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개편(안)

1		개편 배경

□ 돌봄사업의 질적 개선 필요

ㅇ 주요 사업인 모니터링, 경미보수, 일상관리 중 일상관리의 과도한 편중으로 인한 돌봄사업 단체의 업무량 편차를 줄이고 전문화를 높이기 위함

※ 2014년 업무 비중 : 일상관리 73.5%, 모니터링 15%, 경미보수 11.5%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현장관리 업무 역량 취약

ㅇ 2012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추진했던 문화재 일상관리가 돌봄사업으로 통합 편제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리 역량이 취약해지고 현장관리가 미흡하여짐

2		개편 목표

□ 추진 목표

ㅇ 문화재 예방관리 구축(문화재 119 시스템)

□ 기본 방향

ㅇ 문화재 돌봄사업과 특별관리 2원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문화재 돌봄사업(광역 지방자치단체) : 모니터링, 경미한 보수 등에 집중

- 문화재 특별관리(기초 지방자치단체) : 일상관리 업무(상시, 수시인력 배치)

※ 단, 문화재 일상관리가 돌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예시 : 고택 내 환경관리 등)

ㅇ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평균 70% 이상 편중되었던 일상관리를 줄여줌으로써 과학적 모니터링, 경미한 보수에 집중하여 문화재 현장관리 강화 가능

3		세부 개편방안

□ 문화재 돌봄사업단 업무의 질적 제고

ㅇ 돌봄사업단 업무를 모니터링과 경미 수리로 업무 집중

※ 현재 돌봄사업단 내 모니터링팀, 경미수리팀 별도 편성 운영 중

ㅇ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부활시켜 기초 지자체 현장관리 강화

※ 사적지, 나홀로 문화재 등의 예초, 청소, 주변정비, 와생초 제거 등 일상관리 업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분담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특별관리 예산 지원

ㅇ 안동 등 다수 지정문화재가 집중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 선정

ㅇ 인력 직접 채용으로 지역 내 상시적인 문화재 관리 기반 마련

□ 문화재 특별 관리사업

ㅇ 사업 목적 : 관리 취약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인 보존관리

ㅇ 사업 주체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사업 내용 : 청소, 예초 등 문화재 주변 관리

ㅇ 사업 대상

- 산간오지, 폐사지 등 나홀로 문화재

- 도서지역 등 접근에 제약이 따르는 문화재

- 사적, 명승 등 예초, 청소가 광범위한 대단위 문화재

- 사지, 고분군 등 건조물 등의 유적물이 없는 문화재 등

※ 총 예산규모는 30억원 내외, 전국 400여 개소 문화재 선정 예정

< 문화재 돌봄사업과 특별관리 비교표 >

구분	돌봄사업	특별관리	비고
수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국비 금액	47억	30억 내외
예산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 6 : 4
지방비 분담주체	광역	광역 + 기초
사업형태	주기적 점검	상시(상주)관리
주요업무*	모니터링, 경미보수	일상관리(예초) 등
사업대상	5,800개소	300~400개소

* 돌봄단체는 특별관리로 선정된 문화재의 모니터링과 경미수리를 계속 담당하며, 특별관리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일상관리도 업무 범위로 유지함

□ 향후 일정

ㅇ ‘15.7월 : 2016년 특별관리 사업계획서 접수

ㅇ ‘15.7월 : 2016년 특별관리 사업대상지(기초지자체) 선정

ㅇ ‘15.8월 : 2016년 돌봄사업 사업예산안 심의

ㅇ '15.9월 : 특별관리사업 및 돌봄사업 사업 확정

※ 특별관리 예산규모는 기재부 일정을 감안하여 7월 확정

4		협조사항

ㅇ 기초 지자체는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7.15까지)

ㅇ 광역 지자체는 기초 제출자료 취합 및 내용 검토 후 제출(7.20까지)

※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미제출시 해당 사업대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음

참고 :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현황자료 1부.

【참고자료】

문화재 특별관리(’08~’12)사업의 개요

ㅇ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상 취약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주사업 : 점검 및 청소, 풀베기 등 일상관리)

ㅇ 운영주체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기존 추진현황(‘08~’12년) / *대상 문화재는 450~500건, 상시인력은 200명 정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배치	-	295건 598명	431건 828명	462건 473명	476건 420명
예산편성(백만원)	2,925	2,925	2,925	2,391	2,429

ㅇ 예산편성 및 교부

-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부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국비: 지방비= 6 : 4 (최초 7 : 3)

- 주요내역 : 상시인력, 수시인력, 기타 경비(여비, 장비 등)

ㅇ 2008~2012년 사업수행 내역

년도별	대상 문화재	지원인원	사업내용	교부액(천원)
				국비	지방비	계
2008	서울성곽 등 354개	상시 134인 수시 484인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및 청소 등	2,925,000	1,253,571	4,178,571
2009	서울성곽 등 361개	상시 129인 수시 469인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및 청소 등	2,925,000	1,253,442	4,178,442
2010	서울성곽 등 507개	상시 164인 수시 1,775인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및 청소 등	2,925,000	1,253,580	4,178,580
2011	서울성곽 등 461개	상시 202인 수시 1,907인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및 청소 등	2,391,000	1,594,000	3,985,000
2012	서울성곽 등 476개	상시 193인 수시 1,366명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및 청소 등	2,429,000	1,619,000	4,0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