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시행(7.27.)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7. 20. 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1. 7. 27. 시행되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전반적 운영을 주관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은 (붙임1) 참고

3.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사전에 검토하여 소관기관에서 처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 권익위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계면책, 인사상 우대조치 등 가능

4. 향후 권익위에서는 법령에 따라 각 기관별 적극행정 국민신청 건의 활용여부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오니, 제도가 조기에 안착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및 「소극행정 신고 및 재신고 처리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하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 전파하여 활용 협조 요청)

※ (붙임2), (붙임3), (붙임4) 참고

5.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의 제정안에 대한의견을 조회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 서식에 따라 2021.7.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5), (붙임6), (붙임7) 참고,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6. 각 기관에서는 전 부서에 전파?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감사부서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 임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처리 방안(요약) 1부.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 1부.

3. 적극행정 국민신청 국민신문고 매뉴얼 1부.

4. 소극행정 신고 및 재신고 처리 매뉴얼 1부.

5.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안 1부.

6.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안 1부.

7. 검토의견(서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조사관										적극행정T/F장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권익개선정책국장
협조자
시행			제도개선총괄과-3919									(	2021. 7. 26.					)		접수			감사담당관-12750								(	2021. 7. 27.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		044-200-7221						/전송			044-200-7921					/	superjye7@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