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50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제도기금팀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6. 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임차상인의 상가 직접소유(자산화) 지원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융자지원 등) 및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융자지원대상), 제9조(융자조건)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제3항

□ 2016년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방침(소상공인지원과-16398)

□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3호)

□ 바이오․의료기업 자금지원 추진계획(경제정책과-667)

□ 개정사유

□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직접 소유(자산화)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 바이오․의료벤처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기술확보 지원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 확대

□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에 맞게 용어 정리

□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대상중 “입지지원사업”내에 자산화사업을 신설하고 융자조건 및 한도를 명시, 별표 3의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수정(별표2,3)

□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영위자를 전략산업*영위자로 변경하고 융자범위 확대(별표1)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추진일정

□ ‘16.1월 : 입법예고

□ ‘16.2월 : 법제심사

□ ‘16.3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4월 : 조례시행규칙 공포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 예고안 1부.  끝.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원대상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최근....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별표 1]

지원대상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전략산업영 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영위자	....................(최근....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별표 2]

사 업 별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입지지원사업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2]

사 업 별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입지지원사업
(신설) 자산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등록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사업장의 부지․건물매입비

[별표 3]

시설자금 융자대상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	융자한도
2. 입지지원사업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	융자한도
2.입지지원사업
(신설) 자산화사업	15년 이내 (1년거치4년 분할상환 2년거치8년 분할상환 3년거치12년 분할상환)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50억원 이내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직접 소유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고 바이오․의료벤처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기술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시설자금 융자대상중 “입지지원사업”내에 자산화사업을 신설하고 융자조건 및 한도를 명시, 별표 3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맞게 수정(별표2,3)

나.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영위자를 전략산업*영위자로 변경하고 융자범위 확대(별표1)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제8조 제2항 관련)

지원대상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전략산업 영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영위자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

(제8조 제3항 관련)

사업별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입지지원사업
	자산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등록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사업장의 부지․ 건물매입비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 관련)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	융자한도
2. 입지지원사업
	자산화 사업	15년이내 (1년거치4년 분할상환, 2년거치8년 분할상환, 3년거치12년 분할상환)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50억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 02)2133-5550, FAX : 02)2133-0714, E-mail :jslee7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11조(융자지원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융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설자금" 이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개선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또는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8조(융자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③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2년 만기 일시 상환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② 시설자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대출금리 및 대하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다.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말한다.

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기타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③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