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제출 연월일	2020. 5.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기록관 운영 현황에 맞지 않는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관 업무 범위 확대(안 제2조의1, 제3조, 제5조)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위를 관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지도·감독 지원 신설

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업무 신설(안 제2조의6, 제5조제1항의3)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업무 신설

다. ’20년 서울기록원 본격 운영에 따른 조문 구체화(안 제5조제1항의4,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기록원”으로 변경하여 대상기관 구체화

라. 기록물의 정리 기간 정비(안 제9조)

-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기간을 5월 31일로 기록관에서 서울기록원으로의 통보기간을 8월 31일로 정비함

마. 기록관 운영 실태에 맞춘 규정 현실화(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백업 및 소산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백업계획을 운영실태에 맞춰 반영

- 존재하지 않는 ‘기록관의 전산실’을 조항에서 삭제하고, 업무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록물”이란 서울특별시와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및 관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리기준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서울기록원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서울기록원으로의 이관

6.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 또는 검토기록물 및 시청각기록의 생산·관리기준의 관리

8.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9.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10.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1.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1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1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서고 및 시설·장비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전자화 및 보존매체 수록

19. 보존기록물의 검색·열람·사본제공

20.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1.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2.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록관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서울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관장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기록물철단위로 인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서울기록원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 및 보존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백업정책에 따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보안관리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연 락 처	(02) 2133 - 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