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위한 -

지방자치단체 관리통계 조사계획(작성요령)

Ⅰ		조사개요

○ 기간 : 2014. 7. 21 ~ 8. 8(3주)

○ 조사내용 :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수 등 지자체 관리 11종 통계

○ 목적 : 분권교부세 제도개편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Ⅱ		작성요령

○ 『통계별 세부 작성내용(붙임)』의 통계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서식은 우리부에서 송부한 「엑셀서식」을 가감‧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하여 통보(회신)

- 자치단체 순서, 통계단위, 작성기준일 등에 유의하여 변경 금지

○ 회신 기한(8.8) 내 E-Mail(casue104@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신 기한 내 제출이 어렵거나, 기타 작성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 연락 바람

- 증빙서류는 추후 확인‧점검 시 제출

Ⅲ		작성대상 통계

산 정 항 목	통 계 명	비 고
노인복지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수
장애인복지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및 이용 장애인 수
아동복지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수
농업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고교생 수
〃	자영농과생 수
〃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및 이용 세대 수
수산비	자영수산과생 수
〃	토종어류치어 방류량
여성인력개발비	시･도 주최 여성주간 행사 실적

Ⅳ		통계 확인‧점검

○ 제출한 통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14. 8월~9월 중 5일간

- 장    소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 참석대상 : 시‧도 분권교부세 실무자

- 준 비 물 : 제출엑셀 인쇄본, 『통계별 세부 작성내용(붙임)』의 증빙서류

- 시‧도별 점검 일정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오전	10:00	대전	인천	강원	서울, 충북	경기
오후	14:00	전남, 광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울산, 세종, 제주

Ⅴ		향후 계획

○ 중앙행정기관 보유 통계에 대한 조사(총 40여종)     : 7.21~8. 1

○ 중앙행정기관 보유 통계에 대한 확인·점검           : 8. 4~8.22

○ 분권교부세 개편대비 지방이양사업의 개요 조사     : 8월중

○ 지방자치단체 제출통계 확인‧점검                  : 8.25~9. 5

○ 보통교부세 산정                                  : 9~12월

< 붙임 >

통계별 세부 작성내용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계명	통계 작성 내용	증빙 서류
○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수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에 따라 경로당에서 시･군･구로 보고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수 *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운영, 노후생활교육, 레크레이션활동, 건강운동활성화,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등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및 이용장애인 수	-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 수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이 보고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 관련 증빙서류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수	- 「아동분야사업안내」(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따라,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수 (전체 퇴소아동 / 실제 지원대상 아동) * 만기(연장)에 의해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만 해당	지원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고교생수	- 지자체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 자녀고교학생수로서 매 분기별 지원 실적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분기의 인원 (시･군･구별 다른 분기 적용 가능)	해당 분기 지원실적보고서 또는 관내교육청 수･발신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 자영농･수산과생 수	- 농업계특목고 내 자영농과 학생 수 / 수산고 또는 해양과학고등학교 내 자영수산과 학생 수	관련 증빙서류
○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및 이용세대 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농업, 어업) 수 *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되어,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	사업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토종어류 치어 방류량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해 방류하는 토종어류치어량 (단위 : 만 마리)	사업실적보고서, 수탁협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시･도주최 여성주간 행사 실적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주간(매년 7.1~7일)을 기념하여 6월~8월 중 시‧도 주최(시･군･구 자체 기념행사 제외)로 개최된 행사 건수(기념, 연구발표, 기타)	행사 계획 또는 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참고		중앙행정기관 관리통계(총 40여종)

부 처 명	부 서 명	통 계 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건강진단 인원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등록노인 수
		노인복지관 수
		독거노인 수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입소자 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입소자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이용자 수
	노인지원과	노인자원봉사클럽 수
		시니어클럽 수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급식인원 및 지원단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전담기관 수
		소년소녀가정아동 수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관 수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시설 및 입소자 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입소자 수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지방문화원 수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수, 면적 및 연간이용인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수리계 조직 및 시설 수, 인가면적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지방농촌진흥기구 수
	지역경제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보호수 현황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양식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