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24.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재심의 사유 : ’19년 추경예산 미확보로 ’20년 본예산으로 추진 변경 (’19년 5월 수시심의 결과 적정) ◆ 연구기간 : 15개월 ※ 장기계속(2020~2021, 총사업비 6억원)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15년「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로, 2019년 추경 예산 미확보로 용역 발주 시작 시기를 2020년 3월로 연기한 건으로 필요성 인정됨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 7개구(19.98㎢)
참고사항	○ 2019년 5월 심의 당시 보완 사항(준공업지역 산업적 기능 외 다른 도시 기능과 상호보완성 검토)을 준수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25.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모니터링 및 조성 지침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도시공간 개선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고가도로 하부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6개소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체계적 운영 지침을 마련하려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17.05. : 1호 옥수 고가하부 활용사업 추진 * ’18.03. : 2호 이문 고가하부 활용사업 추진 * ’19.01. : 3,4호 성북, 용산 고가하부 활용사업 추진 * ’19.07. : 5,6호 금천, 중랑 고가하부 활용사업 추진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2017년 이전 유휴공간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도 포함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26.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경제, 산업, 여가 활동 등 도시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끌어내려는 연구이나, 타 부서 연구 용역과 중복 우려 - 빅데이터 담당관과 사전 협의 충분히 진행하고, 기존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 및 자체 연구 사례 선행 분석

27. 도시 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개발을 목적으로 인위적 산림생태계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차 재정비 완료된 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자연환경보전법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주기(5년)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200백만원 ⇒ 15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6)과다 : 연구원 1인당 1천7백만원

- 12개월 미만은 퇴직 충당금 삭제(1천 3백만원)

28.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2차년도)
용 역 비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장기계속 (2020.1.~ 2020.12., 총사업비 450,000천원)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기후 분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장기 계속 연구용역 :2018년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적정 의결 (총사업비 6억으로 적정 의결됨)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29. 노후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연구기간 : 24개월 (장기계속 2020.3.~ 2022.2., 총사업비 600,000천원)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도시 성장기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시설의 안전 점검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도시계획적 노후기반시설 관리체계 재검토를 위한 연구이나 타부서 연구용역과 중복 우려 -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총괄부서는 안전총괄본부이며 관리 계획이 기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부족

30.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28,600천원 ◆ 연구기간 : 18개월 (장기계속) (장기계속, 2019.3.~ 2020.8. 총사업비 308,600천원)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기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및 도시변화 여건에 맞게 기능 재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31.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65,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디자인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디자인 정책 발굴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임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 제7조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최초의 기본계획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265백만원 ⇒ 2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1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1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1개월) 이내

32.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21,737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3.~ 2020.7.)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조직구조 및 관리 운영방안의 준거로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 용역의 필요성 부족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실태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있고, 전문가 자문 또는 공공도서관 운영 협의회(거버넌스) 등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모델) 수립 가능

33. 서울시 도서관 중장기 교육모델 개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89,178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3.~ 2020.7.)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도서관 교육환경 및 직무 요구 분석을 통해 중장기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 용역의 필요성 부족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타 조직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또는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모델 개발 필요

34. 서울시 독서동아리 정책개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44,371천원 ◆ 연구기간 : 3개월 (2020.3.~ 2020.5.)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시민참여예산(2019) ‘공유플랫폼을 위한 독서동아리 수요조사’의 기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독서동아리 정책 패러다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나 연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선행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서 자체 추진(독서동아리 형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는 의견 있었음)

35. 동부권(고구려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역사문화재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매장 문화재의 잔존 가능성을 예측, 동부권(고구려권)문화유적 보존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의 각종 개발 계획 및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부권 총 71㎢ :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 총사업비 : 1,600백만원(전액 시비) 350백만원(19년)/350백만원(20년)/450백만원(21년)/450백만원(22년)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철저히 검증하고 용역과정 관리감독 철저

36. 국궁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 문화를 발굴·고증하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됨 ※ 최초의 기본계획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37. 서울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정책 개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7,522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4.~ 2020.8.)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체계(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를 마련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시 도서과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최초의 기본계획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조사비(2천9백만) 산출할 때 조사원 및 정리원 기준 단가 재확인 필요 - FGI 단가 : 1백만원 / 녹취풀기 단가 : 56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과다 - 면접 조사 외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원 단가 누락 - 조사 시 장애 유형별 표본 구성

38.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68,752천원 ◆ 연구기간 : 6개월 (2020.2.~ 2020.8.)	주관부서	민방위 담당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민방위제도 전반(제도 및 현장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민방위 활동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민방위 편성·교육·장비 등 시정·보완 요청(‘17·‘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참고사항	○ 중앙정부의 민방위 인사, 재정 지침과 정합성 고려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39. 1인 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1.~ 2020.10.)

주관부서

가족담당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1인가구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에 앞서 성과지표 개발, 측정 방법 개발 등 세부지침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사회성과 보상사업 :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성과목표달성 시 시예산을 통해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연구 대상을 명확화하고, 성별 고려한 연구 필요

- 학술명 변경 : 1인 중장년층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 민간에 맡겼을 때 도덕적 해이 발생 보완책 고려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용역참여 기간 불분명

- 상여금 계산 : 6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6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6개월) 이내

- 퇴직 충당금 : 12개월 이상은 퇴직충당금 산정

○ 조사비 재산정 필요 : 통계청 일용단가 66,800원

40.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천원

◆ 연구기간 : 7개월

(2020.2.~ 2020.8.)

주관부서

보육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급증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어린이집 중장기 확충방향을 점검하려는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FGI(특정 그룹 인터뷰) 대상 명확하게 선정하고,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구체화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7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7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7개월) 이내

41.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전시.체험.놀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리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70,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2020.2.~ 2021.1.)

주관부서

보육담당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후 운영 관리방안 및 공간구성, 전시·체험 컨텐츠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 혁신파크 조성계획(시장 방침 제185호)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1호, 2017.1.)

※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업의뢰 전 운영주체 선정 의무화

(운영자 맞춤설계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개선계획 : 시장방침 제26호, ‘16.2.10.)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건축, 컨텐츠 개발, 운영, 인권,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포진 필수

○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70백만원 ⇒ 15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2020년내 완수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 조정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인건비 비율 80% 이하로 조정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용역 참여기간 명확히 기재

- 상여금 계산 : 12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2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2개월) 이내

- 퇴직 충당금 : 12개월 이상은 퇴직충당금 산정

42.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지원시설의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 :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정합성 고려

- 연구방법 구체화(설문, 현황 실태 조사 등)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0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0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0개월) 이내

43. 권역별 시민청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20,000천원 ◆ 연구기간 : 6개월 (2020.2.~ 2020.8.)	주관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권역별 시민청 조성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단계의 기초자료료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2019. 6. 수립된 ‘권역별시민청 조성계획’(시장보고 및 정무부시장 방침) ※ 현재 자치구 후보지 추천 접수 중, 2019년 내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역에 각 1~2개소 조성 대상지 선정 예정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중앙 시민청과 권역별 시민청 차별성 검토 - 연구방법 구체화(타당성 조사 및 현장 실태 조사)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44. 서울 정원박람회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연관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조경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개최한 서울정원박람회가 서울특별시 및 타지역에 발생시킨 경제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및 산업 연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내실있는 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 - 정원 박람회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산업 연관 또는 지속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45.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품질관리 및 시험검정 수요 조사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43,000천원 ※ 201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간 : 3개월 (2019.9.~ 2019.11.)	주관부서	품질시험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에 따른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대상의 적정 규모 도출 및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정 분야 수요 파악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연구의 시급성 인정 ※ 별관검정 시설 이전 (19년 12월 예정)
보완사항	○ 연구 제목 간명하게 표현 : 공공건설 품질관리 및 품질 시험검정 개선방안 연구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46. 지진방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24개월 (장기계속, 2020.1.~ 2021.12. 총사업비 350,000천원)	주관부서	상황대응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기술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방재수준 중 서울의 지진 예방/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 다수의 지진방재 리더 양성을 위한 체게적인 커리큘럼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 용역의 필요성 부족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1조; 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 서울기술연구원 내 지진안전센터의 정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47. 선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3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시설안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기존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및 분석하여 종합적 안전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조정

- 실제 점검현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도출

- 스마트 안전점검체계는 즉시 시행이 어렵고, 다른 연구용역(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연구 용역 등)과 중복되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업내용을 축소(예방적 안전점검 체계 구축에 초점)하여 내실있는 결과물 도출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30백만원 ⇒ 11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0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0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0개월) 이내

48.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안전총괄실 재난관리기금 ◆ 연구기간 : 3개월 (2019.9.~ 2019.12.)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의 복합재난 예방을 위해 현 재난관리시스템을 진단하고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복합재난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연쇄적 발생으로 피해가 대형화(예시 : 2018년 서대문구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 과제의 연속성, 시정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49.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9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2.~ 2020.9.)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안전교육 체계를 통합하고 산재되어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서울시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시민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임 ※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50.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30,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 2020.12.)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도시 안전분야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연구임

※ ‘서울디지털 기본계획 2020‘ 의 스마트 안전분야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선행연구 결과(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8)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30백만원 ⇒ 8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퇴직 충당금 삭제 : 12개월 미만

○ 국외여비 계상 : 문헌조사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출장 지양, 방문 도시 및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51. 서울시 현장중심 재난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98,579천원

◆ 연구기간 : 7개월

(2020.4.~ 2020.11.)

주관부서

현장대응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재난현장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현장지휘권 보장을 위해 소방의 효과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시행한 현장중심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려는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지휘관 자격인증제 : 2020년 도입 예정

보완사항

○ 연구진 구성 :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 간 심도 깊은 경험 사례 공유)이 참여한 공동연구 방식 추진 적정

○ 과업의 난이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98,579천원 ⇒ 9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52.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400,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2020.3.~ 2021.2.)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0년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중복·복합화 기준)을 재검토하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실시계획인가 중 도시계획적 영향이 큰 주요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 내용 축소 : 도시계획과의 ‘2040 생활권 계획’ 연구용역과 과업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실시계획인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는 ‘입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 한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내실있는 결과물 도출

○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400백만원 ⇒ 3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4), 연구보조원(5) 과다 : 연구원 1인당 3천9백만원, 연구보조원 1인당 2천 6백만원

- 퇴직 충당금 : 12개월 이상은 퇴직충당금 산정

- 전산처리비(1천1백만원) 과다하므로 조정 필요

○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2% 이내 책정

53. 생활임금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안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60,000천원 ◆ 연구기간 : 6개월 (2020.3.~ 2020.8.)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5년 생활임금제 최초 시행 후 경제적 효과 검증을 위해 계량화된 평가 모델 개발하여 정책추진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연구로서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됨 ※ 최초의 연구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과업 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임금 분석도 포함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54. 서부기술교육원 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60,000천원 ※ ’20.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 연구기간 : 5개월 (2020. 7.~ 2020. 11.)	주관부서	일자리 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20년 협치형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서부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이나 기 선행연구와 중복되어 연구의 타당성과 시의성 부족 ※ 시민참여 예산 공모에서 서부지역 신규 기술교육 시설 설립 요청 : 운영 자격, 부지 마련 문제가 있어 타당성 검토로 공모사업 수정 - 2019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선행 연구와 중복되며,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서부기술교육원 추가 설립 여부 정책적 판단

55.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5,5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2.~ 2020.9.)

주관부서

지역돌봄복지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8년 10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운영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객관적 성과관리 및 평가체게를 구축하려는 연구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 마련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2018.5월)

※ 10개 자치구 시범사업(2018.10.), 위기가정 통합 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2019.6.),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 확대 운영 예정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과업의 난이도, 과업량,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증액 : 25,500천원 ⇒ 4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1) 인원 과소로 연구보조원(1명) 투입 추가 : 연구보조원 1인당 1천5백만원

- 상여금 계산 : 8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8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2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8개월) 이내

○ 조사비 재산정 필요 : 통계청 일용단가 66,800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2% 이내 책정

56.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5,000천원 ※ 201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간 : 3개월 (2019.10.~ 2019.12.)	주관부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지방자체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과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회에서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문제도 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로서 시의적절함 ※ 서울시-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15년 8월)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합의 체결(16년 6월) 후 시행 중
참고사항	○ 시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과업 산출물 도출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57. 서울시민 당섭취 저감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60,000천원

◆ 연구기간 : 6개월

(2020.2.~ 2020.8.)

주관부서

식품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제2차(2021~2025)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보완사항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마련한 일반정책 수단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연구는 피하고, 유관기관(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 조정

○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60백만원 ⇒ 5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보조원 투입 인력 명확히 기재

58.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201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간 : 5개월

(2019.10.~ 2020.2.)

주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를 조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장 요청사항(18년 7월) : 제2의 강북혁신파크 조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18년 8월) :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24,900m2)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혁신단체 입주시설 및 지원시설(12,600m2)로 대상이 제한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대외 보안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적정

보완사항

○ 연구제목 변경 : 연구 용역 제목과 연구 용역 내용 불일치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조성 대지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혁신단체 입주시설 및 지원시설)이므로 연구 제목을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혁신단체 입주시설 운영계획 또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혁신단체 입주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함

○ 과업의 범위,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50백만원 ⇒ 4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시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삭제

59.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전환도시담당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공유서울 2기 기본계획 완료시점(2015~2019)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도시 서울’ 선언(2012.9.)이후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임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5조 2항 :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수립(2012.10.),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수립(2015.8.)

보완사항

○ 정책 성과 검증에 대한 성과 검증이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도시 정책의 종합 플랜을 세우기 위해 관계 부서 및 전문가 자문(공유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과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문별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내용 포함

○ 선행연구 결과 활용을 통한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50백만원 ⇒ 12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4) 수 과다 : 연구원 1인당 2천3백만원

○ 국외 출장비 계상 : 문헌조사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장 지양(중소 유럽도시의 사례를 서울에 적용하기 어려움)

60.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다면적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99,4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중앙정부, 서울시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분야별 평생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총체적 진단 및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 생태게 조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제3차 평생학습 기본계획 및 발전모델을 구상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2019.7.)

※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

보완사항

○ 평생교육 유관기관(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센터, 여성가족재단, 교육청)을 모두 포함한 종합 모델 수립하고 과업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과업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고 과업 범위를 축소하여 실효성있는 산출물 도출

○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99,400천원 ⇒ 17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10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10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4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10개월) 이내

61.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연구기간 : 5개월

(2020.2.~ 2020.6.)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서울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임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항 :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다양한 단체(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의 의견수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차별화된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 시민교육 등 도출 필요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상여금 계산 : 5개월은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임

※ 용역참여기간 5개월 시 월 임금 기준단가의 100% 이내 지급

: (월 임금 기준단가 ÷ 12개월 × 5개월) 이내

6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기(2015~2019) 성과관리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7개월 (2020.4.~ 2020.11.)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5년 13개 자치구 80동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5단계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동 실시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5년~19년 운영의 객관적 성과관리 및 운영실태를 진단하려는 연구로 정책 환류를 위한 연구이나, 연구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부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단계(25개구 424개동 전동 시행)(2019.7월) - 2019년 4단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매년 성과관리 연구 진행의 시의성 부족 - 과업의 내용도 찾동 1.0과 찾동 2.0의 사업 내용에 유의미한 차별성을 명확히 해서 4단계 사업 성과관리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

63.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연구기간 : 당초 310일 ⇒470일 (2018.5.~2019.8.) ※ 재심의 사유 : 용역기간 30% 이상 연장	주관부서	자연생태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용역 기간 재설정: 30% 이상 기간 연장 적정하나, 기간 변경 사후에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당 초 : 2018. 5. 18. ～ 2019. 3. 23. (310일) - 변 경 : 2018. 5. 18. ～ 2019. 8. 30. (470일, 증52%) ○ 기간 변경 사유 - 산림청 2차 산지관리계획(’19. 1월 공표) 및 산림청 2차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19. 1월 수립) 연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중간보고회(2회), 최종보고회(1회), 부시장단 보고 시 다양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검토·반영하기 위한 기간 부족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64.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연구(관악산,한강밤섬,둔촌동)
용 역 비	◆ 사 업 비 : 40,000천원 ◆ 연구기간 : 13개월 (장기계속 2019.3.~ 2020.4. 총사업비 120,000천원)	주관부서	자연생태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정밀 변화관찰을 토대로 생태계의 변화를 종합평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매년 3개소)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 관찰
참고사항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65.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연구(탄천,방이동,암사동)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연구기간 : 13개월 (장기계속 2020.3.~ 2021.4.,총사업비 150,000천원)	주관부서	자연생태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정밀 변화관찰을 토대로 생태계의 변화를 종합평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매년 3개소)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 관찰
보완사항	○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전회 용역 (’18~’19년 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사업비(120백만원)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30백만원)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므로, 감 조정 : 150백만원→130백만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1차년도)(2018, 동국대 산학협력단) :7천9백만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학술용역(인왕산, 성내천, 백사실계곡)(2차년도)(2019, 서울시립대, 동국대 산학협력단) : 3천3백만원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66.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51,28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2.~ 2020.11.)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단일 시설인 새활용 플라자의 위탁운영 체계 1단계 심층 평가 및 2단계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이나, 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 부족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서울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제3조, 제4조 : 자원순환 제도화 ※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 검토는 학술용역의 영역보다는 정책결정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학술용역 분야인 장기적인 비전 및 확대를 위한 조직 체계 점검 등의 연구 관련 과업내용이 부족함

67. 자원회수 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 조사
용 역 비	◆ 사 업 비 : 360,000천원 ◆ 연구기간 : 11개월 (2020.2.~2020.12.) ※ 현재 6단계 1차년도 진행 중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신뢰구축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려는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계획 시장방침(2000.2.) ※ ‘19년 6단계 1차 : 342,000천원 ‘18년 5단계 3차 : 336,241천원 ‘17년 5단계 2차 : 324,616천원 ’16년 5단계 1차 : 321,000천원 ‘15년 4단계 3차 : 304,034천원 ’14년 4단계 2차 : 301,000천원 ‘13년 4단계 1차 : 300,000천원 ○ 과제의 연속성, 관련분야 데이터 및 선행 연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적정
참고사항	○ 6년간 같은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용역 수행의 질을 관리할 것 ○ 총인건비 재산정 시 참고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68. 시민정원사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정책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60,000천원 ◆ 연구기간 : 7개월 (2020.2.~ 2020.8.)	주관부서	조경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한 시민정원사 양성.인증제도를 평가하고 정원 문화 및 도시 녹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정원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려는 연구이나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 ※ ‘시민정원사 활성화 방안 시장 보고’(2019.6.) - 부진 사업(시민정원사 활동률 저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하기 보다 부서 자체의 개선 노력이 선행 필요(시민정원사 적극 양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는 의견 있었음)

69.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2.~ 2020.10.)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려는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환경교육 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3조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2020년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 종료
보완사항	○ 세계대도시 환경교육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업 내용 포함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원(6), 연구보조원(6) 과다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를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고려

70. 잠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23) 2단계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149,270천원

◆ 연구기간 : 9개월

(2020.3.~ 2020.11.)

주관부서

물순환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연구로 필요성이 인정됨

※ 수도법 제8조의 2 : 특별자치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초 1단계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 기간(2016~2020) 종료

보완사항

○ 미래 10년동안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요소 및 1단계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연구

○ 선행연구 용역비,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149,270천원 ⇒ 10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71. 서울시 토양보전계획(2021~2030)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33,000천원 ◆ 연구기간 : 12개월 (2020.2.~ 2021.1.)	주관부서	물순환정책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제1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종료 대비 제2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 :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 토양보전계획(2020~2029) 2019년 중 수립 예정
보완사항	○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 사례가 부족하고(최근 5년간 연구사례 없음),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 계약방식 변경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퇴직 충당금 : 12개월 이상은 퇴직충당금 산정

72.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연구기간 : 8개월

(2020.3.~ 2020.10.)

주관부서

도시빛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심의결과

적정(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빛공해가 환경피해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종합계획 수립코자 하는 연구로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5조 :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완사항

○ 2015년 빛환경관리계획 연구(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07백만원, 용역 7개월) 결과 수립된 2016년 빛공해 5개년 관리정책(2016~2020)에 대한 평가(과거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 포함

○ 2017년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복되는 과업 내용 조정, 표준 학술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비 감액 : 200백만원 ⇒ 140백만원 이내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원 이상	10개월 이상

○ 총인건비 재산정 필요

- 학술용역 인건비 월임금 기준단가(2020년 단가) 적용

- 연구 참여 비율 적정한지 검토하여 현실화

- 연구보조원(5) 과다 : 연구보조원 1인당 1천5백만원

○ 조사비 재산정 필요 : 실태조사비 미책정

73. 생활권 계획 및 실행계획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용 역 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연구기간 : 10개월 (2020.3.~ 2020.12.)	주관부서	전략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된 ‘2030 생활권 계획(2018.3.)’ 수립 이후 후속 조치로서 생활권 계획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 사업의 실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나, 연구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부족함 ※ 지역 생활권별 20여건의 사업 추진 시 2022년까지 1,200여건의 사업관리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 생활권 계획 모니터링 매년 의무화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후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된 후 실제로 기획을 할 부서와 사업을 시행할 부서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후 시행 필요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 중으로 그 모니터링에 포함시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