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국민 119서비스를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중앙소방본부 (소방장비항공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 발생 환경 요인	2

Ⅲ. 세부 추진과제	4

1.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5

2. 운전분야 전문교육 개선 및 기반 구축	8

3. 소방차 운전요원 지원체계 강화	10

4.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 연계 추진	12

Ⅳ. 추진 일정	15

Ⅰ. 추진배경

□ 그간 소방차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나, 골든타임 추진, 119수요 증가 등 긴급출동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 상존

* 긴급출동 특성상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성이 수반된 운전행위 불가피

ㅇ 화재․구조․구급활동 증가에 따라 소방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5년간 연평균 소방대응활동 증감율(%) : 화재 0.2%, 구조 12.6%, 구급 4.1%

□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반면,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소방차 출동여건은 갈수록 악화

ㅇ 운전요원의 기술과 책임의식 부족에 기인하는 원인도 있으나, 특수차량운행을 전문분야로 인식시킬 제도적인 장치도 부족

ㅇ 소방차 조기 현장 도착에 따른 압박감과 더불어 국민 대부분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식이 부족

* 도로교통법 개정(‘11.6.8)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20만원 이하) 부과

□ 소방차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및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소방력 손실 최소화가 필요

ㅇ 소방차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전연습장, 특수장치 조작훈련 시설 부재

ㅇ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요원에 대해 법률비용지원, 사고조사 전담반 운영 등 사기진작 대책 강구 필요

Ⅱ. 교통사고 발생 환경요인

□ 소방차 운전요원의 경력‧경험부족에 따른 운행능력 저하

ㅇ 운전분야 별도채용이 폐지(「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06.12.21.)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부족한 대형운전면허 취득자 많이 채용

ㅇ 기존 운전요원의 진급, 퇴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 숙련된 운전요원은 감소*될 전망

* 전체 운전요원(13,417명) 중 2006년 이전 채용된 운전요원은 절반가량에 불과(6,997명/52.2%)

□ 소방차 전문운전요원 양성 및 평가시스템 부족

ㅇ 소방‧운전분야 통합 채용제도를 시행하면서 운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양성과정 부재로 대부분 선임자의 기술적 노하우 전수에 의존*

* `13.12.11. 경남 함양, 선임자 선탑 하에 물탱크차 운행훈련 중 사고(사망1, 중상1) 발생

ㅇ 소방학교에서 ‘소방장비 운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실습장이 없어 체험 보다는 이론 위주의 소수인원 교육*

* 소방공무원 1,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서울소방본부/`13.8월)

- 소방차주행(70%), 특장부분 조작(88%), 경정비(77%)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성 응답

ㅇ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자동차 운용자 교육을 위한 주행시험장을 건립* 중이나,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운전연습장 전무

* 가속주행, 빗길제동, 요철, 회전 등 9종의 시험장 및 가상 운전조작 시뮬레이터 구축 등

ㅇ 소방전술훈련평가 시 소방차 운용분야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운전분야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

* 소방전술훈련평가는 화재, 구조, 구급분야에 대해 시행하며 운전요원은 화재분야로 평가

□ 소방차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제 도입에 따른 운전부담 증가

ㅇ 소방차 운전요원이 신속한 출동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무리하게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율은 증가

ㅇ 상황실에서 출동대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개선 필요

* 2014년 화재출동건수 중 오인출동 건수 : 61,246건(59.2%)

□ 출동 중 사고발생 시 신분적‧경제적 부담을 우려한 운전보직 기피

ㅇ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일정 의무사항이 면제되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사례 발생

* `12.4.19. 서울 마포구에서 출동 중이던 소방차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에 공탁금(200만원)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100만원 벌금(벌점 35점)처분으로 종결(당사자는 훈계)

ㅇ 교통사고가 많거나, 피해액이 높아 가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료가 많은 소방서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특약가입 거부

*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대국민 공감대 부족

ㅇ 소방차 출동 중 일반자동차의 끼어들기, 차선 미 양보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전체 22.9%(487건)로 일부 일반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시급

- 소방출동 현장영상 수집, 언론사 제공을 통한 강력한 단속 필요

ㅇ 국민 대부분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천에는 소극적인 경향

-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감성홍보 정책 강화

Ⅲ. 세부 추진과제

비 전		안전한 대국민 119서비스
목 표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

추진 과제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1-1. 운전분야 경력채용 확대 및 보직관리 도입 1-2. 안전운전 표준 매뉴얼 제작 및 평가제도 도입 1-3. 소방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장비 설치
		□ 운전분야 전문교육 개선 및 기반 구축
		2-1. 소방차 운전분야 전문교육 확대 2-2. 소방차 운전교육 기반 구축
		□ 소방차 운전요원 지원체계 강화
		3-1. 소방차 교통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3-2. 소방차 종합보험 특약 및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
		□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 연계 추진
		4-1. 소방차 통행장애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 개선 4-2.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출동시스템 구축 4-3.「소방차 길 터주기」범국민 공감대 확산

1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1-1		운전분야 경력채용 확대 및 보직관리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10년간(‘05년～’14년) 보직 통합채용(화재진압+운전) 및 기존 특채자 퇴직으로 운전분야 전문인력 부족

- 現 운전보직자 13,417명 중 운전분야 채용자는 6,997명(52.2%)

ㅇ 소방차 운전을 단순히 기능적인 업무로만 인식함에 따라, 구급차의 경우 운전 기피로 대부분 신규 임용자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

-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2,124건 중 구급차 교통사고 1,025건(48.3%)

□ 개선방안

ㅇ 시․도 소방인력 채용 시 소방차 운전․정비분야 경력채용* 확대

- 운전분야 특채인력 퇴직자 수(연평균 440여명)를 고려하여 채용

- 소방차 점검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분야 경력채용 확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별표2(’15.6.30.개정) 운전경력자 채용근거 마련

ㅇ 운전․정비분야 등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소방위 계급까지는 채용 당시 보직을 유지하도록 규정 마련

* 가칭) 시․도 소방공무원 보직관리 지침 또는 인사관리 규정 제․개정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제5항

□ 추진일정

ㅇ 시․도 소방차 운전․정비분야 특별채용 확대 권고	: ‘15. 9월

ㅇ 시․도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보직관리 지침 마련     : ‘15. 12월

1-2		안전운전 표준 매뉴얼 제작 및 평가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차 교통사고가 많음(연평균 425건)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전문 매뉴얼 미흡

ㅇ 소방차 운전요원에 대한 운전능력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가 없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 발생

- 운전요원에 대한 평가 및 기준이 없어 전문능력 향상에 미흡

□ 개선방안

ㅇ 교통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소방차 안전운전 매뉴얼* 개정

- 소방차 출동부터 현장활동, 귀소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례별로 종합 분석하여 표준매뉴얼 제작

* 소방차 안전운전 매뉴얼,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 및 출동 중 조치절차(SOP 502) 등에 분산된 소방차 운전 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비

ㅇ 소방차 운전분야 배치 전 운전능력 평가제도* 도입

- 시․도별 운전분야 신규 근무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기준 마련

- 관할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속도예측검사 등 8종) : 전국 15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ㅇ 소방차 운용을 전문분야로 채택, 전술훈련평가에 반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개정

□ (현행) 화재진압, 구조, 구급 → (개선) 화재진압, 구조, 구급, 운전

□ 추진일정

ㅇ 소방차 안전운전 등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 ‘15. 12월

ㅇ 신규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검증․평가기준 마련      : ‘15. 12월

ㅇ 시․도 전술훈련평가 시 운전분야를 평가토록 기준 마련   : ‘15. 9월

1-3		출동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장비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ㅇ 긴급출동 중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골목길 반대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

- 경광등, 사이렌, 안내방송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차로 내 사고는 531건(25%) 발생

ㅇ 야간, 골목길 등 사람이 운집된 지역에서 후진 또는 방향 전환 시 운전요원이 시설물 또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동승자가 하차하여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CPR 등 응급상황 시 지키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개선방안

ㅇ 119출동 길안내 시스템 구축

- 지자체 CCTV를 활용*하여 최적의 출동경로 선정을 통한 현장 접근성 강화 및 교차로 등 교통상황 사전인지 가능

* 인천 연수구 시범사업 완료(‘14년)에 따라 인천 전역 확대 시범운영 추진 중(’15. 12월 완료예정)

ㅇ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소방차 주변 4방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설치

- 구급차 우선 적용(응급의료기금) → 시범운영 후 全 소방차 확대설치 여부 결정

* 1대당 설치비용(1.5백만원), 충남 홍성소방서 물탱크차 4대 설치 운영 중(‘15.3월)

□ 추진일정

ㅇ 119출동 길안내 시스템 시범 운영(‘15 ~ ’16년) 후 전국 확대 검토

ㅇ 신규 구급차 구매 시 “어라운드 뷰” 시범 설치    : ‘16. 3월

2

운전분야 전문교육 개선 및 기반 구축

2-1		소방차 운전분야 전문교육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차 운전을 단순히 재난현장 이동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방차 교육과정이 조작 위주*로 편성

- 소방학교 운전요원 양성반 교육(1주) 중 주행교육은 8시간에 불과

* 중앙․지방 소방학교(8개)에서 243개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차 교육과정은 9개 과정 운영

ㅇ 소방차 운전교육 대부분은 소방 교육기관 및 내부인력* 활용에 그침

- 교육장소 부족 등 교육수준의 질적 한계에도 불구 내부에서 주로 해결

□ 개선방안

ㅇ 소방학교의 운전요원 양성과정 교육기간을 연장(1주 → 2주)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체험교육을 의무화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 운전요원 양성반 과정(2주, 연 2회) 마련

- 외부 교통분야 전문교육기관과 연계교육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경기 화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 음성 / ‘16년 운영)

ㅇ 시‧도 소방본부 ↔ 지역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약을 통한 교통분야 전문강사 지원 등 인력풀제 도입으로 자체교육* 시 적극 활용

- 소방서별 교통사고 방지교육 상․하반기 실시(연 2회 이상)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2조(장비운용자 교육)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 추진일정

ㅇ 운전요원 양성반 교육기간 연장 및 외부 체험교육 확대 : `15. 12월

ㅇ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추진  : `15. 12월

2-2		소방차 운전교육 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학교와 소방관서에 운전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및 기자재가 부족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실질적인 운전교육에 한계

ㅇ 소방차 운전연습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어 출동용 소방차로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

- 출동차량에 선임자가 동승하여 운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13.12월, 경남 함양에서 펌프차 활용, 소방차 운전교육 중 빙판길 사고(사망 1, 중상 1) 발생

□ 개선방안

ㅇ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에 종합주행시험장 설치(‘16.12월)

- 소방차 조작 등 운용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차량별 운전교육용과 특장부분에 대한 조작 교육용 시뮬레이터 도입

* 운전분야 4개 과정(등급별) 운영, 시뮬레이터 및 교육용차량 등 교육장비 30대 배치(‘16년)

ㅇ 장기적으로 지방소방학교에 운전실습장을 설치하고, 운전교육용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도입 추진

- 이론교육 위주의 운전교육을 탈피, 실습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마련

-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소방차로 안전한 운전교육 실시

ㅇ 소방서장은 신규 운전원에 대해 소방차 주행 및 조작교육 실시

- 도로주행 연습, 방어운전, 선배 운전원으로부터 경험 전수 등

□ 추진일정

ㅇ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에 소방장비 교육과정 운영     : ‘16. 3월

ㅇ 지방소방학교에 운전교육용 소방차량 도입 추진(장기)

ㅇ 소방서장의 신규 운전요원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    : ‘15. 9월

3

소방차 운전요원 지원체계 강화

3-1		소방차 교통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외부의 비판적 언론보도를 의식하여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 교통사고 시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등 실질적인 사고원인 진단 및 대책마련에 한계

ㅇ 사고수습과 법적분쟁 시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 운전요원이 문책을 우려하여 직접 해결하는 등 사고를 숨기려는 실정

□ 개선방안

ㅇ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반 운영

구 분	소방본부	소방서
부서명	소방차사고관리팀	소방차사고지원팀
운영방안	상설 또는 비상설	비상설
구성인원	팀장포함 3인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팀장포함 3인 이내
담당업무	사고현장 조사 및 법적대응 지원 교통사고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 교육	초기 사고현장 조사 소방서 자체사고처리 지원 소방본부 사고처리 지원

ㅇ 교통사고 대응 전담반원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교통사고 조사교육(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 사고감정사(공인자격) 등

□ 추진일정

ㅇ 시․도별 교통사고 대응 전담반 구성‧운영          : ‘15. 10월

ㅇ 시․도별 교통사고 조사 전담반원 전문교육 추진   : ‘15. 10월

3-2		소방차 종합보험 특약 및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국 소방차 보험가입 대상은 총 8,050대(230개 관서)로 100%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가입, 사고발생 시 대인‧대물‧자차‧자손보상 혜택

ㅇ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요원이 법률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2,774대(34.5%, 95개 관서) 가입

- 운전자보험으로 운전요원 13,417명 중 5,240명(39.1%) 가입

* 자동차보험 특약, 운전자보험 공히 형사합의금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 5백만원, 벌금지원 2천만원

□ 개선방안

ㅇ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 특약가입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소방서별 보험계약을 `16년부터 시․도 소방본부에서 계약하도록 추진

- 보험사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인할 수 있으며, 손해율 평준화로 특약 거부율을 낮추고, 보험단가 절감효과 기대

- 다만, 손해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 조치

ㅇ 중장기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을 통하여 법률비용지원이 가능한 소방에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 협의

* 보험사간 상호협정 개정, 관련기관(금감원, 공정위) 검토, 판매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추진일정

ㅇ 대형보험사 상대로 시‧도별 일괄계약 수용여부 협의  : ‘15. 9월

ㅇ 가입방식 변경(소방서→본부)을 위한 시‧도별 사전 조치*        : ‘15.  10월

* 보험만료일 일원화, 특약가입 추가예산 및 대상차종 범위 등 검토

ㅇ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지표에 법률비용지원 보험가입률 반영 : ‘16. 1월

4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 연계 추진

4-1		소방차 통행장애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차 출동 중 통행장애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

* 최근 5년간 주변 일반자동차의 끼어들기, 차선 미양보 등 통행장애 행위로 인해 487건 발생(22.9%)

ㅇ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양보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

- 증거수집 장비 부족* 및 민원발생 부담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

* 블랙박스 설치현황 : 소방차량 5,797대 중 4,962대(설치율 81%)

□ 개선방안

ㅇ 양보의무 등 위반차량 집중단속제 도입

- 일정시간(10~20초) 간격으로 3회 경고(피양) 방송 후 증거채증 단속

- 골목길 등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고지(2차에 걸쳐 SMS통보) 후 3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ㅇ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전협의 등 소방출동로 개선 추진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시 관할 소방서장 의견수렴을 거치도록「주차장법」개정

□ 추진일정

ㅇ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증거 수집장치) 설치 완료 : ‘15. 12월

ㅇ「주차장법」개정 추진(주승용의원 발의 예정)            : 연중

4-2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출동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교통량이 많은 도시권에 위치한 소방관서는 교통여건상 출동 시 우회전 후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출동 사각지대 존재

ㅇ 긴급한 상황의 경우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

* `09～`13년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1,636건 중 소방관서 앞에서 43건 발생(2.6%)

□ 개선방안

ㅇ 소방관서 앞 소방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추진

- 소방차 출동 시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신호조작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 개선*(`14~‘15년 총 966센터 중 166개소 설치/ 17.2%)

* (사례) 세종소방본부 조치원 청사 소방출동로 개설 추진을 통하여 중앙분리대 일부제거, 신호등 및 자체 신호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ㅇ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신호 조작권 부여를 위한「도로교통법」개정

- 긴급출동 시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 권한 부여 및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조작 근거 마련(주승용 의원 발의, ‘15.6.10)

□ 추진일정

ㅇ 소방출동 신호제어시스템 실태 분석 후 확대      : ‘15. 12월

ㅇ「도로교통법」개정 협의(경찰청 등)	: 연중

4-3		「소방차 길 터주기」범국민 공감대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ㅇ 그간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

ㅇ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중 주변차량의 끼어들기, 차선 미양보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487건(22.9%)으로 운전자 의식전환 시급

□ 개선방안

ㅇ 소방출동 현장영상 수집,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국민의식 환기

- 출동장애 영상수집 활용(기획보도 등) 및 선진소방 출동로 환경 등을 순차적으로 홍보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ㅇ 교통시설, 옥외광고 등 시각적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시내버스 앞 또는 옆면 옥외광고 ∘지하철 객실 내 홍보판 활용 홍보 ∘대형마트 매장내 대형화면, 야구장 및 축구장 전광판 활용 등

ㅇ 국민 참여훈련을 통한「소방차 길 터주기」의 공감대 확산

- 소방차 플래카드 게첨 및 홍보방송을 통한「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 집중홍보 및 양보운전 실제체험 유도

□ 추진일정

ㅇ 언론사와 연계한「소방차 길 터주기」홍보            : 연중

ㅇ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 연중

ㅇ 민방위훈련 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 ‘15. 10월

Ⅳ. 추진일정

실천 과제		일정		추진기관(부서)
1.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운전분야 경력채용 확대 및 선교육 후배치 - 운전․정비분야 특채 확대 권고 - 특채자에 대한 보직관리 규정 마련		‘15.9 ‘15.12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안전운전 표준 매뉴얼 제작 및 평가제도 도입 - 표준 매뉴얼 제작 - 운전능력 평가 기준 마련 - 전술훈련 평가기준에 운전분야 반영		‘15.12 ‘15.12 ‘15.9월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정책과
◦소방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장비 설치 - 119출동 길안내 시스템 구축 - 구급차에 어라운드 뷰 시범설치 운영		‘15~’17 ‘16.3		소방장비항공과 119구급과
2. 운전분야 전문교육 확대 및 기반 구축
◦소방차 운전분야 전문교육 확대 - 소방학교 교육기간 연장(1주→2주) - 소방학교 외부 체험교육 확대 - 시․도 소방본부↔지역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15.12 ‘16.3 ‘15.12		소방정책과, 소방장비항공과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소방차 운전교육 기반 구축 - 소방장비 교육센터 운영 - 소방학교에 교육용소방차 도입 - 소방서장 운전교육 강화		‘16.3 장기 ‘15.9		소방장비항공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지방소방학교 소방장비항공과
3. 소방차 운전요원 지원체계 강화
◦소방차 교통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 시․도별 전담반 구성 및 전문교육 실시		‘15.10		시․도 소방본부
◦ 소방차 종합보험 특약 및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 - 시․도별 일괄계약 수용여부 협의 - 가입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조치 -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에 반영		‘15.9 ‘15.10 ‘16.1		소방장비항공과 시․도 소방본부 소방장비항공과
4.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 연계 추진
◦소방차 통행장애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 개선 - 소방차량 블랙박스 설치 확대 -「주차장법」개정		‘15.12 연중		방호조사과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출동시스템 구축 - 소방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도로교통법」개정 추진		‘15.12 연중		방호조사과
◦「소방차 길 터주기」범국민 공감대 확산 -「소방차 길 터주기」홍보 - 소방출동로 확보 대국민 집중 홍보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연중 연중 ‘15.10		방호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