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실시공업체 제재 관련법규

□ 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제재 세부 기준[시장 방침 제244호, 보도환경개선과-12978호(‘13.9.3)]

구 분	제재사유	업 체			공무원	시 산하 기관직원	유관기관
		입찰 참가 제한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직원	기관조치
품질관리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3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과장)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부서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 1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1개월간 금지
	- 일부(10%이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기관통보	기관경고

□ 부실 시공업체 등 제재 관련 법규

○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구분

관련근거

위반행위

세부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영업정지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영업 정지 3개월	6,000만원	영업 정지 3개월	6,000만원	영업 정지 3개월	6,000만원

벌 점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1)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점

2)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점

3)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1점

벌 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1)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 3점

2)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 2점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1점 또는 2점

- 주요구조부 1회 포함시 : 3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입찰참가제한

※[SH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2013. 8. 개정)

제26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① SH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각종 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와 별개로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제한과 별개로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국한”하여 적용함.

구 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한기간
현장관리 부실 (설계변경 부실포함)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SH공사사장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최근 3년내의 경고이상의 처분누적건수(주의 2회는 경고 1회, 부실벌점부과는 경고 2회, 부당한 설계변경 적발 및 설계변경 과다청구 확인 시 건당 경고 1회) - 5회 이상 경고받은 건수 - 4회 이상 ~ 5회미만 경고받은 건수 - 3회 이상 ~ 4회미만 경고받은 건수	1년 8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