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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

나. 「정부입법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3조

2.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3030, 발의연월일 : 2018. 4. 12.(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부처 및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18.5.8.(화)까지

3. 아울러,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8.4.12.)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다자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연구개발정책과장,기초연구진흥과장,원천기술과장,생명기술과장,융합기술과장,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우주기술과장,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지역연구진흥과장,연구기관지원팀장,미래인재정책과장,미래인재양성과장,미래인재기반과장,연구환경안전팀장,정책총괄과장,인터넷제도혁신과장,융합신산업과장,정보화기획과장,네트워크진흥팀장,정보통신정책과장,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정보통신산업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소프트웨어진흥과장,디지털콘텐츠과장,정보보호기획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정보보호산업과,방송산업정책과장,원자력연구개발과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지능정보사회추진단,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혁신행정담당관,성장동력기획과장,과학기술정보과장,뉴미디어정책과장,디지털방송정책과장,통신정책기획과장,통신경쟁정책과장,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전파정책기획과장,전파방송관리과장,주파수정책과장,전파기반과장,과학기술정책과장,과학기술전략과장,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연구예산총괄과장,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공공에너지조정과장,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생명기초조정과장,기획총괄과장,시설건립과장,성과평가정책과장,평가심사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인사혁신처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해양경찰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ICT융합담당관),울산광역시장(스마트시티담당관),광주광역시장(스마트행정담당관),경기도지사(정보기획담당관),강원도지사(정보산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정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충청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대구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대전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부산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인천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전라남도지사(정보화담당관),충청남도지사(정보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정보화총괄과장)
전산주사										행정사무관										팀장
협조자
시행			정보활용지원팀-768									(	2018.04.25.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8855								(	20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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