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매뉴얼

□ 부정수급‘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신규기능 안내

□ 부정수급 결과 등록 현황

이하 화면은 집중점검사업현황 등록화면으로 작성되었으나 ‘유형별 표준DB 등록’화면과 입력방식 동일

○ 경로 : 중복/부정수급관리 > 부정수급관리 > 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관리 > 「유형별 표준DB」현황 및 등록

○ 사용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중앙관서 내역사업-관리자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관리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사업 담당

, 민간사업자 보조사업자-관리자, 민간사업자 보조사업자-사업 담당

, 공공기관 보조사업자-관리자, 공공기관 보조사업자-사업 담당

[참고] 화면상 표기된 정보는 기능 설명을 돕기 위한 가상(테스트) 정보

1. 집중점검사업 현황 및 등록

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집중점검 부정수급사례를 사업연도, 회계, 사업, 유형분류 등에 조회 조건에 맞게 목록을 조회한다.

② 위반기준 및 확정일자를 변경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기준별, 기간별 조회를 할 수 있다.

③ 집중점검 부정수급사례 다수 건을 일괄등록할 수 있는 엑셀을 다운로드 받는 팝업이 열린다.

④ 집중점검 부정수급사례 다수 건을 일괄등록할 수 있는 엑셀을 업로드하는 팝업이 열린다.

⑤ 집중점검 부정수급사례 단건으로 신규등록 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린다.

⑥ 조회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다.

⑦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팝업이 열린다.

2. 집중점검 사업 점검결과 등록

① [콤보 박스]을 클릭하면 보조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조사업을 검색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린다.

③ 보조사업(또는 내역사업)검색 팝업에서 사업연도 및 보조사업(또는 내역사업)명을 검색하고 [선택]하면 등록 팝업에 입력정보(부처, 회계, 계정 등)가 화면에 입력된다.

④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유형 구분 선택팝업이 나타난다.

⑤ 유형을 [선택]하면 등록팝업에 유형분류 값이 입력된다.

※ 유형 분류란?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대분류 구분

1. 기망: 수급자(보조금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2. 부패: 행정담당자(보조금을 지급한 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수급자오류: 수급자(보조금을 받은 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수령한 경우

4. 행정적 오류: 행정담당자(보조금을 지급한 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⑥ 부정수급 내용, 환수 결정금액을 입력한다.

⑦ 유형분류 값이 기망 또는 부패의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1항을 참조하여 ➑의 위반기준을 선택한다.

⑧ 위반기준, 개인식별구분(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입력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되고 환수금액도 결정된 시점]

⑨ [부정수급확정 저장]을 클릭하여 부정수급확정으로 등록한다.

- 부정수급확정 상태에서‘부정수급내용·환수결정금액’등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내용 수정 후 [부정수급확정 저장] 버튼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부정수급·환수금액의 정보가 더 이상 변동 없는 시점]

⑩ 등록한 부정수급상태를 [부정수급확정 마감]을 클릭하여 마감상태로 변경한다.

- 부정수급확정 이후에 마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마감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 하다.

[환수 결정금액을 부정수급자로부터 실제 환수한 시점]

⑪ 실 환수 금액을 입력후 [부정수급환수 저장]를 클릭하여 환수상태로 변경한다.

- 부정수급확정 마감이후에 부정수급환수 상태로 등록할 수 있다.

- 부정수급환수상태는 실 환수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환수한 금액의 변동이 더 이상 없는 시점]

⑫ 등록된 부정수급환수상태를 [부정수급환수 마감]을 클릭하여 마감상태로 변경한다.

- 상태가 부정수급환수 이후 환수마감 상태로 등록할 수 있다.

※ 확정 및 환수상태에서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상태가 마감으로 변경된다.

3. 집중점검사업 엑셀양식 다운로드

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역사업검색 팝업이 열린다.

② 사업연도 및 내역사업명 [검색 후 선택]하면 엑셀양식 다운로드 팝업에 내역사업명이 나타난다.

③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내역사업 목록에 추가된다.

④ 추가된목록을 선택후 클릭하면 목록에서 삭제된다

⑤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내가 추가한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목록이 엑셀 양식에 추가되어 다운로드 받아진다.

4. 엑셀양식 작성

① 2번 시트의 보조사업정보 내용을 1번 시트의 복사하여 붙여 넣는 부분에 [붙여 넣는다]

② 사용자 입력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 보조사업형구분 코드 [입력](01:급여형, 02:사업형)

- 유형은 3번 시트의 유형분류코드를 참고하여 소분류 코드로 [입력]

- 환수결정금액 및 부정사례 내용을 [입력]

- 진행상태를 코드로 [입력] (03:부정수급환수, 04:부정수급환수마감일 경우 환수금액, 제재부과금 등 값 입력)

- 확정일자를 [입력] (Ex. 2019-01-01)

- 위반기준을 코드로 [입력] (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유, 02: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03: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 등 값 입력)

- 적발경로유형코드를 [입력] (01:감사원 감사 결과, 02:경찰수사결과 통보, 03:기타(자체적발,내부신고 등))

5. 부정수급사례일괄등록

① [찾아보기]을 클릭하여 일괄등록할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②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등록한다.

③ 등록한 엑셀파일 중 성공적으로 등록된 목록을 확인한다.

④ 등록한 엑셀파일 중 실패한 목록을 확인한다.

⑤ [실패 엑셀양식]을 클릭하여 실패한 파일 목록을 엑셀로 다운 받는다.

- 실패 엑셀파일을 다운받은 후 에러 사유를 보고 수정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6. 실패한 엑셀양식 작성

① 등록 실패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면 실패한 목록과 실패한 에러 사유가 엑셀에 나온다. 에러사유를 보고 엑셀내용을 [수정]한다.

② 이후, 다시 [일괄등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