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항동공공주택지구 8BL(8단지) 단지설계(사면)에 대한 자문

【현   황】

○ 사 업 명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 면    적 : 665,566㎡(8단지 14,451㎡)

○ 주택호수 : 5,230호(8단지 임대 409세대)

○ 사업기간 : 2010.5.26. ~ 2017.12.31.(지구지정 : 2010.5.26.)

○ 총사업비 : 6,153억원

【감사 지적내용】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외 7개사(MA사:원양건축사사무소) 간 2010.12.3. 도급계약 체결하여 2015.12.30. 1단계 준공된 「항동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을 통해 실시설계도서를 납품받아 2018.3.16. 준공을 목표로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8단지 아파트(임대 409세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50호, 2012.12.3.개정)」 제15조의3(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및 SH공사 “설계용역수행 과업지시서(항동지구 아파트 설계용역)” Ⅲ-2. 아파트 단지 설계지침(일반사항) 및 Ⅲ-8. 토목설계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하천재해 예방, 내수침수재해 예방, 비탈면붕괴 예방 등 자연재해방지대책을 포함시켜야 하고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설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계약자는 단지설계시 상위계획(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기본계획)과 각종 인․허가 기관의 심의내용 및 협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계약되어 있는데도

- SH공사에서는 지구내 8단지를 설계하면서 2014.5. 소방방재청에 제출된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행계획서(2014.5.)”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03호, 2014.4.21.)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설계도서[택지 공사계획(정지계획) 평면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도] 등 지구계획 부서에서 통보한 내용 등 상위계획과 다르게 단지설계를 시행하면서 당초 재해영향평가에서 협의된 계획절토 사면을 인공 옹벽(시특법상 2종 시설 : 옹벽 최대높이 11.0m, 연장 144.6m)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과 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와 다르게 항동8단지 실시설계를 시행함.

【자문내용】

1) 당초 재해영향평가에서 협의된 계획절토 사면을 인공 옹벽(시특법상 2종 시설 : 옹벽 최대높이 11.0m, 연장 144.6m) 으로 변경한 사안에 대한 옹벽높이 저감방안.

2)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경보시스템 상의 “경보지역”에 해당되는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경우 자연사면과 인공옹벽(최대높이 11.0m)에 대한 지진발생시 내진저항에 대한 의견.

3)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2010.12.31.)」에 따르면, “비탈면붕괴 예방”을 위해 택지조성시 가급적 법면은 계획사면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4) 기타 참고의견.

<붙임 2>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현   황】

구분	사업지구	사업기간	공사비	공사개요	비고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2단지)	13. 1. 24~15 .5. 6	97,091백만원	지하3층~지상21층 135,050.16㎡ (1,077세대)	준공
송파구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1,2단지)	14.12.16.~17.12.23	120,741백만원	지상20층 158,773.15㎡ (1,393세대)	진행중
송파구	위례지구(10단지)	14.11.10~17. 8. 8	172,277백만원	지하2층~지상21층 261,684㎡ (2,200세대)	진행중
계	3개 지구		390,109백만원

【감사 지적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처)에서는 고려개발(주) 등 3개 시공사와 공사계약 및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2개 설계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3년~’17년 기간 중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등 3개 단지의 아파트를 설계 및 시공하면서,

①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설계 부적정

○「건축법 시행령」제35조 제2항(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 제3호(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따르면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외기에 접하는 창문 등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난층(Shelter Floor)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직통계단(Direct Stairs) :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부속실 : 특별피난계단에 부설된 공간으로 내부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 연기에 의한 질식 방지 및 피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곳

○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13개동(총 1,077세대) 중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인 201동 및 202동(151세대)의 부속실 창문이 인접한 세대의 침실창문으로부터 0.9m만 떨어져 있어 법정 이격거리인 2m에서 1.1m 미달된 채로 설계 및 시공

○ 그결과 공동주택 화재시 피난을 위한 별도의 부속실에 연기유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초래됨

②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등 2개 단지 공동주택 창문 설치계획 부적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되,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되어 환기에 유리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일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일 경우라 하더라도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화재시 연기의 배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으로 유권해석(건축행정 길라잡이, 2009) 하고 있음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

○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1.9월 국민안전처(前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상 16층 이상 복도식 아파트에 전창으로 샤시 설치는 불가하고 반창으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창문의 일정면적이 상시 개방된 반창을 설치하고 있음

연구용역 결과(복도식 고층 아파트의 화재 스모그 시뮬레이션) :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면적의 32.5%가 상시 개방되도록 복도창호를 설치하면 창문의 개방효과가 있어 배연 및 피난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2014.12월 착공하여 2017.12월 준공 예정인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4개동(104동, 105동, 201동, 207동, 총 606세대) 및 2014.11월 착공하여 2017.8월 준공 예정인 위례지구 10단지 1개동(2321동, 126세대)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면서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일반 계단(부속실 미설치)인데도, 복도의 창문이 상시 개방된 공간이 없이 폐쇄되는 미서기창으로 설계 및 시공

○ 그 결과,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4개동, 위례지구 10단지 아파트 1개동은 복도 전면에 미서기창 설치로 화재시 연기배출이 원할하지 못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초래됨

【자문내용】

1)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관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마.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인 ‘부속실 창문으로부터 다른 창문까지의 이격거리 2m’ 에 저촉되게 0.9m를 이격하여 시공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시공(재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위례,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임에도 계단실에 피난을 위한 별도의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나) 국민안전처에서 2011년 실시한 ‘복도식 고층 아파트의 화재스모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면적대비 스크린창(개방창)의 면적이 25%~37.5%,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면적대비 스크린창(개방창)의 면적이 50%~75%일 경우 스모그 확산(연기배출)의 효과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례 및 오금지구의 건축물 형태에서는 창문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화재시 연기배출에 지장이 없는지?

3) 기타, 참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