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건의사항 검토의견(’15년 9차)

□ 건의 검토건수 : 2건

□ 검토 내용

관리번호	건의기관	건 의 내 용	소관부처
34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특별교부세 수시배정계획 공개 및 조속 배정 건의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안전예산과)
35	대구광역시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No.34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사무관 권성모 (전화 : 044-215-7411)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사무관 한송이 (전화 : 044-215-7431)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협조부서(부처)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추진기간	연중	소요예산	해당없음

□ 건의개요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관련 정보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미배정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등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2016년 운용계획)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운용계획

○ 2015년 미배정된 298억원의 조속한 배정

□ 검토의견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공개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집행계획
행정자치부	일반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98,740	98,740	98,740	-	-
국민안전처	일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3,704	493,704	493,704	-	-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공개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선정 사유
행정자치부	일반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102,816	102,816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
국민안전처	일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14,079	514,079

○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No.35	무관할 자동차등록수수료 인상 관련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사무관 강동균 (전화 : 044-215-277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심금숙 (전화 : 044-201-3843)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박영모 (전화 : 2100-3615)		검토결과	중장기 검토 (관계부처협의)
건의기관	대구광역시		주관부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전국자동차(무관할) 등록제 도입시*(’10.12월) 등록수수료(1,000~2,000원) 이외 무관할지역 지자체의 취득세 대행업무 발생비용(신규·이전 2,533원, 말소·압류 등 1,345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반영**

*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만 등록 → (개선) 전 지자체에서 등록(‘10.12)

: 전국 시·도지사간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업무 대행에 대한 위·수탁협약 체결(‘10.10)

** 무관할지역 신규·이전 등록수수료에 한해 소재지 수수료(1,000, 2,000원)에 500원 추가

○ 무관할지역 지자체의 실제비용 미보전으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무관할지역 등록수수료 인상(+1,000~2,000원) 건의

* ‘14년 전국 자동차 등록건(690만건) 중 26.2%(181만건)가 무관할 지자체에서 처리

< 무관할지역 자동차등록 수수료 인상 건의(단위:원/대당) >

자동차등록 수수료	현행				건의안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소재지역	2,000	1,000	1,300	1,00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무관할지역 (타지역)	2,500	1,500	1,300	1,000	4,500 (+2,000)	3,500 (+2,000)	2,300 (+1,000)	2,000 (+1,000)

□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 중장기 검토>

○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수수료 협의를 요청*해 오면 원가보상 수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토교통부 : 중장기 검토>

○ 등록수수료는 등록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 현행 자동차 등록수수료는 유사(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록수수료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님

(단위 : 원)

구분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증	비고
자동차	2,000~ 2,500(타시도)	1,000~ 1,500(타시도)	1,300	1,000	600~700
건설기계	4,000 * 형식인증 등 필요	1,000	1,000	1,000	500
항공기	8,200	8,200	8,200	8,200	200
선박	1,500	500~1,000	500~1,000	200	100~500

○ 아울러,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전자적 처리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감면(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 다만, 지자체 등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행정자치부 : 관계부처 협의>

○ (현황 및 문제점) ‘14년 기준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690만건) 중 26.2%(181만건)가 관외 지자체에서 등록 중이고,

- 등록업무수행 지자체(199개*) 중 9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처리 건보다 관외 건을 1만건 이상 처리중이나,

- 업무대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실질적으로 보전되지 않아 특정 지자체로 비용부담 쏠림 현상이 발생중임

*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직접 수행하고, 이외 시도는 시군구에 재위임 중

** 신차출고장, 매매센터가 위치한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경남함양, 경기부천 등

○ (현행 수수료) 우리부는 전국자동차 등록제도 시행 당시(’10.6월) 수탁 지자체의 최소 행정비용*(취득세 접수 대행)을 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수수료 2,000원 인상을 국토부에 요구하였고,

* 관외 등록시 신규·이전(2,000원), 변경·말소(1,000원) 인상 요구

- 제도 도입부처인 국토부도 이에 동의하여 자동차등록수수료 2,000원 인상안을 기재부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 관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수수료 신설 협의 요청(자동차생활과-4939, ‘10.9.16)

- 기재부에서 물가인상 등의 사유로 500원만 인상하였음

○ (인상 필요성 등) 전국자동차 등록제도 시행 당시 우리부 및 국토부가 요청한 최소 행정비용 중

- 그 당시 인상한 500원 제외한 미인상분 1,500원에, 5년간 물가인상분 500원을 함께 반영한 금액*에 대한 인상이 필요함

* 산출합계(2,533원) : 인건비(2,374원) + 용지대(107원) + 소모품비(52원)

- 인상요구액 2,000원은 민원인이 주소지 지자체 방문을 위한 기회비용(2,50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총액도 28억원**에 불과하여 물가인상 등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등록관청 방문을 위해 발생되는 최소한의 교통비(경기도 광역버스비용 2,500원)

** 신규·이전 21억원(103만건) + 변경·말소 7억원(76만건)

⇨ 대구시의 관외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건의에 동의. 다만,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4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