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346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9년도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9년도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2019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추가 및 취소신청에 대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1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 기본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주계단, 복도,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 미니태양광 발전소(200W급) 설치 세대수 5%이상

또는 동일 용량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

◦ 예산규모 : 3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 차 대 상 선 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지 원 금 교 부	➡	교 체 / 확 인	➡	교체비 지원
	시		시 ⇒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공동주택

□ 2019년 상반기 지원실적

◦ 상반기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69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260,529천원

· 지원내용 : 해당 공동주택 21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2019년 4,6월)

※ 강동구 GS강동자이 아파트에서 비용 과다로 사업 취소(5월, 지원 금액 5,000천원)

- 지원대상 세부 현황

공동주택현황			LED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 (천원)	비고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지하 주차장	공용부분
69	606	44,284	72,306	61,108	12,435	260,529	21개 자치구

□ 2019년 하반기 지원계획

◦ 지원대상 선정 결과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19.7.25.~9.27.

- 신청현황 : 7개 자치구(강남,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9개 공동주택

· 지원 신청금액 : 32,556천원

※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2단지에서 아파트 내부 사정으로 사업 취소(지원 금액 2,215천원)

<선정결과>

- 선정방법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 서면심사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 지원규모 이하인 관계로 자체 서면심사 시행

- 선정기준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 여부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 등

- 선정결과 : 신청단지 모두 선정

· 지원대상 : 9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32,556천원

· 지원대상 현황

공동주택현황			LED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비고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지하 주차장	공용부분	신청금액	지원금액
9	46	4,175	7,306	4,424	2,882	32,556	32,556	7개 자치구

□ 2019년 지원 대상 : 총 77개 단지, LED 78,960개

공동주택현황			LED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비고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지하 주차장	공용부분
77	643	48,124	78,960	63,766	15,194	290,870 (예산 집행률 97%)	22개 자치구

※ 3개 자치구 미신청(강북, 중구, 중랑)

※ 잔여예산 : 9,130천원

□ 향후계획

◦ '19.10.16 : 사업선정 결과 알림 및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정산시 사업 취소 공동주택(2개) 사업비 회수

붙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