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및 안내

(구로구 고척동 156번지, 156-1번지)

서 울 특 별 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 사용검사 확인증이 교부되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도면적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서울시(주차계획과)에 무상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안내사항

□ 일반사항  (서울시 : 임대주택과)

1.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건축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한 후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민원, 시설물 피해는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적절한 피해보상과 복구하여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착공 전 이행할 사업승인 조건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하신 후 공사를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승인조건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시행 중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본 사업승인 조건 및 안내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주택법」,「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등 주택건설사업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승인 조건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주민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차장 상부 천장재의 마감을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분야 (서울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서」를서울특별시 ebook사이트(http://ebook.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장애인홈페이지 자료실(http:// disability.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Free)" 및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 인증대상 : 공사 준공 시, 사용승인 후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서울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 (02) 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031) 738- 4114 - 서울시 복지건강실 : 장애인자립지원과 ☎ (02) 2133-7461

□ 하수분야

(서울시 : 물재생계획과)

14. 수용예정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으로, 사업 준공 전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비 고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28,236천원	2015년 개산금으로, 준공시점에 변경됨

15. 배수설비는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서울시)"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준공검사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 배수설비 자재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 공공하수도의 변경(폐쇄,개량,신설 등)이 있는 경우, 완료된 즉시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공사 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 GIS DB(하수관망도, CCTV자료 등)를 서버에 탑재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 치수과)

17. 사업승인 협의시 첨부된 우수계획도와 같이 이행하고, 준공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용도별/면적 등을 산정하여 준공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19. 기타 하수분야 사항은 하수분야 협의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하수분야 협의조건 1부.

□ 환경분야 (구로구청 : 환경과)

20.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규정의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의 특정공사사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향후 건축공사 시 인근 주거지(양우아파트, 경남2차아너스빌)등이 인접해 있어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착공 전 환경관리대책수립 보고서(소음발생 공정에 따른 탄력적 소음 측정 주기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1. 지하구조로 인한 파일항타공정 등이 포함시에는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바, 시공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적용 및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에너지 고효율 자재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예규 제705호)에 의거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 공사비의 1%이상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로이유리(저방사유리), 아르곤2중 복층유리, LED조명, 폐열회수설비, 에너지절약형 공조시스템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전기공사업법」제24조에 의거 해당 서식에 맞는 표지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지하수법」제9조2에 따라 지하수가 기준이상으로 유출될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준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및 정화조 분야 (구로구청 : 청소행정과)

27.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5(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2항(또는 제17조 및 제1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시설 규모 및 폐기물 발생 형태를 고려하여 품목별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보관용기 및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 연면적 1,000㎡이상일지라도 관리주체가 없을 시에는 해당 없음(문전배출)

28-2. 폐기물을 1일 평균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제1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 및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배출되는 해당 폐기물은 재활용협회에 위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부.

□ 군부대 사항 (서울시 : 민방위담당관)

30. 건축물의 높이계획(해발고 + 건물 최고높이)이 동 위탁고도(행정관서 위탁고도 82m 이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래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군(軍)협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2) 위치도(규격 A3, 축척 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3) 사업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규격 A3, 축척 1:5,000 또는 1:3,000 지형도)

4) 건축물시설 배치도 (규격 A3 수치지형도에 평면 배치)

5) 건축물시설 종·횡단면도 (규격 A3 입면)

※ 대지의 해발 지반고 및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건물 최고높이 표시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상수도 분야 (강서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

31. 급수 공급은 가능하며  ‘급수협의 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 소방분야 (구로소방서 : 예방과)

32. 동의(적합)

33. 소방시설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타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4. 협조사항

34-1. 건축물의 내장재료는 불연재료 등으로 시공하여 주시고,

34-2.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 본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34-4. 추후 사용승인 처리완료시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35-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5-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35-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 붙임 : 건축허가 동의서 1부.

□ 교육분야 (남부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

36.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비산(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세륜·측면살수 및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유지목표농도의 설정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비산(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는 방학 중 실시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미세먼지(PM10) 측정 지점(학교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과 사업지 내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초과 시 즉시 미세먼지 발생 공사 중지와 살수 등으로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고소음 유발 작업은 가급적 방학기간에 실시, 부득이한 경우 수업 종료 후 실시하는 방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공사 시 소음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소음 측정 지점에서 모니터링 하여 기준 초과 시 즉시 소음 발생원 가동 중지와 저감 대책 등으로 기준 이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학교와 사업자 간의 협의체 구성하여 공사 진행, 학사 일정, 공사 미흡․건의 사항 등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로구청 – 치수과】

하수분야 협의조건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 협의시 첨부된 우수계획도와 같이 이행하고, 준공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정하여 부과됨

□ 개인배수시설은 공공하수관 관저고에서 1/2이상 지점 천공한 이후 연결하고 공공하수관 접속지점 촬영시 허가지점이 표시된 표시판을 설치하고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 할 것(※ 관로공사는 구로구청(치수과,☏860-3160) 감독 하에 시공할 것)

□ 사업 시행중 사업장 주변 공공하수관으로 시멘트 풀 및 콘크리트 등이 유입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고, 하수관 내부에 경화되었을 경우 즉시 하수관을 개량하여 하수관 단면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공사로 인한 기존의 공공하수시설물의 파손, 침하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자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할 것.

□ 관거가 합류할 때 관 중심선의 교각이 가능한 60°이내가 되도록 접합할 것.

□ 단지 내 오수관의 부설깊이는 우수관보다 깊이 매설토록 할 것.

□ 연결관 접합부는 지관 또는 단지관(새들)을 사용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고, 관의 절단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고 배수설비 연결구는 천공기를 사용 할 것.

□ 관거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관거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설치할 것.

□ 설치되는 맨홀은 인버트를 설치하고 주철제뚜껑(우.오수구분표시) 사용할 것.

□ 배수설비 설치시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되 가급적 PE이중벽관 또는 PVC이중벽관을 사용할 것.

※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공공하수도 설치 및 연결을 위한 도로 굴착 시 도로과와 협의하고 기타 하수도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에 의거 시공토록 할 것.

※ 유관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협의조건이 발생할 수 있음.

【구로구청 – 청소행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강서수도사업소】

-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청소 등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  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3.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는 붙임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압직결급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입급수관 구경은 가정용 80ｍｍ, 일반용(근린생활시설 25mm, 어린이집 20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주변 급수영향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인입급수관 분기위치는 고척동 156호와 고척동 169-8호 사이 매설된 D150mm 배수관에서 분기 예정)

5.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ｍ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8.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보호함(이하 “보호함”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62)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히여야 한다.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층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카. 수도계량기에 (4±1) ℃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함안에 넣은 후 주위 온도 (-20±1) ℃이 되도록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공동주택용)수도계량기보호함』에 준용한다.

< 권장 사항 >

1. 서울시에서는 "Seoul Water Now"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앙정수처리 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부도1> 보호함의 설치예

【 보호함 제작예 】
내함 및 단열재	보온재	보온재(커버)
전면판	전면판 내부	보호함 외부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鑄鐵管類)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流量計類)
		수도미터류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구로소방서】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건 물 명	장기전세주택 건물	건 축 주	에스에이치 공사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신축 대지면적 2,070.0㎡, 연면적 7,696.09㎡, 건축면적 1,208.54㎡
주된용도	복합(공동주택/근린생활)	동의여부		동 의
소방시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설계 : ㈜ 반석소방 대표 유미정 (☏02-578-6557)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이윤상 (☏02-2635-385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6월 5일 구로소방서장
비고 : 건축물이 변경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