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기대효과 (입법효과)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② (생 략)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확도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목적상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일부 관리기관(통신3사 : KT, SKT, LG U+)에서는 “특별한 사유(영업상 비밀)”를 이유로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 규정 삭제 필요 -국민의 재산보호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을 위한 사고방지를 위해 기 구축된 지하매설물의 정확도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최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지하시설물 DB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39조(벌칙)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3항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고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관리기관 2. 제28조 제6항에 의한 정확도 확보를 하지 않거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관리기관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	-관리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 이행을 위한 벌칙 조항 필요 -관리기관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벌칙 조항 필요 -종전 벌칙 내용과 동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19조의1(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정확도 확보를 요구받은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보유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의 전체물량의 5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의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제6항의 정확도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따른다.	-지하시설물 DB의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각종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며, 예산편성 계획을 관리기관에게 요구하여 적극적인 지하시설물 정확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함. -해당 지하시설물 DB의 정확도를 명시함으로써 정확도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