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부착사업(서울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부착사업”

2. 예산과목 : 1600-1633-301-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 보조사업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신청액	금회교부결정액	총 교부액	교부잔액
서울시	87,000	-	58,460	58,460	58,460	28,540

5. 교부 조건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월별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붙임2 양식)

-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바.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