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2,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서울시 관리형 임대주택 제안

【 임대주택과 】

제안요약	○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00%, 250%)을 국토법상 용적률(250%, 300%)까지 건축토록 인센티브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지분의 2배의 지분은 서울시에서 일정기간(20년) 임차권 확보 ○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변 임대료의 60~70% 수준에 임대하여, 공공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건립모델의 다원화 도모
현황 및 실태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관련규정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6항(장기전세주택 ) -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 유사사례 :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장기전세주택’이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받아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관리형 임대주택은 현재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도시계획조례상에 근거마련 필요함
주관부서 검토의견	[필요성] ○ 2014.3.19. 기자설명회시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시장)하였으나, 가용용지 및 예산부족으로 건설형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실현가능성] ○ 제안된 안을 보면 건축비 전액을 사업주가 투자하여야 하며, 준공 후 20년간 해당물건에 대해 매각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제한되므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를 보완 발전시켜 임대기간을 6~10년으로 조정하고 임대료 저렴정도를 공공에서 일부 지원하는 등 개선안을 도출하면 민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효과성]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공공에서는 비용부담 없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세입자는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으므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검토결과	사업반영(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성분석 예정임)

검 토 자
팀 명	구 분	성 명(직급)	사무실 번호 및 휴대폰
임대계획팀	팀장	김장수(시설5)	2133-7057(#############)
임대계획팀	주무관	김일호(시설6)	2133-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