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Ⅰ		법규요약(｢공직선거법｣ §9·§57의2·§57의6·§60·§85➀➁·§86➀)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가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Ⅱ		주요선례

가. 공무원의 중립의무(§9)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57의6, §60)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지인 또는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입당원서를 해당 정당의 도당에 제출한 행위(서울고법 2019. 5. 3. 선고 2019노505 판결)

❍ 도청 국장이 현직 도지사의 선거운동용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프로필에 저장·게시하여 친구로 등록된 2천여 명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춘천)2015노5 판결)

❍ 공무원이 차기 시장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현직 시장의 사진, 경력, 학력, 병역사항 등이 기재된 모바일 명함을 작성한 다음, 시청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모바일 명함이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2만여 건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 공무원이 고등학교 동창인 A의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에서 선거조직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아 A에 대한 지지·홍보, 위장전입 및 사전투표 독려, 선거유세 장소·방법 및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대법원 2017. 4. 17. 선고 2017도4051 판결)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금지(§85, §86)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등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시·구·동의 유관단체장, 통·리·반장에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의례적인 인사장(업적·치적 제외)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연설문, 인터뷰자료, 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제공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공무원이 군수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내부 전자문서에 게재된 행사계획의 일정 및 참석 예상 인원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내 각종 행사일정 등과 총 2회에 걸쳐 현직 군수의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 준 행위(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197 판결)

❍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정보가 포함된 유세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한 행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492 판결)

❍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군수 비서실장이 군수의 출판기념회 홍보를 위해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언론사 기자 214명에게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발송하게 하여 신문에 등에 보도되게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 9. 15. 선고 2014고합7 판결).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A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A 구청장 B”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 공무원이 ‘A군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취재 내용에 덧붙여 A군수의 사진이나 성명 또는 A군수의 적극성과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기재된 신문기사를 선별하여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628 판결)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