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873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주무관
	주무관

’17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2017. 11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행정안전부 정책기조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변경)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17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 (점검 등), 시행령 제15조 2·4항 (민방위 물자·시설) 등

▢ 행정안전부 ’17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계획

Ⅱ		추진방침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방위 시설 위치정보 및 장비 통계의 현행화 등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1. 13. ~ 12. 8. ※ 조사기준일 : ’17. 11. 30.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

- 주민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비상급수시설은 물순환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제외

▢ 점검내용 : 세부 점검·정비 내용 참조

▢ 점검방법 : 區는 자체계획을 수립, 동별 일제 점검 및 정비

※ 市·행정안전부는 표본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Ⅳ		세부 점검·정비 내용

구 분	점검‧정비 항목	비고
주 민 대피시설	- 시설 확충 및 지정실태 (수용률, 책임자 지정 등) - 시설 관리실태 (관리카드, 내부환경, 유사시 즉시개방) - 행정동별 대피시설 미설치지역 현황 파악 등	[붙임2] 서식활용
민방위 장 비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부족시 확보계획 - 보관장소 보유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자체정비)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품은 교체 추진 (자체계획)
화생방 장 비	-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장비 보관 관리 상태 - 방독면 폐기대상(‘05년 이전 생산분) 폐기 현황 - 신규구매 현황 등
’17년 확충사업	- 방독면 확충 추진실태 (1~4분기) - 조기집행 실적, 집행 부진사유 등 파악	[붙임3] 서식활용
통계자료 현행화	- 대피시설 현황 등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

Ⅴ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점검(정비) 추진	’17. 11. 13 (월) ~ 12.  8 (금)

▢ 市 주관 표본 점검	’17. 11. 20 (월) ~ 12. 13 (수)

※ 점검 일정 및 점검표 (안) : 붙임 4·5 참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市 → 행정안전부)  ’17. 12. 15 (금) 限

▢ 행정안전부 표본 점검(예정)	’17. 12월 중

Ⅵ		행정사항

▢ 자치구는 자체점검 계획을 ’17. 11. 16 (목) 限 보고 할 것

▢ 점검 (정비) 결과 제출 (붙임 1, 2, 3)	’17. 12. 11 (월) 限

※ 자료 제출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 市·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서울시 : ’17. 11월, 행정안전부 : ’17. 12월 예정

붙  임 : 1.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결과보고 (총괄서식) 1부.

2.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엑셀서식) 1부.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하반기 추진현황 (서식) 1부.

4. 市 주관 표본 점검일정 (안) 1부.

5. 市 주관 분야별 표본 점검표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