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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통보 및 시·도 관계관회의 참석 협조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4420(‘16.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한 정비결과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지자체는 특별검열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열기간 : ‘17. 2. 6 (월) ~ 2. 17 (금), 10일간

나. 검열기관 : 국민안전처

다. 피검기관 : 전국 시·군·구 (검열대상 시·군·구 무작위 선정)

라. 검열중점

- 관리부실 대피시설 관리방치 등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

- 잘못된 위치 부착, 미 부착, 미 교체 등표지판 정비 및 관리 실태 등

3. 특별검열 실시결과, 정비 및 관리부실사례는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검열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사례 : 우수관리자 표창, 안보현장 견학, 관련사례 공유등

나. 부실사례 : 확인서 징구, 부실기관 책임자 문책 및 시정권고, 감사의뢰

(시·도, 행자부), 부실사례 공개(언론보도 등) 등

4. 아울러, 특별검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도 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17.1.13(금), 14:00~16:00 / 세종회의실 12(별관) 401-3호

나. 참석대상 : 전국 시·도 민방위 담당

다. 행정사항 : 붙임2의 서식으로 참석자 명단 제출(‘17.1.10까지)

붙임  1.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1부.

2. 특별검열관련 사전 시·도관계관 회의 참석자 명단 송부 서식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시도 민방위과
전문경력관 나군										행정사무관										민방위과장
협조자
시행			민방위과-96									(	2017.01.06.					)		접수			민방위담당관-372								(	2017.1.6.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808호 (나성동, SM타워)															/			http://www.mp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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