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 근거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구 분	적용시기
◦ 제철시설	*
◦ 섬유염색시설	*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 제1차 금속산업	*
8. 석유,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9. 금속광업	**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
11. 음·식료품 제조업	**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 2006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2007년 11월 30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2007년 11월 3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