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울산광역시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및 세월호 침몰사고는 재난에 대한 국가책무의 중요성을 알려준 교훈적 사례임 ○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재난대처능력이 요구되며, 효과적 성과를 위해 체험관 건립이 필요함 ○ 헌법 34조와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기능의 체험관 건립에 국비 지원은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