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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및 행정대집행 실시현황 조사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대집행 통계관리를 위하여 각급 기관의 2014년도 하반기 행정대집행 실시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2.5.(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행정대집행 실시현황(붙임2)

나. 참고사항

- 중앙행정기관 : 본부(청)에서 취합하되, 지방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 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지방자치단체 : 광역 단위로 취합하되, 지자체로 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재

붙임1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기의원 대표발의)

2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식)

3 : 2014년도 하반기 행정대집행 실시현황(서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서울특별시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부산광역시장,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강원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대전광역시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사무관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0									(	2015.01.30.					)		접수			법무담당관-1632								(	201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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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