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건설공사장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관련 지적사항 재발방지 교육자료

2016. 03. 31.(목)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모범 건설공사장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관련 지적사항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2.23.~ 3. 3.

□ 점검기관 : 본청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주요 지적사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사용 및 본문에 계약자 서명 누락

○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 불법하도급 신고제도 안내판 관리 철저

○ 근로계약서 서식 통일

○ TBM 운영일지와 작업일보 간 연계성 필요

2		지적사항 세부사항(타 현장 포함)

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사용(타현장) 및 본문에 계약자 서명 누락(뚝도 현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제3조 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필요(개정 2014.12.31.)

○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에도 계약자 상호 간 서명 필요

○ 기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일반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타현장 지적)

②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타현장)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제2항),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시로 확인

③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타현장)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④ 불법하도급 신고제도 안내판 관리 철저(뚝도 현장)

○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자 공사현장마다 신고센터 안내문 상시 게시(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간 지하철○호선(○○○공구) 건설공사입니다.
2000.00.00.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00본부 홍길동(000-0000)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신고)

⑤ 근로계약서 서식 통일(뚝도 현장)

○「근로기준법」제17조 및 제11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계약서 서식이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상이하여 양식 통일 권장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중)

⑥ TBM 운영일지와 작업일보 간 연계성 필요(뚝도 현장)

○ TBM 운영일지와 작업일보 간 출력현황 등 차이가 발생하므로 TBM 운영일지 제출시기 조정(전일 → 당일 아침)

○ 기타 발주자 확인을 위한 현장배치 확인표 관리 철저(타현장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