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안)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5p

❍ 지도․점검 실시(조례 §16)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 위탁금 10억원 이하 사무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가능

※ 지도‧점검계획(실‧본부‧국 단위)을 매년 1월에 조직담당관에 제출

- 방  법 : 1개 부서(과)가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20개 이상 등 점검대상이 다수이어서 연2회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1회는 ‘자치구 교차점검‧표본점검‧서면점검 등’ 활용 가능

- 시    기 : 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지도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협약서에 정기점검 일자 명기’)

- 내    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 상세 항목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참조

- 성과점검 :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 포함(시행규칙 §9)

□ 의 의 : 매년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성과목표 명확화 : 성과점검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성과점검 생략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운영성과 분야) 참조

□ 성과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특별점검 항목 신설 : 위탁사무 수행 시 투명성 확보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붙임 1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안)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 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 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