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경의원(기획경제위원회)

최근 3년간(2012~2014) 노사정 모델협의회 예산집행세부내역

□ 예산집행현황('12년 ~ '14년 현재)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계	예산액	이월액
2 0 1 2	총 계		232,439	226,800	5,639	193,408	39,031
	市분담금 (재정담당관)	소 계	78,000	78,000	-	60,810	17,190
		노사파트너십 교육 (워크숍 변경)	16,000	16,000	-	5,567	10,433	사업계획 변경 (위탁교육→워크숍)으로 사업비 감소
		노사민정 포럼 (연구용역 변경)	20,000	20,000	-	19,966	34
		지역노사정교류 및 지원	4,000	4,000	-	719	3,281	간담회 등 일부행사를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사업비 감소
		서울모델자료발간	3,000	3,000	-	-	3,000	노사민정 포럼이 연구용역으로 변경되어 포럼자료 미발간 등
		사회공헌사업	10,000	10,000	-	10,000	-
		협의회 운영	25,000	25,000	-	24,558	442
	보조금 (노동정책과)	소 계	72,000	72,000	-	52,148	19,852
		소외계층 산간벽지 아동 서울나들이	20,000	20,000	-	17,000	3,000	참여인원 감소 (50명→42명)
		노사협력전문가 과정 교육	14,000	14,000	-	9,403	4,597	일정 및 장소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2박3일, 고용노동 연수원 → 1박2일, 남산유스호스텔)
		사랑의 연탄 나눔사업	14,000	14,000	-	14,000	0
		학술토론회	24,000	24,000	-	11,745	12,255	참여인원 감소 (200명→120명) 및 기념품 경비절감 (3만원→1만원)
	서사협 분담금 (참여기관)	소 계	82,439	76,800	5,639	80,450	1,989
		임차료, 관리비	50,400	50,400	-	45,408	4,992	임차료 및 관리비 상승분 감안 편성
		사무실 운영비	32,039	26,400	5,639	35,042	-3,003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계	예산액	이월액
2 0 1 3	총 계		310,512	308,000	2,512	246,210	64,302
	市분담금 (재정담당관)	소 계	128,000	128,000	-	90,812	37,188
		서울모델국제교류	43,000	43,000	-	42,800	200
		서울모델자료발간	3,000	3,000	-	2,926	74
		사회공헌사업	20,000	20,000	-	-	20,000	12년 사회공헌사업 부적정(의원지적사항)으로13년 사업 미집행
		협의회 운영	62,000	62,000	-	45,086	16,914	서울메트로의 정년 연장 및 퇴직금누진제 조정으로 서울메트로가 특별분담금(12백만원)을 지원하여 미집행
	보조금 (노동정책과)	소 계	96,000	96,000	-	78,245	17,755
		노사민정토론회	18,000	18,000	-	15,144	2,856	자료제작비(98만원) 및 기타 행사경비 절감
		노사협력노사관계교육	16,000	16,000	-	15,101	899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교대제개선 연구용역	48,000	48,000	-	48,000	0
		노사정 공동의 사회적책임실천활동	2,000	2,000	-	-	2,000	12년 사회공헌사업 부적정(의원 지적사항) 으로 13년 사업 미집행
		노사민정워크숍	12,000	12,000	-	-	12,000	퇴직금 누진제 등 긴급 현안사항 추진으로 미실시
	서사협 분담금 (참여기관)	소 계	86,512	84,000	2,512	77,153	9,359
		임차료, 관리비	50,400	50,400	-	45,408	4,992	임차료 및 관리비 상승분 감안 편성
		사무실 운영비	36,112	33,600	2,512	31,745	4,367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총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계	예산액	이월액
2 0 1 4	총 계		326,607	280,008	46,599	231,538	62,500	32,569
	市 분담금 (재정 담당관)	소 계	159,204	122,000	37,204	102,854	56,000	350
		서울시노사민정 정책토론회	10,000	10,000	-	-	10,000	0	‘14.12.29 실시 (노사민정 거버넌스 발전방안 등)
		서울모델국제교류	57,340	30,000	27,340	57,340	-	0
		서울모델자료발간	2,000	2,000	-	1,793	-	207
		지역노사정교류 및 활성화 사업	4,447	4,447	-	2,304	2,000	143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교류사업 축소
									※ 교류(대구시) 12.22~23 추진
		투자·출연기관 안전시스템구축 방안 연구용역	30,000	20,136	9,864	-	30,000	0	※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 (‘14.12~’15.2월)
		협의회 운영 (서울모델협의회 홍보)	55,417	55,417	-	41,417	14,000	0	노사이슈가 적어 회의 실적 저조 (18→ 3회)
									※ 홈페이지 개편, 리플렛 제작, 본협의회, 간담회 등 추진
	보조금 (노동 정책과)	소 계	72,000	72,000	-	48,435	-	23,565
		노사정파트너십 워크숍	10,000	10,000	-	6,762	-	3,238	세월호사고로 장소 및 일정 변경 (제주,4월→속초,11월)
		지자체노사업무 사회적대화 기구발전방향 연구용역	30,000	30,000	-	30,000	-	0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4,000	14,000	-	155	-	13,845	2차 본협의회(7월) 재검토 요청으로 위원회 미구성 (워크샾, 캠페인 등 미실시)
		교육	12,000	12,000	-	11,518	-	482
		투자·출연기관 안전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6,000	6,000	-	-	-	6,000	양공사 주관 토론회 (지하철안전관련) 기실시에 따른 미집행
	서사협 분담금 (참여 기관)	소 계	95,403	86,008	9,395	80,249	7,000	8,154
		임차료, 관리비	50,400	50,400	-	42,067	4,000	4,333	임차료 및 관리비 상승분 감안 편성
		사무실 운영비	45,003	35,608	9,395	38,182	3,000	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