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2018년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2018. 10.

2018년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정책제안 목록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제안 정책	소관실국
문화·참여		주제1.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후기청소년 : 만19세 ~ 24세 청소년	(p.1)
	청소년정책과	① 자치구 내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생교육국
	임대주택과	② (가칭) ‘후기청소년 단기임대주택’ 건립	주택건축국
	교통정책과	③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도시교통본부
인(人) 교육		주제2. 청소년 진로체험 확대	(p.13)
	청소년정책과	④ 진로체험카드 발급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⑤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평생교육국
인권·윤리		주제3. 학생인권 신장 실현	(p.21)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⑥ 학생 인권조례 시행 강화	교육청 교육정책국
		⑦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실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⑧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교육청 교육정책국
인권·윤리		주제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p.29)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⑨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여성정책담당관	⑩ 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⑪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여성가족정책실
인권·윤리		주제5.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p.39)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⑫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⑬ 장애인 시설 확대 (장애인 도서관 확대 설치 등)	문화본부
	교통정책과	⑭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 지하철 : 엘리베이터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등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버스 : 저상버스 경사로 이용 교육 실시 등
	택시물류과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제3대 청소년의회

문화·참여상임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1: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

후기청소년* :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2018. 10.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1: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

후기청소년* :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화·참여 상임위원회 부상임위원장 문성준 외 21명

나. 제안경로 : 온라인 청소년 정책 제안시스템 희망소리

- 청소년들의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를 원하는 목소리를 수렴

<그림 1> 청소년정책제안시스템 희망소리의 “후기청소년 주거대책 마련해주세요” 정책 제안

<그림 2> 청소년정책제안시스템 희망소리의 여러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제안

2. 제안이유

○ 후기청소년 집단과 청년집단·청소년집단과의 분리 필요성

- 현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다.

- 아넷(J.Arnett)에 따르면, 발현성 인기는 대개 18세부터 25세까지이며, 이 시기는 불완정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개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낀’ 시기이며, 여러 기회가 제공되는 ‘가능성의 시기’(age of possibilities)이다(Arnett, 2000).

- 전체 청소년의 40%를 차지하는 후기청소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이용률이 5%조차 넘지 않는다는 점은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 선별적 정책으로 수혜자 대상 범위는 좁고, 청년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목표 설정 대상 집단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청년 집단과 후기청소년 집단과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 후기청소년들의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리만큼 성인기로 가는 과정이 세분화되고 있다.

○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후기청소년

- 상당수 후기청소년들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다.

-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주요 정책과제는 만 13세~18세에 집중되어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만 19세~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희박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그림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 20~24세 후기청소년이 살 집 없다

-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취업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후기청소년이 있으나, 서울의 주거비는 사회 초년생인 후기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높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24세 청년은 25%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25~29세 청년 중에는 16%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청년 10명 중 2명이 ‘주택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유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학자금 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보일만큼 낮은 수준

-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유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학자금 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보일만큼 낮은 수준이다.

- 현 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정책으로 수혜자 대상 범위는 좁고, 청년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목표 설정 대상 집단의 범위가 넓은데 따른 결과이다.

<그림 4>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 현 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

○ 대학생 주택 건립의 필요성

- 대학교 기숙사 입소 수용률이 기숙사 입소 기준을 제외하고 봤을 때, 대학교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평균 19%밖에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대학가 근방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주거하게 되는데, 25% 가량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되는 후기청소년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대학교 수는 95개이고, 대입정보포털 2018 대학별 기숙사 현황에 따르면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는 35개밖에 되지 않는다.

- 지난해 11월 22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2005년 13.3%에서 2015년 23.6%로 급증했다.

○ 후기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서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후기청소년이라고 불리는 19세~24세의 청소년들은 이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3.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안1. 자치구 내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자치구를 기반으로 후기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후기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후기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 변화한 사회 환경에 후기청소년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 감성, 리더십 등의 역량을 개발 및 함양시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 1개 자치구,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되, 자치구에서 독립적인 후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울 시,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내부에 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한다.

○ 기대효과 (자치구 내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변화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 감성, 리더십 등의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후기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고, 후기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창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후기청소년에 대해 자치구 현장기반 후기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제안 2. (가칭) 후기청소년단기임대주택 건립

- (가칭) 후기청소년단기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만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 3년간의 중기 계획을 통해 자치구당 연간 30호로 750호의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되, 경제력이 없으나 지출이 많은 대학생 후기청소년을 배려할 수 있도록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에 추가적으로 건립토록 한다.

○ 기대효과 (후기청소년단기임대주택 건립)

- 실질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의 변동이 심한 후기 청소년의 고정적이고 높은 지출 분야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중 최저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합단기임대주택 보급 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지원이 용이하다.

제안 3.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적합하게 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 바르셀로나 등의 유럽 국가의 청소년패스와 같이 만19세 ~ 24세 이하의 청소년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최대로 낼 요금 액수를 30,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후기청소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 고정적으로 생활비 지출에 포함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후기 청소년의 실질적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통비 고정을 통해 후기 청소년이 가장 탄력적으로 절약하고 있는 문화생활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 절감된 생활비를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후기 청소년기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온라인 청소년 정책 제안시스템 희망소리

-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

○ 동아일보 2017.7.13.(NAVER 뉴스 인용)

- 대졸 취업자 고용지표 변화 그래프

○ 고졸 취업률 72%(NAVER PHOTO VIEWER 인용: 2017.5.15.)

- KEDI 교육기본통계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1조의2 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0474/의안종류: 조례안/의안구분: 원안/제안일: 2015.04.14./제안자: 의원/발의구분: 공동발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미국 후기청소년의 중간 낀 느낌 그래프

○ Arnett, 2000

- 발현성 인기

○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시스템

○ I·SEOUL·U 서울정보소통광장 사전정보공표

- 2018년 서울시 청소년쉼터 현황

○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자료

- 서울시 대학교 현황

○ 대입정보포털 2018년 자료

- 대학별 기숙사 현황

○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한국청소년 정책

- 현 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

○ 2016년 통계청 통계

-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제3대 청소년의회

인교육 상임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2:『진로탐색, 단순한 교육은 싫어요!』

2018. 10.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2:『진로탐색, 단순한 교육은 싫어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전륜희 인교육 상임위원회 부상임위원장 외 19명

나. 제안경로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 반영

2. 제안이유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 실질적 이행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지원받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원하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있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곳 중 43%에서만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이 가능했다. 이처럼 많은 일터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터를 진로 가능 체험처로 제공해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 또한 한 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로체험의 폭이 매우 한정되어 몇몇 인기 프로그램에만 신청이 몰리면서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2016.07.01., 매일경제)

-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선택의 폭 자체도 매우 많아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직업교육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준 높은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강사료를 지급해야 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학부모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수준이 더 낮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청소년 대상 양질의 진로 정보 제공의 부족

- 2018년 서울특별시 일반계 고교생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가장 큰 요소는 진로 교사 또는 수련관이 아닌 사교육 종사자와의 상담이었으며(73.8%), 약 3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효율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 내의 학교 및 수련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대다수의 청소년수련관은 예산 상 제약 때문에 청소년 진로체험과정을 위한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자유학기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혜숙(20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서울연구원 제243호

-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진로체험과정 운영 현황은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3.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안1. 진로체험카드 발급

- 대상은 만 15~17세 연령의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하되, 3년 중에 원하는 연령에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발급 방법은 각 구청에서 진로체험카드를 신청한 연령 범위 내 청소년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한다.

- 진로체험카드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한다. 사이트에서는 카드 발급 및 기타 안내, 서울특별시 내 진로 관련 행사 정보나 진로체험이 가능한 체험처, 체험관 정보 등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 연말에는 본인이 일 년간 진로체험카드를 본인의 진로탐색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의무로 한다.

- 보고서를 토대로 진로체험카드 우수 이용자를 표창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열정을 돋운다.

○ 기대효과 (진로체험카드 발급)

-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체험활동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이 입시 체제에서 벗어나 진로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각자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체험처나 체험관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안2.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모든 청소년수련관으로 정한다. 실제로 활동전무 코디네이터가 존재하지만 진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 진로코디네이터는 수련관 별 최소 4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 진로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체험처,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들의 의견을 파악해 새로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체험처를 발굴한다.

·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원할 시 체험처와 청소년을 연결해준다.

· 자치구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타 자치구의 진로코디네이터와 주기적으로 교류한다.

- 진로코디네이터들은 주변의 체험관을 하나 혹은 두 개씩 담당하여 그 체험관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진로코디네이터로서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홍보는 수련관 및 각 구청 홈페이지 내에 진로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학교에는 공고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배부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기대효과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 및 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청소년들에게 일터를 연결해줌으로써 청소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각자가 꿈꾸는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학교, 수련관, 일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진로활동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진로코디네이터가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해줄 수 있다.

5. 참고사항

○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2016.07.01., 매일경제)

○ 이혜숙(20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서울연구원 제243호

제3대 청소년의회

인권윤리상임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3: 학생 인권 신장 실현

2018. 10.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3: 학생 인권 신장 실현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민정 인권윤리 상임위원회 위원 외 24명

나. 제안경로

- 청소년희망소리 정책제안 상정 (공감 121건)

<안건 ‘학생인권조례를 강제성을 가진 자치법안으로 만들자’>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제안 의견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불이행

- 지속적인 교내 체벌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학생 체벌금지명령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서울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약 20%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1항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이 침해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와 2항 “학교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약 40%의 학교들이 여전히 두발에 대해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 지부에서 서울시 중학생 864명 서울시 고등학생 178명 총 1,042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참가자 중 약90%인 948명이 '소지품을 압수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중 압수 경험이 5회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38.5%(401명)에 달했다. 압수 물품으로는 화장품(82%) 휴대전화 (72%) 귀걸이·목걸이 등 악세서리 (51%) 모자 옷 등 의류(51%)로 조사되었다. 참가자 중 70%(734명)는 '압수 당한 소지품을 학교·교사 측에서 분실하거나 파손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 다음은,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학생참여단과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실태 내용이다. 학교에 두발규제가 존재한다는 답변이 약80%이며, 교칙으로 인해 절반이상의 학생이 벌점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교칙을 개정할 때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0%를 넘었다. 추가로 인권조례를 배운 적이 없다는 답변이 70%를 넘었으며 조례가 학교를 바꾸지 못했다는 답변도 80%를 넘었다. 이는 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인권옹호관 1명, 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교육청 담당자가 4년간 2,400건의 온라인 인권침해사례접수를 받았으며, 국민신문고와 기타 접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연간 약 1,500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안1. 인권 조례 시행 규칙 강화

- 학생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행 규칙에 의무 실행 조항을 추가한다.

· 시행 규칙에 조례 불이행 시 징계 조항을 추가한다.

- 시행규칙 개정 방향은 아래와 같다.

·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인권 보장의 최저 기준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이 이 조례에 열거된 내용보다 보장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조항만 시행 가능하도록 한다.

· 학생 인권 조례 불이행 시 학교자체평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영역인 만족도 조사와 그에 따른 평가결과 환류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교원평가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 관련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적인 환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인권 조례 시행 규칙 강화)

- 학생 인권 조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학생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동시에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존중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2. 교내 인권 실태조사 실시

-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매년 총 4회 실시한다.

· 학생인권조례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에 위배되는 교칙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정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실태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파악된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 경고 및 징계, 패널티를 부여한다.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은 기존 학생참여단과 별도로 각 학교  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생 인권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을 주축으로 학교 인권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에 최소 한 번씩 학생인권옹호관과 모니터링단이 모여 미신고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은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하며 학부모는 학부모회 위원과 학생은 학생회 및 자원자로 구성한다.

○ 기대효과 (인권 실태 조사 실시)

-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제안3.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 옹호관 1명, 조사관 4명으로 4개 권역을 각각 담당해 조사관별로 연당 최소 300건 이상을 조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조사관 인력을 11명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 연간 1,500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담당자 별 신고접수 횟수가 300회에서 130회 수준으로 감소함을 통해 신고 접수 학교에 대한 직권 모니터링 실시 및 교칙 개정 권고 등의 사후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사항

○ 표29, 표13

- 서울시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내 전체 학교 대상, 2015

○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불이행 4문단

- 청소년 인권단체“중고생 90%가 소지품 압수 경험...인권침해” / 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불이행 5문단

- 학생인권조례 제정 5년 .. 인권침해 ‘여전’ / EBS뉴스 황대훈 기자

제3대 청소년의회

인권윤리상임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2018. 10.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현기 인권윤리 상임위원장 외 24명

나. 제안경로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2.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스쿨미투 확산

-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10대들의 '스쿨미투'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학교만 40여 곳에 달한다.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온적이다. 지난 7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80여 명에 달하지만 1/4 이상은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게다가 사립 교원의 경우 통일된 징계기준이 없을뿐더러 징계 권한도 학교 법인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반 동안 성희롱 교사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 교사의 40%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 징계 대상에는 성폭력을 직접 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외에도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등 학교 성폭력 대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사들도 포함되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올해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린 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337건의 응답이 접수됐으며 이 중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만 175건 나왔다. 졸업생들의 폭로에 재학생들은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등의 문구를 만들어 학교 창문에 붙이며 응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SNS를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재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20개가 넘는 학교에서 교사 성폭력 고발이 나왔다. 학교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신원을 밝혔을 때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의 2차 가해도 ‘익명’ 고발에 불을 더 붙였다.

○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따른 학생 불안감 증가

- 요즘 사회적 이슈로 ‘불법촬영(몰래카메라)’가 떠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부터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까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최근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ㄱ고에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였다. 불법 촬영 사건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커지는데도 ㄱ고는 논란 확산을 막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22일 ㄱ고 학생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여학생은 교내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여자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늘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청소년이 더욱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3. 주요내용

제안1.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 학교 내 성범죄 실태 조사 실시

· 최소 3개월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토록 해 조사의 참여율을 제고한다.

· 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경찰 (SPO) 등이 기존의 학교폭력실태조사와 같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범죄 신고함 설치

· 학교 자체에서 설치하는 신고함이 아닌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신고함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고 과정과 주체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도록 해 신고율을 높인다.

·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 신고 현황을 확인토록 한다.

·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성범죄에 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조사나 후속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성범죄 신고 발생 시의 대응 지침을 제작하고, 모든 신고에 지침을 기반으로 즉각적이고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 학내 성폭력 징계 지침 신설 및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 교내 성범죄 신고, 제보, 목격 등 어떤 방법으로든 성폭력 관련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원은 소속 교육청과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에는 교육청 자체 징계 지침을 만들거나 기존의 지침을 따라 성폭력 관련 사건의 처벌에 있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한다.

·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교육청의 실질적 징계 권한이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성폭력 관련 징계 지침에 따라 징계를 권고하되, 이행의 정도가 미약할 경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학교평가 등의 유인을 통해 강력한 자율 징계를 유도해 관련 지침에 따른 확실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 위의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제와 같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육청과 경찰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칭)’을 즉각적이고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 자치위원회에는 전담 경찰관과 지역교육청 직무담당자가 반드시 배석하도록 한다.

· 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같이 문서화 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신뢰성 있는 신고함 설치로 학생들로 하여금 성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며,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학교생활 보장한다.

- 학교의 자의적이고 미약한 징계, 처벌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이 수업으로 복직하게 되어 성범죄 사건의 해결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다.

- 의무 신고제 도입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의 자의적 은폐 과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작될 수 있는 전담경찰관이나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이 가능하다.

- 학교 차원의 조직적 성범죄 은폐를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 등을 통해 은폐 작업을 공문서 위조, 직권 남용 등의 범법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

제안2. 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 청소년시설 및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여성안심보안관과 학교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각 청소년시설과 학교에 방문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점검

·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2개월에 약 3회 이상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3.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신고·상담센터 확대 설치

·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해바라기상담센터는 총 6개이며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병원 등)

· 청소년 시설 내 혹은 시설 근처에 성범죄 피해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 한다.

· 자체 아웃리치 상담 (사이버 포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상담 내용과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상담내용 :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

· 이용대상 :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보호가족

○ 기대효과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 청소년들의 신고·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피해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한다.

-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피해자의 재활을 돕고 보호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통합형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불붙은 ‘#스쿨미투’운동 대책은 미온적 / YTN뉴스 최아영 기자

○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대상 : 남녀 고등학생 1014명, 조사 시기 : 2017년 8월 / KBS1 뉴스

○ '졸업생 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징계 / SBS 뉴스 이현영 기자

○ 재확산되는 스쿨미투‥SNS 폭로 봇물 / EBS 뉴스 금창호 기자

○ “계단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시도” 서울 자사고서 몰래카메라 사건 잇따라…학교는 입단속만 / 스포츠경향 인혜 온라인 기자

제3대 청소년의회

인권윤리상임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5: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2018. 10.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정 책 제 안 서

주제5: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준성 인권윤리상임위원회 부상임위원장 외 24명

나. 제안경로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2. 제안이유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

-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이 증가하였고, 연간 900명이 넘어가는 수치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또한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가 829명이지만 학교는 5곳뿐이다.

- 특수학교 시설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참 부족하다. 특수학교에 8,483명, 특수학급에 1만 1,077명, 모두 1만 9,560명이 배치돼 있다.

-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학급 1개, 6명 이상이면 학급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내년 초까지 특수학급을 설립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에서는 1년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강서 특수학교가 진통 끝에 설립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특수학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학급 하나 없어 장애아동 부모 속은 타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 위와 같이 장애 학생에 비해 특수 학급과 학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장애의 유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하나의 특수학급으로 묶어 전문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돌봄으로서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각 장애 학생마다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 서울시 내 장애인 도서관 수는 10곳도 안 되며 특히나 북부지역에는 장애인 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지만 점자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국립장애도서관 뿐이다.  또한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이며 청소년 이용 시 따로 신청이 필요하여 이용이 불편하다.

- 한국장애인복지협회에 등록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수는 76개이지만 중증 장애나 지체장애자들과 영유아를 위한 복지시설은 없다.

○ 장애인 이동 수단의 부실

-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횟수가 적고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계단에 설치되는 휠체어용 리프트가 많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시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만을 이용해 원래 이용해야 하는 역을 지나쳐가거나 미리 내려 지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장애인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저상버스 이용을 거절당하거나 버스 기사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 탈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 지하철 307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나 된다. 그중 14개 역은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역들은 2022년까지 설치로 여전히 불편을 격고 있다.

- 지난 6월 서울시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8만 6,000명, 운영 택시 수는 437대다. 196명당 한 대꼴이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 일반 택시(서울 시민 140명당 한 대)보다 적다. 그리고 평균대기 시간 또한 평균 2015년 25분 2016년 38분 2017년 43분 2018년 56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주요내용

제안1.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의무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

· 자치구 내의 장애 학생의 수를 조사하여 자치구 내에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특수학급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을 원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학급 설치 학교를 선정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장애 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기대효과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개개인의 장애 유형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권을 보장한다.

- 장애별 맞춤 교육을 통한 개인 능력 향상 기대할 수 있다.

제안2.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서울시 내 장애인 도서관 보급한다.

· 장애인 도서관의 수를 현행 12개 (시각장애인만 해당, 1개 도서관 건립 예정) 에서 20개 수준으로 늘려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며,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장애인 도서관을 보급하도록 한다.

· 점자 책, 음성 책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보급한다.

· 낮은 책꽂이를 사용하고, 높이 조절 가능한 책상 등을 두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한다.

· 보호자의 동행이 힘든 경우 사전 신청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서관 사용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기대효과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이 쉽게 참여하기 힘들었던 문화 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제안3. 장애인 이동 수단 확보

- 지하철

· 2017년 1월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역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2022년보다 빠른 2020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차원에서 접근해 신속히 설치한다.

·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 (창동역, 오류동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휠체어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역사 내에 전담 인력을 지정, 교육하도록 한다.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엘리베이터, 급속충전기)을 지도로 제작해 배포한다.

- 버스

· 저상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경사로 이용 교육을 실시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장애인콜택시

·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확충을 통해 택시 수를 현재의 487대 (임차 50대)에서 1,000대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려 2018년 기준 호출 이후 평균 56분의 대기 시간을 장애인콜택시 호출 이후 20분 이내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장애인 이동 수단 확보)

- 이동수단의 확보로 외출이 힘들던 장애인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늘려준다.

- 외출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 6개 시·도 지체장애 학교 없어 2018 특수교육 보고서 / 한국교육 신문 정은수 기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 세 번째 문단

- “장애아동 위해 교실 1개만이라도”…특수학급 난항 / 연합뉴스TV 박효정기자

○ 장애인 이동 수단의 부실 세 번째 문단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 장애인 이동 수단의 부실 네 번째 문단

- 이 더위에… 2시간째 안 오는 장애인 콜택시/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김승구 인턴기자

- [현장24시] 장애인 셔틀버스라더니…장애인 '외면'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