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491		조례안(동의안, 의견청취안) 제명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전병주 의원			‘20.5.21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안전관리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내용 조례 반영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내용에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 충족여부 추가 ○ 기존 ‘실태조사’ 를 ‘수급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개정대상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정비)함
추진경과	○ 주차장법 개정 : ‘19.12.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 ’20.6.25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o)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기존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안전관리실태조사’ 신설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 ➀항3호의 다목은 수급실태조사가 아닌 안전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임 ○ 따라서 제3조제➀항의 세부 항목이 아닌 별도 조항(제3조의2)으로 개정하고 국토부 시행규칙(안)에는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 기준과 조사주기(3년) 등의 내용이 있어 조례안에도 포함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됨 ○ 또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6.25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필요
대응방안	○ 제안의원 면담 및 설명(‘20.6.4)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팀장	김인겸(☎02-2133-2366)		담당		김수환(☎02-2133-2368)

의안번호 1518		조례안(동의안, 의견청취안) 제명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정지권 의원			‘20.5.25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2018년 서울랜드 내 경사진 주차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관할 공영주차장에 주차블럭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사전예방 필요 ○ 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고정된 고임목 설치의무 및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 부여
추진경과	○ 주차장법 개정 : ‘19.12.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 ’20.6.25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o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개정된 주차장법에 맞게 문구수정이 필요 - 주차장법상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실적으로 고정식 고임목을 설치하기 어려운 노상주차장이 있어 고정된 고임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식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의 방안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설치 및 비치가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함 - 자치구 거주자 주차장 등에는 경사진 주차장이 다수 있으나 주차면 앞뒤로 고정식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평행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음
대응방안	○ 제안의원 면담 및 설명(‘20.6.5)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팀장	김인겸(☎02-2133-2366)		담당		김수환(☎02-2133-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