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방향

□ (추진배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예산, 물량, 기준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하고자 함

□ (지원확대)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 확대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신규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주택철거) 지붕철거 지원금액 상향(국비 172만원/1동당)

○ (지붕개량) 취약계층 지붕개량 자부담 경감 등 지원금액 확대(국비 213.5만원/1동당)

○ (비주택 철거)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신규지원(국비 86만원/1동당)

□ (기준마련) ‘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사업비 활용확대)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집행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약계층 자부담 등 추가지원 가능토록 변경

목    차

Ⅰ. 개요	1

Ⅱ. 지원대상·범위·단가·기준	3

Ⅲ. 사업추진 절차	5

1. 사업자 선정	5

2. 지원대상자 선정	6

3. 면적조사	7

4.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9

5. 지붕 설치	12

Ⅳ. 예산의 신청·교부 및 집행	13

Ⅴ. 서식	18

Ⅰ		개요

1. 목적

○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사업내용

○ 사업명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20년도 사업비(국비) : 총 예산 67,083백만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 54,180백만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 8,431백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4,472백만원

4. 용어 정의

○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 슬레이트 주택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 공사업자 : 자치단체(또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신청자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자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지붕을 개량하는 자

○ 위탁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계획 수립, 계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부담금 :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비용

5. 사업추진 절차

수요 파악·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환경부)	○ 기간 : 4월 30일까지(1차), 12월 31일까지(2차)
↓
지자체별 물량 확정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환경부)	○ 기간 : 9월 15일까지(1차), 국회 심의·확정 후(2차)
↓
사업공고 (지자체)	○ 기간 : 1월 31일까지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공고
↓
공사업자 등 선정 (지자체)	○ 기간 : 2월 28일까지 ○ 계약법령 준수, 공고기간 단축 및 장기계약 추진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자→지자체)	○ 기간 : 수시제출 또는 지자체별 별도로 정하는 기간 ○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지자체→신청자)	○ 기간 : 배정물량 소진시까지 또는 지자체별 별도로 정하는 기간 ○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업자)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준수 ○ 면적조사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등 작성
↓
보조금 지급신청 (공사업자→지자체)	○ 면적조사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자체→공사업자)	○ 공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실적보고 및 정산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환경부)	○ 기간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실적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정산보고)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환경부로 제출

6. 지침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개정 시행 : 2020년 1월)

Ⅱ		지원대상·범위·금액·기준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3. 지원금액

구 분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
	주택 지붕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국비	동(棟)당 172만원	동(棟)당 213.5만원	동(棟)당 86만원
지방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국비 지원단가 이상)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자체별 여건, 신청자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방비 지원금을 더하여 책정

- 지방비는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이상으로 책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가 책정 시 과거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단가 책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편성 전에 교부된 국고에 대해서 우선집행 가능

※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비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제45조)

4. 지원기준(국고)

○ 철거·처리

- (주택) 주택부지 내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처리 예산 내에서 지원

※ 동일지번에 여러 동이 존재하는 경우 1동으로 철거·처리 지원(건축물대장 참고)

- (비주택) 주택부지 외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비주택 철거·처리 예산 내에서 지원

- 철거·처리비는 1동당 (주택) 최대 344만원, (비주택) 최대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Ⅱ-5의 지원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지붕개량

-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은 개량지원 가능하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개량지원 불가

- 개량비는 1동당 최대 427만원(국고+지방비)까지 지원 가능하며, Ⅱ-5의 지원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별 여건 따라 추가지원 가능

○ 기타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에서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철거·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국고 우선집행

※ 연계사업 외의 무허가 주택 지원여부는 지자체의 처리계획에 따름

- 지자체는 지방비 편성 시 1동당 국고지원금액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계획 배정물량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철거·개량비 아래의 순위를 참고하여 집행

① Ⅱ-5의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② ①를 지원 후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가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주택 철거·처리비 전액지원, 지붕개량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주택 전수조사, 보관 및 폐슬레이트 처리 등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집행 가능

④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별도 부대비용* 집행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의 검증비용과 「공증인법」 제7조에 따른 공증비용

5. 지원 우선순위

○ (철거 및 개량)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가구를 중위소득 이내에서 추가로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Ⅲ		사업추진 절차

Ⅲ-1		사업자 선정

1. 계약 시기·방법

○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고기간 단축*, 장기계약 체결(2년 이상) 등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6항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을 묶어 일괄 계약

* 사업계획은 예산 범위내에서 목표물량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

2. 사업 추진방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3. 공사업자 선정

○ 공사업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사업자)가 직접 선정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은 불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업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모두를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내용(시방서) 등에 이중비계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감독 강화

Ⅲ-2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등 사업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

2. 신청서 접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슬레이트 건축물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공사업자, 위탁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3.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자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

- 사업공고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에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4. 지원대상자 선정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에게 2개월 이내에 철거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통지

Ⅲ-3		면적조사

1. 조사 주체

○ 공무원(위탁사업자 등), 공사업자(현장소장), 건축주(소유자 또는 거주자)

2. 조사 방식

○ 공무원, 공사업자, 건축주가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제2호 서식의 면적조사서에 면적산출서를 첨부하는 등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

- 공무원이 면적조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사업자가 참석토록 조치

3. 조사대상 면적

○ 본 사업에 따라 해체·제거하려는 슬레이트 지붕의 면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상 면적과 동일

4. 면적의 계산

○ 면적조사는 슬레이트 낱장 개수를 집계하는 방식(이하 ’개수집계법‘)과 지붕의 전체 면적을 구하고 할증률을 곱하는 방식(이하 ’계산법‘) 중 택일

- 개수집계법은 슬레이트를 대골, 소골 등으로 구분하여 낱장 개수를 집계한 후 종류별 단위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계산법은 슬레이트 처마선의 가로, 세로 길이를 실측하여 구한 실측면적에 슬레이트 지붕재의 겹이음으로 인한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

* 할증률은 슬레이트 지붕재 낱장 기준으로 지붕재가 겹쳐 놓여있는 면적의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구한 값에 1을 더하여 산출

< 슬레이트 지붕재 종류 및 규격 >

	소 골					대 골
	구분	6자	7자	8자		구분	6자	7자	8자
	치수(cm)	182x72	212x72	242x72		치수(cm)	182x96	212x96	242x96
	단위 면적(㎡)	1.3104	1.5264	1.7424		단위 면적(㎡)	1.7472	2.0352	2.3232

	기와형			용마루
	치수(cm)	100x50		치수(cm)	100x34
	단위면적(㎡)	0.5		단위면적(㎡)	0.34

< 할증률 산출방법 >

	(1)						(2)							(3)

(1) : 1 + [(

면적 ÷ 낱장 면적) + (

면적 ÷ 낱장 면적)]

(2), (3) : 1 + (

면적 ÷ 낱장 면적)

< 면적 계산방법 >

	3.3m×15m×2면×1.16(할증률) =114.84㎡ ※ 6.1m×15m×1.16 = 106.14㎡ (×)

Ⅲ-4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공사업자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신고 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 (주택) 철거·해체면적 200m2 이상, (주택이외 건축물) 철거·해체면적 50m2 이상

○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 신고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석면조사는 생략

- 신고대상인 경우 면적조사서, 공사표준계약서로 석면조사서를 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고, 해체 과정에서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슬레이트 해체·제거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위생시설 설치

○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경고표지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 규정 준용

* (대상) 공장 및 연면적 200m2 이상인 건물(200m2 이하 주택은 제외)

- 다만, 제4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은 분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3. 폐슬레이트 수집·운반 기준

○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 수집·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운반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

4. 폐슬레이트 보관 기준

○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에서 분진·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보관

5. 폐슬레이트 처리 기준

○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가능

○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

○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표지판을 설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6.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작성·관리

○ 공사업자는 제3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은 점검표를 통해 적절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확인

- 공사업자는 슬레이트 해체 작업 및 지붕 설치 작업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적정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증빙

Ⅲ-5		지붕 설치

◈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지붕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붕틀 구조를 유지·보강하여 마을 전체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1. 설치면적

○ 설치면적은 평면도를 기준으로 지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한 값에 할증률(최대 120%)을 적용

2. 지붕재 선택

○ 지붕재는 m2당 공사비 6만원 이하인 제품 중 신청자가 선택(칼라강판 권장)

- 지붕재는 KC인증 등 공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인증서를 확인

○ 지붕재 색상은 신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마을 주변경관 및 마을전체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선택

< 종류별 지붕재 현황 >

구 분	아스팔트 슁글	온두린	칼라강판	금속기와	점토기와	티타늄 아연판	동기와
사진
내구성	20년	반영구적	40~50년	40~50년	반영구적	50년	반영구적
재질	무기질슁글 +화이바글라스 +채색돌가루	아스팔트 +펄프	냉연강판 +아연층+수지도료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스톤칩코팅	점토	티타늄아연판	동판(0.4T)
특성	내후성 내변색성 외관우수 무게경량 비내구성 유지보수어려움	시공용이 무게경량 단열성 내부식성 특정기업제품 수입제품	시공용이 적은유지비 긴수명 내후성 무게경량 재활용가능	내구성 시공용이 부식방지 형태다양 무게경량 유지보수	내한성 단열성 방수성 내화성 내구성 무게중량	내구성 내부식성 유지보수 외관수려 환경무해 형태다양	시공용이 내후성 무게경량 고급화 유지보수 유연성
공사비 (㎡당)	34,000원	45,000원	58,000원	65,000원	90,000원	148,000원	210,000원

※ 공사비는 단순 참고용이며, 입찰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예산의 신청·교부 및 집행

1. 수요 파악·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에 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다른 사업의 수요도 함께 조사하여 제출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일괄 신청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조금 예산 요구

2. 보조금 예산의 통지(물량 배정)

○ 환경부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 예산안(가내시)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가내시 통지 이후 수요조사서를 변경하고자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환경부로 제출

○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확정 내시)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지방비 매칭비율,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역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

3. 보조금 교부 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공모 등으로 인한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 다만, 보조금을 즉시 집행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중 수시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4. 보조금 교부 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 직전 분기 사업실적,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 직전 분기 사업실적,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5. 보조금 집행

○ 공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자체는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면적조사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6. 보조사업 집행실적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별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 및 공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이에 협조

- 환경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납 등을 요구 가능

7.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의 종료, 사업의 완료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제8호 서식의 정산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역지치단체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사업비 반납은 총 집행잔액에서 국비 비율을 반납

- 다만, 사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결과에 따른 국비 잔액을 반납

Ⅴ		Q & A

Q1.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 시, 업체자격에 관한 문의

A : 지자체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공사 : 해체·처리 업체는 석면 해체제거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 하여야함

※ 운반·매립은 계약체결 이전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및 “폐기물 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등록업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 해체·처리 업체는 석면해체·제거업만 보유해도 됨

※ 운반·매립은 해체·철거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Q2. 슬레이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신청절차는?

A (지원금액) : 1동당 주택 철거 344만원, 비주택 철거 172만원, 주택지붕개량 427만원

-(신청절차) 지자체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과 부속건물, 주택부지 외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대하여 사업참여자 신청을 받음. 사업참여자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각 사업 대상자에게 1차(사업진행여부) 연락 후 사업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가옥의 면적을 조사함. 면적조사 후 공사비에 대해 알리고, 공사진행(희망철거일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협의 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진행하게 됨

Q3. 입찰공고 중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법 제29조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Q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의 추가지원 범위는?

A.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은 철거 처리 후 개량 자부담까지 지원하고, 추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계층까지 지원합니다(이 경우 : 철거·처리는 전액지원, 개량은 상한금액까지만 지원함).

- 지원금액 상한에 대하여는 배정예산 내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원

Ⅵ		서식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2호 서식]

면적 조사서

□ 기본사항

건축주명			주소				연락처
건축연식					용 도	주택, 부속건물(창고, 축사), 기타
처리 후 계획		1. 처리 후 철거(자비, 빈집정비사업) 2. 처리 후 방치 3. 처리 후 지붕개량(환경부 사업, 자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및 기타 타부처 연계 등)

□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처리비용 및 확인사항

구 분

개수집계  / 계산식

해체․처리비용

- 총 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면적

산출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해체처리 희망일

20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                 (인)

(위임자)

업  체 :                 (인)

공무원 :                 (인)

(위탁사업자)

20  .    .    .

※ 공무원(또는 위탁사업자)이 반드시 면적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면적 산출서

건축주명		주소

1	공사 전 건물 전경 (슬레이트 면적이 확인 가능한 사진)	평 면 도 (사진과 면적 확인이 가능한 도면)
2	공사 전 건물 전경 (슬레이트 면적이 확인 가능한 사진)	평 면 도 (사진과 면적 확인이 가능한 도면)

번 호	종 류	구조 및 규격	산출근거	면적
1
2
총 계

※ 철거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여러 각도에서 촬영)

[제3호 서식]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철거 현장	주소	점검일자	20 . . .
구 분	점검 항목	(◯ , ☓)	비고(사진)
철거전	○ 현장 출입금지 간판 설치
	○ 안전수칙 간판설치
	○ 위생설비 설치
	○ 비계설치(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보양설치 및 습윤제 살포(분무기, 물)
	○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전 교육 여부
철거중	○ 생명선은 안전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 슬레이트를 땅으로 던지지는 않는가
	○ 작업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는가
철거후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상태
	○ 배출자 표지부착
	○ 보양 마감 상태 및 청소상태
	○ 작업후 보호의, 장갑 등 잔재물 포장 유무
철거면적 확인	○ 철저전 면적과 철거후 면적의 증감여부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사진 대지

비계설치 1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비계설치 2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보양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전 교육	작업준비 완료 전경
습윤제 살포	슬레이트 하역
보양 및 비계 정리	철거 완료 후 주변정리

지붕 설치 작업 사진 대지

작업 전
덧집 만들기 및 시공
지붕설치 완료

※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슬레이트 해체 전, 중, 후 및 지붕개량 사진은 동일한 곳에서 사진 촬영

철거 면적 증감 확인서

○ 총  괄

구 분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개수집계  / 계산식

개수집계  / 계산식

면적

산출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1. 개수 집계(철거작업 시 수행) 방법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 첨부

2. 슬레이트 철거 후 중량 확인 검증 방법

2-1. 면적조사 대비 중량 확인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표 등 1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상세 산출내역

번호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비고
			산출근거	면적	산출근거	면적
1
2
계

※ 철거 전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지 비교 확인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는 사유 기술

[제4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수요조사서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슬레이트 건축물 동 수	* 전수조사 미실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				슬레이트 지붕 주택 동 수				동
사업종류별 사업물량	구 분						처리		개량
	합 계						동		동
	자체 추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동		동
	타사업 연계 추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동		동
		빈집정비사업					동		동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동		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동		동
		기타사업(사업명 정확히 기재)					동		동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100%)		국고 ( %)	지방비				자부담 ( %)
				시･도비 ( %)		시·군비 ( %)
사업 추진계획	붙임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여부, 미 실시한 경우 조사계획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 작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주택개량 등은 타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제5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슬레이트 건축물 동 수	* 전수조사 미실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				슬레이트 지붕 주택 동 수				동
사업종류별 사업물량	구 분						처리		개량
	합 계						동		동
	자체 추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동		동
	타사업 연계 추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동		동
		빈집정비사업					동		동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동		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동		동
		기타사업(사업명 정확히 기재)					동		동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100%)		국고 ( %)	지방비				자부담 ( %)
				시･도비 ( %)		시·군비 ( %)
국고 금회 신청액	천원			국고 신청 잔액		천원
사업추진계획	붙임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여부, 미 실시한 경우 조사계획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 작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주택개량 등은 타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제6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h.p)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면적조사서, 면적산출서, 점검표, 통장 사본, 사진대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업자 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항목에는 공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공사가 완료된 신청인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

[제7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 보고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 별첨 엑셀파일에 작성·제출

1. 슬레이트 처리계약

○ 자체추진, 전문기관·단체 위탁수행 등 기재

○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내용 등 기재

※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추진 진행상황, 예정일자 등 작성

2.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 동수, 원)

구 분	시·도명	배정 (a)	처리실적				증감 (c=a-b)
			소계(b)	자체수행	위탁수행	기타
계
주택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사업

계				국비				지방비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3. 상세 추진실적 1

시도명	철거·처리진행상황
	사업참여 신청자	사업참여협의현황				철거실적	철거율
		참여협의 (면적조사)	사업포기	포기율	사업참여
계

철거·처리진행상황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사업	보관

포기자현황
계	해체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주택비대상	일정불일치	기타

4. 상세 추진실적 2

시도명	사업비 잔액활용
	추가물량 확보	해체처리 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보관
계

홍보실적					운반·매립비용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간담회	현수막	폐슬레이트 발생량	운반비용 (동당평균)	매립비용 (톤당평균)

면적분포도
계	40㎡ ~	60㎡ ~	80㎡ ~	100㎡ ~	120㎡ ~	160㎡ ~	200㎡ ~	보관

5. 취약계층 지원실적

(단위 : 동수, 원)

구 분	시·도명	배정 (a)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c)	이외 일반가구 등(d)	증감 (e=a-b-c-d)
			소계(b)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계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사업

6. 기타(건의·애로사항 등)

[제8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정산 보고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 별첨 엑셀파일에 작성·제출

1. 사업개요

(단위 : 동수)

구분	광역 시·도	시군구	사업물량
			배정물량	처리물량	증감
합계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사업

2. 국고 집행실적

(단위 : 동수, 원)

구분	광역시·도	시군구	배정액(원)					집행액(원)			반납액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고	이자
계
주택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사업

3. 취약계층 지원실적

(단위 : 동수, 원)

구 분	시·도명	배정 (a)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c)	이외 일반가구 등(d)	증감 (e=a-b-c-d)
			소계(b)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계
주택철거
비주택철거
지붕개량사업

4. 사업추진관련 개선, 보완 건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