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20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 책 제 안 서

2018. 10.

20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목록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부서	페이지
1	청소년 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경제사회분과>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도우미 및 교육시스템 구축, 창업투자금 지원 만15세~24세 청소년 대상 1년에 2번, 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활동비 지원(125꿈그림 지원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2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경제사회분과>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자치구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치구별로 배치하여 직업현장에서 청소년의 피해 예방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6
3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생활복지분과>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최소 1인 이상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 의무화 전문상담인력의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9
4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생활복지분과>	교내 상담실과는 별개로 외부 청소년시설과 전문상담사, 경찰서 등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하여 부정적 인식 개선, 홍보 실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3
5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참여교육분과>	만15세~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로 체험카드 발급 (사용처 : 자유학기제 체험가능일터, 청소년수련관, 기타시설 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5
6	성평등 교육 확대 <참여교육분과>	성평등 교육시간을 1학기에 3회 이상 의무 실시, 청소년참여 토론참여형 수업 실시 등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9
7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환경안전분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식변화 촉진을 위한 설문 실시,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	교육청 교육혁신과	22
8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환경안전분과>	폐의약품 위험성 인지를 위한 홍보 확대, 서울 소재 약국의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문 추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7

1. 청소년 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경제사회분과>

□ 제안 배경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투자금 지급

- 현재 일반고교는 물론이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한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은 창업기업지원금을 의미하며 무상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는 창업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융자금형태의 자금지원으로 무상지원제도는 없다. 따라서 창업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창업의 발판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스타트업 구축이 어렵다.

“청년창업은 멘땅에 헤딩?...82% 창업교육 못받아” (2018.06.27., 머니투데이)

- 청년창업지원 개선 연구를 통해 창업자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지속적인 청년창업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석화·신호균(2016),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성과창출 사례, 중소기업연구 38권 3호

- 사회적 기업의 경우 꿈을 가진 사업가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왔으며, 청소년들 역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현재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스타트업이나 진로 탐색 활동 등 청소년의 꿈을 뒷받침해주는 활동을 지원해온 바 있다.

<예시> 비즈쿨(Bizchool)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기청이 2002년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마련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이다. 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이해와 현장체험, 창업과 경영을 통한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을 뜻한다. 중소기업청의 주관 및 후원으로 2002년부터 시행돼 2008년 현재 전국 9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출처: 성은모·정효정(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Vol.26, No.4

-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청소년에게 교육함으로서 현재 부족한 사회적 기업의 수를 늘리고 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창업을 돕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 청년에게 사회적기업 가치 알린다” (2018.04.20., 문화일보)

○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금 (125 꿈그림 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 8절 제 23조>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진로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청소년은 진로교육법에 의거해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 및 목표 향상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다.

권정미(2016), 동기 및 목표향상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대한케어복지학 19권

- 청소년 진로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의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부족한 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좀 더 적은 금액을 단기적으로 지급하는 진로활동 보조금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노경란(2007), 체험중심 청소년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실천 사례 비교 분석, 한국교육학회 45권 2호

□ 세부 정책과제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투자금 지급

- 백종원의 ‘골목식당’ 모티브: 사회적 기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적 투자의 측면에서 청소년 창업의 향후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청소년이 혼자 창업을 진행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할뿐더러 성공적으로 창업을 진행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행된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창업 의지 제고 및 올바른 지식 부여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병욱(2004), 창업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9권 2호

- 이러한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와 원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에도 사회에의 환원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오는 사회적 기업의 자본과 교육 인프라를 차용해 청소년 창업 독려 시스템을 구축한다.

- 청소년 창업 계획서를 수용하여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모델을 선정한 후 해당 청소년에게 사회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전적 문제가 생길 경우 환급형 장학금의 형태로 대체한 후 금리를 낮춰 청소년의 비용 면에서의 부담을 줄여준다.

-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창업을 꿈꾸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선두로 서울시 곳곳에 창업 도우미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창업을 보다 쉽게 접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 자료 제작뿐 아니라 고급 교육 인력을 함께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진로체험 및 기업 인턴제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진로활동비(125 꿈그림 지원금) 지급

- 자금의 문제로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 정책 제목(125 꿈그림 지원금)은 1년에 2번씩 5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꿈 설계 및 진로 탐색을 돕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개월마다 한 번씩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계획서를 수령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진로활동비(5만원 상당)를 단기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선정 가능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 정책 선정 대상자는 만 15세-24세(청소년) 중 하위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청소년 진로활동비가 기타 금전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할뿐더러 진로활동비 지급 후에도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정책의 시행 방법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투자금 지급

- 청소년 창업율 상승

- 청소년 일자리 확보

- 사회적 기업의 기여율 상승

- 청소년 창업 의식 및 올바른 기업가 정신 제고

○ 진로활동비 지급

- 청소년 진로활동 확대

-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 확대

-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2.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경제사회분과>

□ 제안 배경

○ 근로감독관 제도의 실질적 이행 추구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감독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에 따라 시행중이다.

- 그러나 2016년 1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알바노조가 점거하였다. 이들은 근로감독관의 수가 전체 노동자 1900만 명에 비해 1100명으로 적기에 일처리를 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알바노조가 알바노동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일처리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알바노조, ‘근로감독관 일처리 똑바로 하라’ 서울고용노동청사 점거” (2016.01.22., 경향신문)

-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은 만큼 근로감독관의 주간 업무량 역시 많다. 2016년에는 과다업무 스트레스(과로, 민원인 폭언 등)로 인해 한 근로감독관이 10일 넘게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근로감독관의 사망 전 12주 간의 주당 근로시간은 총 52시간 8분으로 추가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1인 평균 사건(190건)을 초과하여 무려 288건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과다업무·스트레스로 쓰러진 근로감독관 열흘째 의식 불명” (2016.12.23., 매일노동뉴스)

-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에 비해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은 나머지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 감독관을 각 자치구마다 배치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현재 여성가족부(2018)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상담 제공 및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이 ‘현장도우미’ 제도는 3개 권역에서 시행되던 것이 전체 권역으로 확대됨으로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근로감독관을 전국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전화, 문자 등으로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직접 중재, 해결을 돕고 있다.

“알바 청소년 불이익 받으면, ‘현장도우미’가 대신 해결” (2017.12.27., 머니투데이)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도우미 제도는 근로감독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자본의 부족, 과로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죽어나가는 근로감독관들에게 더는 희생강요 안돼, 김성규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 (2018.07.31., 노동법률)

○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산재보험 혜택 부족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할 필수적인 보험이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배달 업종의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률은 1.41%로 매우 낮다.

“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42%” (2015.09.11., Redian)

- 현재 청소년 중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통계청, 2018)

- 올해 배달 업종 역시 단순한 음식물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해당되어 산재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적용기준에 해당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 산재보험 적용 가능’” (2018.05.10. 연합뉴스)

- 그러나 배달 업종은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독촉으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산재보험은 가게의 부담이 아닌 100% 개인 부담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배달 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빨리빨리 음식점 독촉에 배달 노동자들 목숨 건 속도전” (2018.07.26., 경향비즈)

- 청소년 감독관을 온라인(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배치하면서 아르바이트 신청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세부 정책과제

○ 근로감독관 제도의 실질적 이행 추구

- 청소년 노동 지킴이(청소년 감독관)을 자치구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지역 혹은 자치구별로 청소년 노동 지킴이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노동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직업현장에서의 피해를 줄인다.

- 구성은 전문직 1명,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파견된 청소년들의 작업현장을 안전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안전근로를 돕는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구인구직 시 겪는 여러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내 학력 작성란 삭제 제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 산재보험 가입률 상승

- 청소년 감독관에게 아르바이트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때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정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도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현장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근로 중 당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상황을 털어놓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할 수 있는 근로 창구 역할을 한다. 또한 같은 또래 간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산재보험비를 100%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2차적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 기대효과

○ 근로감독관 제도의 실질적 이행 추구

- 근로감독관의 업무상 부담 경감

- 청소년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 제도를 통한 실질적 도움 제공

- 청소년들의 노동안전의식 제고 및 직업현장의 차별 완화

○ 산재보험 가입률 상승

-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축소

- 근로계약서 작성률 상승

- 청소년 아르바이트 접근성 상승

3.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생활복지분과>

□ 제안 배경

○ 학교 내 상담실 및 상담인력 부족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기관 위(Wee)클래스는 2016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57.5%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더한 전문인력 배치율도 50%에 못 미쳤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서울 1303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담 인력이 있는 학교는 763곳으로 배치율은 58.6%였고 학교 안에 상담실이 있는 곳은 803개교에 그치며 이 가운데 40곳은 상담 인력 없이 공간만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가 먼저 상담 인력 배치에 나선 결과, 3월 현재 약 94% 학교에 상담 인력이 배치됐다. 그러나 나머지 30여 개 중학교는 배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담실에 반비례하는 학폭, 현실은 10곳 중 6곳만” (2017.03.30., 서울엔)

-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나 얘기 할 사람이 없는 청소년에게 교내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치명적이다. 가정 내 불화로 인한 고민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무게감과 스트레스가 중첩되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겉도는 대책, 쉬쉬하는 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두 번 운다” (2018.04.18., 세계일보)

○ 교내 상담인력 전문성에 대한 의문

- 서울특별시 내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각 교육지원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전문상담인력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 규칙성 있는 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기관명	활동내용	비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전문상담인력 워크숍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전문상담인력 연수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홈페이지상 확인 불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역량강화 토론회 및 슈퍼비전	-

- 생활복지분과에서는 청소년들의 교내 상담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부분의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상담실과 상담교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였다. 직접 가보지 않은 청소년들조차 주위 친구들의 말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 다음으로 상담실을 이용했지만 불만족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상담실 위치에 대한 사유가 첫 번째, 상담선생님의 역량에 대한 사유가 두 번째로 높았다. 상담실 위치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두 번째로 높았던 상담사 역량 증진에 대한 정책을 생각해봤다. 사례를 찾아보니 다른 지역에선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상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의 영역에 대해 슈퍼바이저 자신의 경험적 지혜와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 서울특별시 내 Wee클래스 모든 전문상담인력도 서로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대처방법이나 청소년에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상담사들 서로도 정보공유가 원활해야 할 것이다.

○ 상담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부족

- 상담사들은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직업이다.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공감과 사례들을 통해 얻는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는 상담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담자 본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고 반복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담사 본인의 판단력과 청소년이 받는 상담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

윤은주(2009), 상담사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상담학연구 Vol.10 No.4

-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만큼 상담사 본인의 감정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일 기분이 다르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을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담사의 소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세부 정책과제

○ 교내 전문 상담사 인원 충원(상담실 및 전문 상담사 배치 의무화)

-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위(Wee)클래스 설치, 한 개의 학교에 최소 1인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 신설된 상담실을 알리기 위해 각 학교마다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나 각 반 게시판에 붙여놓는다.

○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내 전문상담인력 연수는 슈퍼비전으로 실시하고 서로의 사례 회의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 서울특별시 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상담인력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 내 모든 전문상담인력은 필수적으로 연수에 참석해야한다.

○ 상담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

- 전문상담인력 연수와 같이 실시하여 한국형 감정노동평가 척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지수 등을 통해 스트레스 강도를 측정한 후 감정노동 척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기대효과

○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슈퍼비전으로 진행해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 상담의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상담의 방향성이 확실해져 내담자의 상담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상담능력이 향상되어 상담사 본인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상담사들에게도 휴식시간과 서로의 상담에 대한 피드백으로 상담사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상담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상담사들의 감정적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상담의 질이 오를뿐만 아니라 상담사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해소 됌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 이라고 생각된다.

4.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생활복지분과>

□ 제안 배경

○ 위기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 활용

-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는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소년 사업이다. 대상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담 후에는 쉼터 연계나 귀가 지원 등 서비스도 이어진다고 한다. 이번 2018년에는 신림역과 건대입구역, 천호 로데오거리, 연신내, 수유역, 수서 인근, 목동청소년체험관에서 3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2개 청소년시설과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260여명, SPO(학교전담경찰관) 및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참여하였다.

- 하지만 꼭 위기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으란 법은 없다. 교내에 상담교사가 없어 상담이 불가한 경우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다수다. 상담교사가 있을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상담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실을 찾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이 다가가기 어려워한다면 상담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한발 다가가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줬으면 한다.

“위기의 청소년을 집으로, 서울시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2018.03.28., 뉴스핌)

□ 세부 정책과제

○ 교내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학교 내 상담실과는 별개로 외부 청소년 시설과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SPO(학교전담경찰관) 및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실시한다.

1) 학교 내 상담실 이외에 외부 청소년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

2) 학교 상담실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다는걸 홍보한다.

3) 1:1 상담을 통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여 청소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4) 상담중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청소년 시설에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설과 거리 상담으로 인해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로인해 상담을 꺼려하던 청소년들에게도 거부감 없는 단어가 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많다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 홍보가 되어 찾는 발길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

- 겉으로는 몰랐던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개별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참여교육분과>

□ 제안 배경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조 실질적 이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원하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있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곳 중 43%에서만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이 가능했다. 이처럼 많은 일터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터를 진로 가능 체험처로 제공해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한 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로체험의 폭이 매우 한정되어 몇몇 인기 프로그램에만 신청이 몰리면서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선택의 폭 자체도 매우 좁아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직업교육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준 높은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강사료를 지급해야 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학부모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수준이 더 낮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2016.07.01., 매일경제)

- 자유학기제를 실행 중에 있으나 너무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인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나 여러 가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장이 가까이 있을 필요성을 느꼈다.

“도움 된 진로활동 사교육이 1위... 맞춤형 체험 늘려야” (2018.06.28., EBS뉴스)

○ 자치구별 상이한 진로 관련 정책 비효율성

- 현재 강서구에서는 ‘청소년 꿈 IN 카드’라는 진로체험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서구에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 소속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다. 또한, 강서구 내 청소년들도 강서구 내의 수련관 및 진로체험 시설에만 카드 사용이 가능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폭이 매우 한정적이다.

- 진로 체험 일터 발굴 현황에도 역시 자치구별 격차가 존재한다. ‘2015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이지수, 2015)’에 따르면 노원구는 299곳으로 가장 많은 일터를 발굴하였으며, 강북구는 212곳, 강서구는 152곳의 일터를 발굴하였지만, 용산구, 중구, 강남구, 성북구 네 개의 자치구는 스무 곳의 일터도 채 발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자치구의 청소년들은 해당 자치구 수련관으로부터 원활한 진로 체험을 제공받고 있지만, 타 일부 자치구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체험이 어려운 실태이다.

- 이와 같이 자치구별 상이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진로 자유학기제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진로 정책에는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 청소년 대상 양질의 진로 정보 제공의 부족

- 2018년 서울특별시 일반계 고교생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가장 큰 요소는 진로 교사 또는 수련관이 아닌 사교육 종사자와의 상담이었으며(73.8%), 약 3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효율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 내의 학교 및 수련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대다수의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상 제약 때문에 청소년 진로체험과정을 위한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자유학기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혜숙(20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서울연구원 제243호

-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진로체험과정 운영 현황은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과제

○ 진로체험카드 발급

- 대상은 만 15~16세 연령의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하되, 2년 중에 원하는 연령에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발급 방법은 각 구청에서 진로체험카드를 신청한 연령 범위 내 청소년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한다.

- 진로체험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은 현재 자유학기제 체험 가능 일터와 수련관 내 및 청소년들의 진로계발을 위해 적합한 기타 시설로 정한다.

- 진로체험카드 발급 시 제공 금액은 7만원으로 한다.

- 진로체험카드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한다. 사이트에서는 진로체험카드를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 카드 발급 및 기타 안내, 서울특별시 내 진로 관련 행사 정보 등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모든 청소년수련관으로 정한다. 실제로 활동전무 코디네이터가 존재하지만 진로를 더욱 전문적으로 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 진로코디네이터는 수련관 별 여러 명  배치한다.

- 진로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체험처, 수련관을 연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청소년들의 의견을 파악해 새로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체험처를 발굴한다.

3.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원할 시 체험처와 청소년을 연결해준다.

4. 자치구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타 자치구의 진로코디네이터와 주기적으로 교류한다.

- 홍보는 수련관 및 각 구청 홈페이지 내에 진로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학교에는 공고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배부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기대효과

○ 진로체험카드

-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체험활동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기존에 지역 간에 발생하였던 진로체험활동 관련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고,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이 입시 체제에서 벗어나 진로체험활동을 함으로서 각자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진로코디네이터

-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 및 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청소년들에게 일터를 연결해줌으로써 청소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각자가 꿈꾸는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학교, 수련관, 일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진로활동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6. 성평등 교육 확대

<참여교육분과>

□ 제안 배경

○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 육·해·공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하는 2학점 양성평등 과목을 신설하고 모든 사관생도가 장교 임관 전 이 과목을 수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병영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장교 양성단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2018)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32건, 2014년 47건, 2015년 48건, 2016년 6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육·해·공군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편성토록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사 내년부터 양성평등교육 정규과목에 편성” (2018.08.18., 연합뉴스)

- 수원시(2018)가 공직자 성폭력 예방교육에 앞장서 국내 기초자치단체들과 지역민들 사이에 양성 평등문화 정착 모범도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이번교육을 통해 양성평등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4대폭력예방법과 문제시 처리과정 및 징계절차 등을 중점교육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는 공직자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기 수년전부터 염시장의 지시로 교육을 실시 성희롱이 공직자 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앞서가는 사례발굴과 교육기법을 도입했다. 한편, 수원시는 새롭게 정비된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예시, 주체별 대응, 수원시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발행했다.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OPINKOTI), www.opinkoti.com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각 학교들에게 기존의 성 역할을 강조하는 대신에 ‘성다양성’을 수업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촉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새로운 지침에서 오는 신학년부터 수업 내 토의나 수업계획서 등에 이 주제를 더 포함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핀란드 최대 LGBT 단체인 Seta의 Marita Karvinen은 이번 매뉴얼 작업에 기여하면서, 이 결과를 교사들이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이미 핀란드 내의 학교엔 성별이 전환된 학생들이 있으며, 학교 수업 및 활동에서 이들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은 교사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명사하지 않지만, 성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각 교과목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 성평등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증대

- 여성혐오 혹은 남성혐오 문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신체촬영이나 상관없는 성적단어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게 된다. 불법사이트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성을 통해 차별도 심해진다. 이에 따른 인식차별도 생기게 된다. 우리는 ‘남자답다, 여자답다’로 이미 사람을 평가한다. 이로써 더욱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답다’라는 것은 덜렁거리고 무심한 것 ‘여자답다’라는 것은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성교육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되기도 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세부 정책과제

○ 성평등 교육 시간의 확대

- 의무적으로 5시간씩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학교에서는 1학기에 2번, 혹은 1년에 2번씩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성평등 교육을 1학기에 3번으로 시간을 늘려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 성평등교육의 방식 변화

- 기본 상식,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각 입장을 듣기 위해 남녀혼합으로 토론형,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이 주도해가는 수업을 진행한다.(일명 거꾸로 수업)

- 자율시간 등을 이용해 토의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1번 수업 할 때마다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한다.

- 학생이 주도해가는 수업이기에 담담 교사는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맡아서 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 각 학교의 성평등교육 연합

- 각 자치구의 수련관에서 학교 여러곳이 모여 진로콘서트처럼 성평등교육 콘서트를 연다.

□ 기대효과

○ 성평등교육 활성화

-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수업으로써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어가지면서 잘못된 성평등 인식을 깰 수 있다.

- 성우대가 아닌 성차별이 아닌 성이라는 존재를 평등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여성, 남성 혐오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됨으로써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 각 학교의 성평등교육 공유의 장 마련

- 자치구의 많은 학교들이 모이게 되면서 더 많은 체험은 물론 많은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7.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환경안전분과>

□ 제안 배경

○ 타 지역 ‘미세먼지 교육’ 관련 자료

- 현재, 대전교육청(2018)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개의 구체적인 방안 중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의 내용에는 전 학교에서 미세먼지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후 미세먼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 또한, 충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 세부내용 중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미세먼지 관리자·담당자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운영,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운동을 추진한다고 한다.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론

°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7월22일 결과 (미세먼지 131개, 초등 돌봄 교실 64개, 자유학기제 17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각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 국가 환경교육센터

° 환경부와 국가 환경교육센터가 공기를 주제로 만든 PPT에는 ‘미세먼지’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환경교육센터에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주요대상이다 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배부한 PPT는 간단하고 얕은 지식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육하기를 제안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 3조 1항.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 3항. 국가는 아동보호와 배려에 책임 있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의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에서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감독의 기준을 지키게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 ‘정보공유’ 제안 근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2017년 9월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30%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위 로드맵에서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로 교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미세먼지 프리존,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단기정책을 제시했지만 진행중인 현황은 현저히 저조하다.

○ 정책 관련 현황

-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 활동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교육 활동은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교육이며, 아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등학생 대상 미세먼지 교육

° ‘미세먼지 교육’은 존재하나. 대부분의 교육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더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출처: http://enews.sen.go.kr/search/view2.do

- 미디어 데이

° 2018년 4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는 ‘미디어 데이’가 열려 많은 파워 블로거들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 기존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자료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이 보여 이 활동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구성하고자 한다.

□ 세부 정책과제

○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지원 확대

- 미세먼지에 대하여

°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먼지의 차이점)

° 언제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나?

° 한국과 전 세계의 기준 차이 (한국과 다른 WHO의 기준) *세계보건기구

-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 가

° 자국의 책임의식 부여 (중국<한국)

- 미세먼지의 위험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병: 두통, 피부병, 눈병, 호흡기 및 폐질환)

°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 미세먼지 대처법 및 예방법

° 분리수거

° 대중교통 이용 교육

° 식목일 나무심기 강화

° 장시간 실외외출 줄이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법 & 식약청 인증 마스크 설명

° 미세먼지 기준별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 (ex> 체육활동 자제)

° 미세먼지 안전 수칙 교육 (기본적인 생활수칙: 손 씻기, 외부활동 자제 등)

- 정부 및 학교가 해야 할 일

° 마스크배부

° 교육실시

° 기준 및 농도 공유

° 식목일 나무심기

° 설문조사

○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변화 촉진을 위한 설문 실시

	교육 전	교육 후
학생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교의 (교내외) 공기 질이 어떤가요? (1:아주 나쁨~ 5:아주 좋음) (2)-1 공기 질이 나쁘다면 어떤 피해를 받았나요? 학교의 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대응 방법이 어떤가요? 체육활동을 규제하는 미세먼지 기준이 얼마인지 아나요?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아나요? 환기는 얼마나 자주하나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 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자신의 미세먼지 예방 방법 공유
선생님	교내에 공기청정기가 배치되어있나요? 학교 자체에서 실외 체육활동을 규제하는 미세먼지 기준이 있나요? 학교에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일 때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학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

- 서울 시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로 포스터와 함께 올려서 알리기

- 각 학교에 등기로 포스터 및 신청서 배부

- 교육부/각 구의 교육지원과 에서 모든 학교에 교육관련 홍보자료 전달

- 외부강사의 강의(성교육, 금연교육 등)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보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 녹생서울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용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서울시 미세먼지 센터 활용

- 서울시내 곳곳에서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 마스크와 함께 배부

- 식목일이나 환경의 날, 혹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

-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1) 부스 운영

(캘리그라피, 환경 문구 타투,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 글짓기, 악세서리 제작 등)

2) 관련 홍보지나 홍보영상 제작

3) 학교 내에서의 홍보 : 직접강의 및 환경부 (학생회)에게 미세먼지 홍보

- 포스터 제작, 게시판 활용 / 미세먼지 관련 행사 진행

:교내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안내서를 붙이거나, 설문조사 시행

- 홍보지는 곳곳에 붙여두어 제시, 더욱 높은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영상제작도 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문제점, 인식, 해결 방법 등 간단히 제시)

-현장활동계획 (날짜, 내용, 설문지 제작-인식조사, 인식개선 목표)

□ 기대효과

○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자국의 책임의식 부여

○ 청소년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바로잡기

○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

○ 교육을 통해 절약정신을 높임

8.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환경안전분과>

□ 제안 배경

○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

- 사람들이 불용 의약품의 폐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약사공론은 2016년에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00여명의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 위의 결과를 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용의약품의 올바르지 못한 폐기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인구의 80%가 일반쓰레기나 변기 등에 의약품을 버리고 있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불용의약품의 ‘적절한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폐의약품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로 함께 지키는 환경” (2016.02.15., 약사공론)

- 하지만 위의 설문조사 자료가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2018년에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어디에 하는 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2018년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환경안전분과 폐의약품 팀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209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어디에 처리하는 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 배출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69.9%를 차지했고, 약국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사람은 13.4%를 차지했다. 그리고 주거단지 내 폐의약품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사람은 10.5%를 차지했다. 그리고 기타로 보건소에 폐의약품을 배출을 한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고, 집에 보관한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약국에 배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16년과 거의 다를 것 없이 사람들은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 폐의약품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문제 발생

- 폐의약품 수거 실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 등에 버리거나 땅에 묻을 경우 폐의약품이 강·토양 등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위궤양 등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외국의 5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의약품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부 의약물질은 어류의 성(性)을 바꾸거나 물고기 기형의 원인이 되고, 특히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으면 수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여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세균)를 양산하는 등 보건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물 속 약 성분이 정수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수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땅, 하천으로... 폐의약품이 다시 스며든다” (2017.06.26., 조선일보)

○ 폐의약품 수거 관리 미흡

-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작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은 2008년 서울에서 시범 실시돼 2010년엔 환경부·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약국과 보건소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2009년 4만3510t에서 2014년 39만4324t으로 5년 만에 9배 남짓 늘었다.

- 하지만 2015년 처리 실적은 전년도 3분의 1 수준인 13만6762t으로 뚝 떨어졌다. 약국에서 수거되던 폐의약품이 다시 각 가정에서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성필 성남시약사회 사무국장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다"며 "일선 약국 고충도 커지면서 수거량도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땅, 하천으로... 폐의약품이 다시 스며든다” (2017.06.26., 조선일보)

- 더구나 지자체별로 수거 방식이 제각각이라 약국이나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약국들이 최근 폐의약품을 받지 않은 것도 마포구 보건소가 내린 지침을 일부 약국이 잘못 해석하면서 빚어졌다. 마포구 측은 "'약국들이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지역 약국들 편의를 봐주기로 했는데, 약국들이 '마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지역에 따라 약국에 모아둔 폐의약품을 수거하러 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입장에선 뜯지도 않고 가져 오는 폐의약품 포장을 벗기고 재분류해야 하는 등 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 현재 폐의약품 수거 방식 개선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환경부 주도 하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대한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실시 이래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관할 보건소로 가져가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거해 폐기물위탁업체에서 소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로 함께 지키는 환경” (2016.02.15., 약사공론)

- 이에 대해 약사단체 및 일반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와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폐의약품이 물이 되어 돌아오다”

□ 세부 정책과제

○ 폐의약품 위험성 인지 촉구

- 언론 매체를 통한 폐의약품 위험성 홍보를 확대한다.

○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 및 유통기한 기재

- 서울 소재 약국의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를 추가한다.

- 약국 의약품 복용 안내문 및 약봉투에 처방 약의 유통기한을 기재한다.

(단, 시각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처리 바업 안내와 처방 약의 유통기한 기재)

- 서울시 분리수거 매뉴얼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재강조하고 각 주거 단지, 공공시설 등으로 배부함으로써 알린다.

기존 복용 안내문
제안(안)

○ 자치구 별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 설치

- 기존 수거 방식의 낮은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각 자치구 내 동사무소 및 구청에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 각 지역의 주거 단지 및 편의점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단 지역구 내 추가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한 보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남용 및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 수거 담당은 기존의 방식처럼 자치구에서 수거하는 것을 고려한다.

□ 기대효과

○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

○ 기존에 관리가 미흡하던 폐의약품 처리 과정을 보완함으로써 수질 오염 예방

○ 폐의약품의 식수 유입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