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1010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고일 현재 허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업관련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 우선 선발

3.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4. 공모분야 : 2개 분야(교육, 아동) 자유제안

분야	사 업 내 용 (예시)
교육	• 지역사회 초중등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수 • 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 등을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업 성과 재고 등 • 개발도상국 지역주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동	•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등 제공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빈곤지역/재해지역 아동에게 영양제 및 기초생필품 지원사업

※ 한국(서울)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긍정적 이미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우선선정

5.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6. 지원규모 : 총 300백만원(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구분	선정규모	지원규모	비고
교육	5개 단체	단체별(사업별) 10백만원~최대 29백만원	부가세 포함
아동	5개 단체

※ 세부 지원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선정단체 수, 지원금액 등)

7. 심사․선정 방법

○ 위원구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심사일시 : 별도통보

○ 심사기준

① 사업계획 평가 : 지원대상의 적절성, 계획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등

② 예산효과성 평가 : 사업비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기대효과 등

③ 사업기관 평가 : 단체(법인)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 등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공모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 여부,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한국(서울)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긍정적 이미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8. 지원 제외 대상

○ 제외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 제외법인·단체

-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수행실적이 있더라도 사업관련 제재나 불이익 받은 사례있을시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허가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등

9.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요약서포함)

○  법인(단체)소개서,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1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4.5.(금) 9:00 ～ 4.1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국제교류담당관 방문제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또는 이메일 제출(syon0211@seoul.go.kr)

※ 4월 18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11. 결과 발표 : 2019. 4. 26.(금) (예정),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2.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자부담있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2회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3. 기  타

○ 사업선정단체가 협약체결 전 사업수행 포기 시, 차순위 적격자를 협의 하여 운영 단체로 선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등 일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2133-5298)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