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 (제 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면서 견인료는 “40,000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및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7. 9.~7. 29.) 결과: 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이륜자동차란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 신 설 >		< 신 설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	---	-------	---------------------------------------------------------------------------.
	---	-------
	---	-------
	---	-------
-------	---	-------
	---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 -------	--------	-------
	-------- --------	-------
	-------- --------	-------	-----------------------------------------------.
	--------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빔 모빌리티	◦개정된「도로교통법」(´20.12.10.시행)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고, 구조, 크기, 무게, 형태, 사용 등에 있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와 유사성이 크므로 견인 규정도 자전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적용 시기의 유예 필요(이륜차의 경우 개정 후 2년 유예하였음) ◦민원발생 혹은 부적절한 주차 기기의 재배치에 관한 기업의 우선적 해결권한 부여 필요 ◦해당 조례가 아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바람	◦ 미반영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됨 ◦ 미반영 -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 규정은 기제정되어 있었으며, 견인가능 규제가 신설된 것이 아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견인 소요비용 기준을 마련한 것임 ◦ 미반영 - 기기방치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주차위반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것은 타당함 ◦ 미반영 -「도로교통법」에서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시장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자치구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과징수도 자치구의 사무인 바 서울시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한 시 원 (02-213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