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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 관련하여,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경기도지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대전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대구광역시장(행복민원과장),인천광역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울산광역시장(스마트시티담당관),강원도지사(정보산업과장),충청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충청남도지사(정보화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전라북도지사(정보화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정보통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행정정보담당관),부산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전라남도지사(스마트정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보정책과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통신정책기획과-2646									(	2018.11.09.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232								(	2018.11.9.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5동 (중앙동)															/			http://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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