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가구 구성원 정비 안내

2016. 3

	보건복지부

Ⅰ

맞춤형 보육 개요

1. 추진배경

○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양해진 부모와 아이들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더 선호하고 이용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현상 발생

* (평균이용) 7시간 21분, (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 (’14년)

○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정 내 부모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만0~2세)들을 위한 적정 보육서비스 설계 필요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행태와 보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종일반(12시간)’ 外에 ‘맞춤반(7시간)’을 신설·운영

2. 주요 내용

① (종일반(12H))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  (이용시간) 7:30 ~ 19:30

-  (이용대상)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약 80% (약60만명) 예상

* 취업, 구직, 다자녀, 임신, 질병·장애,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② (맞춤반(7H))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  (이용시간) 9:00 ~ 15:00(6H)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이용

3. 기대효과

○ 부모의 필요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보

○ 보육시간이 길게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실수요층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 보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교사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보육 질 제고

Ⅱ

가구원 구성의 필요성

□ 7월부터 종일반⋅맞춤반으로 어린이집 이용

○ ‘맞춤형보육’ 제도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종일반(12H)과 맞춤반(7H)으로 구분하여 이용

-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은 종일반, 그 이외 아동은 맞춤반 이용

* 맞벌이⋅구직 등 부모특성, 저소득층⋅한부모 등 가구여건 등

○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자격 부여 필요

□ 공적자료를 연계를 위해 명확한 가구구성 필요

○ 종일반 보육료 자격책정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신규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 종일반 자격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고용보험, 직장보험, 한부모 등)를 행복e음 시스템에 연계하여 종일반 자격을 자동 책정할 계획

①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3.11일 기준) : 3.14∼4.22일(정비기간)

- 4.22일까지 정비된 가구원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자료를 연계

② 신규 보육료 신청아동(3.12일 이후) : 신청시 가구원 등록

- 신청 시 지자체가 가구원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별도 정비기간 없이 공적자료 연계

○ 따라서, ‘맞춤형보육’ 시행전후,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가구원 구성이 필요

< (참고) 맞춤형보육 추진일정(안) >

일정	구분	주요내용
3.14~4.22	맞춤형 보육 대상 가구 구성원 정비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종일반 자격 여부확인을 위해 아동의 가구원(부모·형제 등) 구성
4.23~5.20	사전 자동 보육료 자격 부여 및 결과 통지	- 아동의 종일반 자격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고용보험, 직장보험, 한부모 등)를 행복e음 시스템에 연계 - 행복e음 시스템 연계정보를 통해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종일반 자격 부여 및 결과 통지
5.20~6.30	맞춤형보육 신청	- 사전 자동 보육료 자격 부여 결과, 종일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종일반 자격 신청
7.1∼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	-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 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가구원 구성 대상 및 절차

1		가구원 구성 대상 및 정비기간

□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 (’16.3.11일 기준)

○ (대상) 0∼2세 보육료 자격(법정, 다문화 포함) 및 장애아보육(누리장애아 제외)자격을 가진 아동 (’16.3.11일 기준)

○ (정비기간) ’16.3.14(월) ∼ 4.22일(금) (※ 반드시 기간 준수)

□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 (’16.3.12일 이후)

○ (대상) 0∼2세 보육료 자격(법정, 다문화 포함) 및 장애아보육(누리장애아 제외)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아동 (’16.3.12일 이후)

○ (정비기간) 신청 즉시 가구원 등록

* 지자체 담당자가 가구원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별도 정비기간 없이 공적자료 연계

2		가구원 구성 원칙 및 절차

□ 가구원 구성 원칙

○ 아동을 중심으로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고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으로 가구원 구성·정비

□ 가구원 구성 절차

※ 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입력

① 동일「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 단, 조부모는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부모사망 등)에 한하여 등록

②「가족관계등록부」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담당자 확인) : 부모 및 형제⋅자매

* 단, 부모 및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음

③ ②번까지 진행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담당자 확인)

- 조부모와 함께 부 또는 모가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조부모를 삭제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가구원 구성 절차 ]

구분		주요내용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단, 조부모는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부모사망 등)에 한하여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부모 및 형제자매(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시 미등록)
③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 (담당자 확인)		○ 아래와 같은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조부모와 함께 부 또는 모가 등록되었을 경우, 조부모는 삭제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3		가구원 구성 사례

□ 동일 주민등록상 조모⋅아동 거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는 타지역 거주, 모 사망

○ ① 조모, 아동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후 부 등록(모는 사망으로 미등록) → ③ 가구원 구성에서 조모 삭제 → ④ 가구원 구성 확정

□ 동일 주민등록상 조모⋅아동 거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모두 타지역 거주

○ ① 조모, 아동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후 부모 등록 → ③ 가구원 구성에서 조모 삭제 → ④ 가구원 구성 확정

□ 동일 주민등록상 조모⋅아동 거주, 부모 모두 사망

○ ① 조모, 아동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부모 사망으로 미등록) → ③ 가구원 구성 확정

Ⅳ

지자체 협조 요청 사항

□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 및 신규신청 아동에 대한 명확한 가구구성 필요

○ 특히,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3.11일 기준)은 종일반 자격 자동 책정을 위해 4.22일까지 가구원 구성 완료 필요

※ (주의) 가구원 미정비로 종일반 아동이 맞춤반으로 책정될 경우, 부모 민원 증가 등 현장혼란이 극심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양지

참고		‘맞춤형보육 대상 가구 구성원 정비’ 관련 FAQ

Q.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3.11일 기준)과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3.12일 이후)의 가구원 구성에 차이가 있나요?

A.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과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의 가구원 구성의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월 1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신청행위 없이 행복e음 시스템 연계를 통해 4월 23일부터 보육료 자격을 자동으로 책정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구성원 정비는 담당자의 개별적 확인 없이 시스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만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반면, 3월 12일 이후 보육료를 신청하는 아동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가구 구성원을 정비해 주시면 됩니다.

Q.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의 가구 구성원 정비를 4월 22일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4월 23일부터 이들에 대한 사전 자동 보육료 자격 부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구 구성원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Q. 가구정비 대상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등록하나요?

A. 사망 등 다른 사유로 가구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원으로 등록합니다.

Q. 가구 구성원의 이혼 여부, 실제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Q. 재혼가구인 경우 혈육이 아닌 형제자매도 가구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양육이 필요한 다자녀가구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