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동절기(12~2월)에 전통시장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

* 연중(‘14.10~’15.11) 화재발생 총 76건 중 동절기에 22건(29%) 발생

□ 추진내용

◦ (안전점검) 지자체에서 소방서 협조를 받아 화재취약 시장의 안전점검 실시

- 또한, LPG 완성검사 미실시 점포에 대한 완성검사 홍보 병행

* 전통시장 가스사용 점포 상당수가 최초 완성검사 없이 불법사용하여 화재에 무방비(‘15.7월 가스안전공사 합동 시범점검결과)

◦ (소화기 보급) 안전점검결과 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공용구간 소화기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청 예산으로 지원

* ‘15년도 안전점검 예산 미집행 금액 활용(30백만원, 3.3kg용량 소화기 1,500개)

◦ (안전캠페인) 지자체는 우리청에서 지원하는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소방통로 확보홍보 등 시장 안전캠페인 실시(시·도별 소화기 100개 내외)

□ 추진일정

추진계획 수립(11.6)		취약시장 점검(~12.4)		점검결과 및 소화기 신청(12.9)		소화기 설치 및 캠페인 (~12.31)		추진결과 보고(‘16.1)
중기청→ 지자체		지자체, 소방서		지자체→ 중기청		지자체, 소방서		지자체→ 중기청

*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수요와 결과를 취합하여 중기청에 제출

참고1		점검결과 보고서식(광역시도명)

□ 화재안전점검 결과

◦ 점검시장 수 :

◦ 공용구간 소화기 수요 :       개

◦ 주요 점검 및 조치내용

-

◦ 점검 세부내용

연번	시장명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내용	공용구간 소화기수요
계

□ 전통시장 안전캠페인 추진 계획

◦ 캠페인 시장수 :

◦공용구간 소화기 지원 개수 :       개

연번	시장명	일시	캠페인 내용	소화기 지원
계

참고2		LPG시설 완성검사 현황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통시장 내 LPG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완성검사후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위임․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 실시

*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 사용자 등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문제점) 시장내 상당수의 점포에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G시설 사용하여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 시범점검 결과, A시장의 67.5%(52/77), B시장의 85.7%(18/21)가 불법

* 가스안전공사는 LPG 미완성검사 점포에 대해서는 법정 안전검사에서 제외

□ 조치사항

◦ 시장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LPG 사용자가 행정조치 전 자율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 필요

- 동절기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번 화재안전점검시 추진

◦ 일정기간의 계도활동후 미이행시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조치예시) 일정 기간(6개월 ～ 1년)을 부여하여 완성검사 요구 → 자율적 개선 유도 → 미이행시 법적 조치

◦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중앙공급식 LPG탱크 및 파이프라인 지원 확대 필요

｢액석유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발췌

제44조(액화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생략)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 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는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