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⑤ ~⑧, §36조의2 ⑨ ~⑪)

1. 개 요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주무관청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17. 6.30.)

- 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요청

2. 점검대상

○ ’11년, ’13년, '15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 점검대상(1,900개) : 지정기부금단체(1,844개), 법정기부금단체(56개)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 제외

3. 점검절차

① (기부금단체 보고)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6년) 동안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3월 31일까지 보고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1∼2년 : 3년차에 보고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3∼4년 : 5년차에 보고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5∼6년 : 7년차에 보고

*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가 3월31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의2 ②)

② (주무관청 점검·통보)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 받은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점검결과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의10~12 서식)에 기재하여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③ (국세청 확인·지정취소 요청) 주무관청이 통보한 점검결과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요청

* 지정취소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사유 등을 통보하고, 주무관청은 즉시 그 사실 등을 해당 기부금단체에 통지

* 지정취소 대상 통지를 받은 기부금단체는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달

④ (지정취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청의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하고 지정취소 결정

* ’16. 8월 지정취소 요청(76개) → 기재부 65개 지정취소(홈페이지 공고, ’16.12월)

4. 세부 점검요령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① (의무이행 보고) 기부금단체는 점검대상 기간(’15년~’16년)의 의무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결과 보고서(⑧항)에 표기한 후 주무관청에 ’17.3.31.까지 보고

* 표기 방법 : ○, ×, 적정, 부적정, 이행, 미이행 등

② (기부금 공개)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보고 외에 ’16년 귀속「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17.3.31.까지 각각 공개

*  ’15년 사업연도 분을 미공개한 경우 함께 공개

○ 주무관청

①  (이행여부 점검) 기부금단체가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미보고 한 경우 그 사실)를 점검결과보고서(⑨항)에 표기

* 표기 방법 : ○, ×, 적정, 부적정, 이행, 미이행 등

②  (점검서식 작성·통보) 엑셀 점검서식에 기부금단체의 보고내용과 주무관청 점검결과를 각각 구분 작성하고, 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

* 점검서식에는 목록단추(▽)가 있으며, 해당하는 내용(○, × 등)을 선택하여 표기

*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은 가~마목,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은 가~사목을 점검

*   엑셀서식에 표시된 메모(숨겨진 경우 포함)를 참고하여 작성

*   의무위반 등 지정취소 혐의가 있는 단체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통보

③  (기부금 공개 안내) ’16년 귀속 기부금단체의「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도록 안내

5. 세부 점검일정(예시)

의무이행	점 검 등 내 용	기 한
기부금단체	∘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 (예) 사단법인 서울▵▵협의회 →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에 보고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17. 3.31.
주무관청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기부금단체에 보고 요구	‘17. 5.31.
주무관청	기부금단체의 보고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점검결과보고서식의 ⑨항에 기재(적합, 부적합 또는 ○, × 등으로 표기) * 점검서식(엑셀)과 점검결과보고서식(스캔파일)만 통보 (단,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첨부) ※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공개한 기부금 내용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열람하기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17. 6.30.
국 세 청 (법인세과)	점검결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에 통지 * 주무관청은 지정취소 대상 내용을 해당 기부금단체에 즉시 통지 * (주의) 지정취소 대상 통지는 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며, 지정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 님(기재부에서 최종 확정) ☞ 기부금단체가 통지를 받고 지정취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17. 7.3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통지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신청(1월 이내)	’17. 8.31.
주무관청	국세청으로 이의신청 내용 전달(1월 이내)	’17. 9.30.
국 세 청 (법인세과)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자 통보	’17.12.31.

□ 관련 서식 등 안내

점검결과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①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63호의10서식)

②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제63호의11서식)

③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제63호의12 서식)

○ 서식찾기(인터넷)

∘ (방법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기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클릭 또는 네이버 등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법인세 > 제목에 ‘점검결과 보고서 ’검색

∘ (방법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법령서식의 법인세법 > ‘현재 선택된 법령’ 클릭 > 검색창에 ‘점검결과 보고서’ 검색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7 서식)

○ 서식 찾기 : 상기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찾기 절차와 동일

* 검색창에 ‘점검결과보고서 ’ 대신 ‘모금액 ’으로 검색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기부금단체)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등록하기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 기부금단체의 공개 내용 확인 (주무관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붙임  1. 기부금단체별 점검결과보고서 각 1부.

2.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3. 점검결과보고서 서식 찾기 화면(인터넷) 1부.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찾기(인터넷) 1부.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확인 화면(국세청 홈택스) 각 1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4.7.2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 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14.3.14>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개정 2014.3.14>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점검결과보고서」찾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서식 찾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부금단체)

* 국세청 홈택스 이용(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함)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등 공개 내용 확인(주무관청)

* 국세청 홈택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